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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會社法上)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 평가(評價)의 쟁점(爭點)과 대안(代案) = Valuing a Firm Revisited in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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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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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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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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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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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3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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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를 둘러싼 많은 법적 분쟁에서 기업의 가치평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평가에 관한 재무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① 미래의 현금흐름 및 그 할인율이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고, ② 그 결과 전문가 증인의 평가결과에도 큰 차이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 법원도 곤혹스러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전문가 증인 사이에서도 기업가치평가에 큰 차이가 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전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가중평균법은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문제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상황은 공정한 가액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상황은 공정한 가액이 얼마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당사자가 제출한 수치 가운데 보다 설득력 있는 수치를 법원이 100% 받아들이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모두 법원의 판단재량을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더보기In many corporate law transactions such as merger, issuance of new shares, appraisal remedy, and self-dealing, valuing stock has often been a central legal issue. Despite the remarkable achievement of recent financial asset pricing theories, the courts are very unlikely to feel comfortable in handling this issue, mainly because the estimates reported by each plaintiff and defendant shows quite a huge gap that could not be completely explained by mere statistical errors. Since this tendency may cause the court to make an error in finding fair price, both parties have an ex ante incentive of committing an opportunistic behavior. Currently the Korean courts place an emphasis more on objectivity or verifiability of firm valuation, but it does not seem to cure this incentive problem.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d a new approach, by recognizing that valuing a firm is not a legal but an economic issue that can be better handled by economists. (1) When the court has to decide whether the agreed price was significantly high or low compared with the fair price, the court decision should depend more on whether the process including an approval of disinterested directors was fairly made. (2) When the issue is measuring the exact value of a firm, the court should be recommended to completely buy one party`s valuation which is more convincing than the other party`s. Both approaches will be likely to diminish the power of the judiciary, which seems to be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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