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슈미트의 정치사상 연구 : 정치적 결단주의의 성격과 의미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정치외교학과 2019. 2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2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olitical thought of Carl Schmitt :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political decisionism
형태사항
ii, 235 p.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용민
참고문헌: p. 214-231
UCI식별코드
I804:11059-200000178433
소장기관
Carl Schmitt(1888-1985) is a controversial thinker. He thinks of controversy and struggle as an inevitable form of human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his political thought as political decisionism and to examine its character and meaning. This study suggests his political decisionism cannot be characterized as either nihilistic one or warlike political existentialism. Also this study shows the ground of his decisionism is not morality and religious faith.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is study suggests is his decisionism is based on the criterion of the political.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process in which Schmitt became Schmitt. Searching for the intellectual sources of his political thinking by looking into his early writings written before the Weimar Republic, this study shows that we can find a consistent way of thinking in his early writings. This study argues the concept of mediation is a central concept in his early writings. Judge’s decision mediates law and a concret case (Law and Judgement); the decision of the state mediates justice(Recht) and power (The Value of the State and Meaning of the Individual); the church as institution mediates spirituality and materiality (The Visibility of the Church); human action mediates spirit and reality (Political Romanticism). Also this study shows that Schmitt is very critical of arbitrary subjectivism in the mediations mentioned above.
After tracing Schmitt’s intellectual development, this study conducts a close reading of Political Theology and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with the intention to establish the right relation between the two text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olitical Theology aims at a method in sociology of concept, not a religious dogma or religious value. Political Theology is a development of legal decisionism in his fighting against legal normativism which tries to eliminate the moment of legal decision. What Schmitt borrows from theology is not religious truth but a transcendental moment necessary in legal decision. This study shows that sovereign decision in the state of exception does not mean the state of pure power, but aims at the mediation of decision and norm. The statement that entire legal norm is suspended in the state of exception should be interpreted to mean that only legal norm realized by the state is suspended. In the state of exception, the state faces an exceptional situation in which the state ought to re-realize the abstract and general norm in real world. In the state of exception, the state remains in the abstract and general legal norm. What Schmitt criticizes is not legal norm itself but legal normativism. What Schmitt thinks is crucial in his decisionism is the moment of decision in realizing legal norm(Recht). Schmitt argues that legal norm and the realization of legal norm must be differentiated and legal norm cannot be realized in real world by legal norm itself. According to Schmitt, the political emerges in the gap between legal norm(Recht) and real political world.
According to Schmitt, distinction of friend and enemy and political conflicts are ineradicable aspects of political world. Schmitt provides a way in which we approach the political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The statement that “the concept of the state presupposed the concept of political” offers us a way to think th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struggles among political groups, not the way around. The reason why Schmitt shifts from autonomy model to intensity model in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is not to intensify political conflicts and struggles. The intention of Schmitt is rather to restrain the intense political struggles conducted beyond the political. At the same time Schmitt thinks that the effort to depoliticize the political world has failed, and every posion is political, thus the political is essential and inescapable.
This study shows that the intention of Schmitt in The Concept of Political is to argue that defending and maintaining the political is counter-intuitively the way in which political order is created and maintained, while preventing both depoliticization and hyperpoliticization. The intention of Schmitt is domestically to prevent political conflicts among social groups from escalating into the level of friend and enemy, and internationally the conflicts among the state from reaching into inhumane war. This study shows that Schmitt views the state as an active political subject of the political, thus becoming an active provider of political order in the situation where the state cannot monopolize the political.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Schmitt suggests aims at political order, but includes disorder. This means that the duty of state is to re-create continously political order in the face of permanent disorder.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although the political means conflict and struggle, but politics can be defined as an authoritative solution of political conflicts.
칼 슈미트는 논쟁적인 사상가이다. 슈미트는 논쟁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형식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카를 슈미트의 정치사상을 정치적 결단주의로 규정하고, 그 성격과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슈미트의 정치적 결단주의를 허무주의적 결단주의나 호전적인 정치적 실존주의로 해석하거나 도덕 혹은 종교적 신앙에 기초한 결단주의라고 해석하는 기존의 입장과는 구별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적 해석은 슈미트의 결단주의를 정치적인 것의 기준에 기초하는 결단주의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단계는 슈미트가 슈미트로 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슈미트의 정치사상의 지적 원천들을 찾으면서, 본 연구는 바이마르 성립 이전의 슈미트의 초기 사상에는 하나의 일관된 사유 방식이 존재함을 밝힌다; 판사의 판결 행위는 실정법과 구체적 사건을 매개하고(『법률과 판결』), 국가의 결정은 규범법(Recht)과 권력(Macht)을 매개하고(『국가의 가치와 개인의 의미』), 제도로서의 교회는 영성(sprituality)과 물질성(materiality)을 매개하고(「교회의 가시성」), 인간의 행위가 정신과 현실의 매개한다(『정치적 낭만주의』). 또한 본 연구는 슈미트가 이러한 매개의 과정에서 자의적 주관주의를 비판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슈미트는 판결에 있어서 판사의 주관적 판단을, 정의(Recht)의 실현에 있어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신앙에 있어서 개인중심의 사적 신앙을, 현실 정치에 있어서 낭만주의자의 주관적 느낌을 각각 비판하고 있다.
슈미트의 지적 성장을 살펴본 후, 본 연구는 『정치신학』과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그리고 두 저술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에 논의를 집중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자는 슈미트의 저술을 꼼꼼히 읽는 텍스트중심주의(textualism)의 방식을 취한다. 본 연구는 『정치신학』은 “개념 사회학(sociology of concepts)”이며, 어떤 종파적인 교리나 종교적인 가치를 현실에 실현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제시한다. 『정치신학』은 법학의 결단주의를 심화시켜 나온 결과이고, 법학에서 결단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규범주의와 같은 시도와 대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슈미트가 신학에서 차용하는 것은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법적 결정에서 필연적인 초월적 계기(moment)이다. 슈미트의 정치신학적 사유는 그가 주장하는 정치적 결단과 그 결단이 갖는 궁극적 권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예외상태에서의 주권적 결단은 순수한 권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규범의 매개를 시도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예외상태에서 법 전체가 중단된다는 표현은 국가에 의해서 확정된 법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는 국가의 본연적인 임무인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을 다시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 안에 존재한다. 슈미트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결단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규범주의이지 규범 자체는 아니다. 슈미트가 결단주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규범법의 실현의 과정에서 결단이 갖는 요소이다. 슈미트의 결단주의는 규범법과 규범법 실현 사이의 규범적 매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될 때 성립된다. 슈미트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것은 규범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발생한다.
슈미트에 의하면 적과 동지의 구별 짓기와, 이 구별이 함의하는 정치적 투쟁은 정치세계의 불가피한 현실이다.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을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사유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국가는 정치적인 것을 전제한다”는 슈미트의 명제는 집단들 간의 투쟁이라는 현실에서부터 국가를 사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자율성 모델에서 심화 모델로 이행한 이유가 정치적 갈등과 다툼을 심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것의 기준을 넘어서려는 정치화를 제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을 극복하려는 탈정치화의 시도가 실패하였다는 보여주고, 더 나아가 모든 입장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인 것은 본질적이고도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음을 밝힌다.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적과 동지의 다툼이라는 갈등적 속성을 갖는 정치적인 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탈정치화와 과도정치화를 막으면서 정치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처방을 내린다. 슈미트의 의도는 대내적으로는 사회의 제 세력들 간의 갈등이 적과 동지의 수준으로 심화되는 것을 막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갈등이 비인간적인 전쟁으로 상승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슈미트는 국가가 정치를 독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를 다시 정치적인 것의 적극적 주체로 상정하면서 질서 형성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은 질서를 지향하면서도 무질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국가가 항존하는 무질서에 직면해서 질서를 끊임없이 재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인 것은 갈등과 다툼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정치는 갈등의 권위적인 해결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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