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解) 民事訴訟書式總覽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각종소장
• 제1장 제소총설
• 제1절 총설
• Ⅰ. 소의 의의 = 81
• Ⅱ. 소의 종류 = 81
• Ⅲ. 소제기방식 = 81
• 1. 통상방식 = 82
• 2. 특별방식 = 82
• 제2절 기재사항
• Ⅰ. 기재 용지와 방법 = 83
• 1. 용지 = 83
• 2. 방법 = 83
• Ⅱ. 관행상의 소장양식 = 84
• 1. 소장의 표지 = 84
• 2. 소장의 양식 = 84
• Ⅲ. 소장의 기재사항 = 86
• 1. 총설 = 86
• (1) 필요적 기재사항 = 86
• (2) 임의적 기재사항 = 86
• 2. 기재사항 = 87
• (1) 표제 = 87
• (2) 당사자 등 표시 = 87
• (가) 자연인 = 87
• (나) 무능력자 = 87
• (다)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 87
• (라)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로 된 자 = 87
• (마) 당사자·법정대리인의 보충·정정·경정 등 = 88
• (바) 소송대리인 = 88
• (3) 사건표시 = 88
• (4) 소송물가액과 첩용인지액표시 = 88
• (5) 청구취지 = 89
• (가) 의의 = 89
• (나) 기재방법 = 89
• (6) 청구원인 = 91
• (가) 의의 = 91
• (나) 기재정도 = 91
• (7) 증거방법 = 92
• (8) 첨부서류의 표시 = 92
• (9) 연월일 표시 = 93
• (10) 제소자의 기명·날인 = 93
• (11) 법원의 표시 = 93
• (가) 원칙적 관할법원 = 93
• (나) 특별재판적 = 93
• (다) 관련재판적 = 93
• (라) 합의관할 = 94
• (마) 응소관할 = 94
• 제3절 첨부서류
• Ⅰ. 소장부본 = 95
• Ⅱ. 소송물가액 산출자료 = 95
• Ⅲ. 자격증명서면 = 95
• Ⅳ. 소송대리위임장 = 96
• Ⅴ. 송달료납부서·사건번호등록표 = 96
• 제4절 첩용인지
• Ⅰ. 총칙
• 1. 소가산정의 원칙 = 97
• 2. 소가산정기준시 = 97
• 3. 소가산정방법 등 = 97
• Ⅱ. 각종 소송 목적물가액 = 98
• 1. 물건 = 98
• (1) 과세시가표준액 있는 토지·건물 등 = 98
• (2) 유가증권 = 98
• (3)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 98
• (4) 기타물건 = 98
• 2. 권리 = 98
• (1) 소유권 = 98
• (2) 점유권 = 98
• (3) 지상권·임차권 = 99
• (4) 지역권 = 99
• (5) 담보권 = 99
• (6)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포함) = 99
• (7) 기타 권리 = 99
• Ⅲ. 각종 소송의 소가 = 99
• 1. 통상소송 = 99
• (1) 확인의 소(소극확인포함) = 99
• (2) 증서진부확인의 소 = 100
• (3) 금전청구의 소 = 100
• (4) 불확정기간부 정기금청구의 소 = 100
• (5) 물건의 인도·명도, 방해배제의 소 = 100
• (6) 상린관계의 소 = 100
• (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100
• (8) 경계확정의 소 = 100
• (9) 사해행위취소의 소 = 101
• 2. 등기·등록절차의 소 = 101
• (1) 소유권이전등기 = 101
• (2) 제한물권의 설정·이전등기 = 101
• (3) 가등기·그에 기한 본등기 = 101
• (4)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 101
• (가) 설정·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기한 경우 = 101
• (나) 등기원인무효·취소에 기한 경우 = 102
• 3. 명예회복적당처분 소 = 102
• 4. 회사관계 소 = 102
• (1) 산출불능의 경우 = 102
• (2) 비재산권 간주 경우 = 102
• 5. 집행관계 소 = 102
• (1) 집행판결 구하는 소 = 102
• (2) 집행문부여·동 부여이의의 소 = 103
• (3) 청구이의의 소 = 103
• (4) 제3자이의의 소 = 103
• (5) 우선변제청구의 소 = 103
• (6) 배당이의의 소 = 103
• (7) 공유관계부인의 소 = 103
• 6. 행정소송 = 103
•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 납부명령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의 소 = 103
• (2) 체납처분취소의 소 = 103
• (3) 금전지급청구의 소 = 103
• (4) 이상 (1) 내지 (3) 이외의 소 = 103
• 7. 무체재산권관계 소 = 104
• Ⅳ. 병합청구의 소가 = 104
• 1. 합산의 원칙 = 104
• 2. 부대청구의 소가 불산입 = 104
• 3. 중복청구 흡수 = 104
• 4. 수단인 청구의 흡수 = 104
• 5. 비재산권상의 청구병합 = 105
• 6. 소가산출불능인 재산권상 소·비채산권상 소의 소가 = 105
• 7. 비재산권상 소·동소원인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상 소 = 105
• 8.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의 병합 = 105
• 9. 수개소장에 의한 소 = 105
• Ⅴ. 상소장의 소가 = 106
• 1. 원칙 = 106
• 2. 예외 = 106
• Ⅵ. 인지첩부 = 106
• 1. 제1심소장 = 106
• 2. 항소장 = 106
• 3. 상고장 = 106
• 4. 반소장 = 107
• 5. 재심소장 = 107
• Ⅶ. 인지의 현금납부 = 107
• 1. 현금납부 범위 = 107
• 2. 현금납부 절차 = 107
• 제5절 송달료 예납
• Ⅰ. 예납의무자 = 108
• Ⅱ. 납부금액 = 108
• Ⅲ. 납부절차 = 108
• 제2장 각종소장 서식례
• 제1절 금전관계
• Ⅰ. 대여금관계 = 110
• 1. 대여금청구(기본형) Ⅰ = 110
• 2. 대여금청구(기본형) Ⅱ = 112
• 3. 이자약정 있는 경우의 대여금청구 = 113
• 4. 어음거래계약에 의한 대여금청구 = 115
• 5.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대여금청구 = 117
• 6. 차용인의 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청구 = 118
• 7. 변제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대여금청구 = 120
• 8. 대상청구를 겸한 대여금청구 = 122
• 9. 이자약정 없는 경우의 대여금청구 = 125
• 10. 주채무자·연대보증인 등에게 동시청구하는 경우의 대여금청구 = 126
• Ⅱ. 어음·수표금관계 = 128
• 1. 약속어음금청구관계 = 128
• (1) 수취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 Ⅰ = 128
• (2) 수취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 Ⅱ = 130
• (3) 발행인·배서인 등에 대한 청구 Ⅰ = 132
• (4) 발행인·배서인 등에 대한 청구 Ⅱ = 134
• (5) 공동발행인 중 1인에 대한 청구 = 135
• (6) 어음금 잔액청구 = 137
• (7) 수통 어음금의 동시청구 = 139
• (8) 발행인·보증인에 대한 동시청구 = 141
• (9) 수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 = 142
• (10) 발행인의 지급제시유예요청이 있던 경우의 청구 = 144
• (11) 소지인 사망에 따른 그 공동상속인의 청구 = 146
• (12) 지급기일 도래 전의 청구 = 148
• (13) 추심위임배서에 의하여 제시한 후의 청구 = 149
• (14) 재소구 경우의 청구 = 151
• (15) 소위 예배서된 경우의 청구 = 152
• (16) 어음법상 소구권상실에 따른 이득상환청구 = 154
• 2. 환어음금청구 = 156
• 3. 수표금청구 = 158
• (1) 기본형 = 158
• (2) 배서양수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합동청구 = 160
• (3) 제시 철회 후의 청구 = 162
• Ⅲ. 손해배상관계 = 164
• 1. 불법행위관계 = 164
• (1) 절취당한 물품에 관한 청구 = 164
• (2) 사취당한 경우의 청구 = 165
• (3) 횡령을 원인으로 한 청구 = 167
• (4) 교통사고관계 = 169
• (가) 사용자에 대한 청구(기본형) = 169
• (나) 원고가 복수인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청구(교통사고) Ⅰ = 172
• (다) 원고가 복수인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청구(교통사고) Ⅱ = 177
• (라) 운전자에 대한 청구 = 181
• (마) 운전자·사용자 양인에 대한 청구 = 184
• (바) 동승자의 운전자에 대한 청구 = 188
• (사) 전동차와 충돌한 버스승객의 양사에 대한 청구 = 192
• (5) 공작물설치하자관계 = 196
• (가) 철도건널목불설치에 기인한 청구 = 196
• (나) 공작물보존하자에 기인한 청구 = 199
• (6) 무능력자의 행위에 기인한 청구 = 201
• (7) 동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점유자에 대한 청구 = 203
• (8) 철도운송상 행위에 기인한 청구 = 205
• (9) 불법토사채취로 인한 청구 = 207
• (10)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겸 사죄광고청구 = 210
• (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청구 = 210
• (나) 구술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청구 Ⅰ = 215
• (다) 구술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청구 Ⅱ = 219
• (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구 = 221
• 2. 이행지체에 의한 청구 = 225
• 3. 이행불능관계 = 227
• (1) 수급공사 완성불능으로 인한 청구 = 227
• (2) 임치물 반환불능으로 인한 청구 = 230
• 4.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청구 = 232
• 5. 계약해제로 인한 청구 = 234
• Ⅳ. 부당이득반환관계 = 237
• 1. 원인없이 지급된 가옥대금의 반환청구 = 237
• 2. 이중변제금의 반환청구 = 238
• 3. 원인없이 지급된 중개보수금의 반환청구 = 240
• 4. 가집행에 인한 지급물의 반환청구 = 243
• 5. 토지임료 상당액 반환청구(권원없는 사용의 경우) = 245
• Ⅴ. 매매대금관계 = 247
• 1. 물품대금청구 = 247
• 2. 잡화 등 외상대금청구 = 250
• 3. 식료품 등 외상잔대금청구 = 252
• 4. 가옥(차지권부)매매 잔대금청구 = 254
• 5. 부동산매매 잔대금청구 = 256
• 6. 계속적매매 대금청구 = 258
• Ⅵ. 계약금·보증금·권리금·계금 반환관계 = 260
• 1. 계약금 반환청구 = 260
• 2.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261
• 3. 독점판매계약보증금 반환청구 = 263
• 4. 위탁보증금 반환청구 = 265
• 5. 인계미제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청구 = 267
• 6. 권리금 반환청구 = 268
• 7. 계금 반환청구 = 270
• Ⅶ. 임대료관계 = 272
• 1. 토지임대료청구 = 272
• 2. 가옥임대료 및 손해금청구 = 273
• Ⅷ. 보증채무관계 = 275
• 1. 보험료잔금 및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 275
• 2. 금전대차의 보증채무이행청구 = 277
• 3. 신원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278
• 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보수금관계 = 281
• 1. 수급보수잔금청구 Ⅰ = 281
• 2. 수급보수잔금청구 Ⅱ = 282
• Ⅹ. 구상금관계 = 284
• 1.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청구 Ⅰ = 284
• 2.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청구 Ⅱ = 286
• 3. 연대채무변제에 따른 청구 = 287
• 4. 신용보증채무변제에 따른 청구 = 289
• XI. 과불금 반환관계 = 291
• 1. 택지대금 반환청구 = 291
• 2. 산림대금 반환청구 = 293
• 3. 경락물 부족에 의한 경락대금 반환청구 = 294
• XII. 보험금관계 = 296
• 1. 양로보험금청구 = 296
• 2. 대리점에 대한 보험료추심금의 청구 = 298
• XIII. 예금 등 관계 = 300
• 1. 당좌예금 지급청구 = 300
• 2. 보통예금 지급청구 = 302
• 3. 예치금 반환청구 = 303
• XIV. 입체금관계 = 305
• 1. 청과대금 입체금청구 = 305
• 2. 보일러제조 재료대금 입체금청구 = 307
• XV. 기타관계 = 309
• 1. 연회비청구 = 309
• 2. 분양금반환청구 = 311
• 3.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 313
• 4. 운송료청구 = 314
• 5. 증여금청구 = 317
• 제2절 부동산관계
• Ⅰ. 등기관계 = 319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19
• (1) 건물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 319
• (2) 토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 320
• (3) 토지·건물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잔금 변제공탁 경우) = 322
• (4) 부동산상속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 323
• (5) 미등기건물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 326
• (6) 토지·건물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 327
• (7) 토지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도청구 병합) = 329
• (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331
• (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명도청구 병합) = 333
•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 = 335
• (1) 설정계약의 이행청구 = 335
• (2) 가등기(합의에 의한 것)에 기한 본등기청구 = 337
• (3)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것)에 기한 본등기청구 = 338
• 3. 말소·회복 등기청구 = 340
• (1)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 340
• (2)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 341
• (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수명 순차말소) = 343
• (4) 원인취소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청구 = 346
• (5) 원인무효에 인한 가등기의 말소청구 = 348
• (6) 변제로 인한 가등기의 말소청구 = 349
• (7) 매매계약해제에 인한 가등기의 말소청구 = 351
• (8) 원인무효에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 353
• (9) 원인무효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 355
• (10) 원인무효에 인한 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 말소청구 = 357
• (11)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청구 = 360
• 4. 변경등기관계 = 361
• (1) 채무자를 변경하는 등기 청구 = 361
• Ⅱ. 등록 관계 = 364
• 1. 대물변제로 인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청구 = 364
• 2. 원인무효에 인한 전화가입 명의변경청구 = 366
• Ⅲ. 인도·명도·점유회수 = 369
• 1. 가옥명도관계 = 369
• (1) 임대차계약조항에 기한 임차인의 청구 = 369
• (2) 정당사유에 의한 해약에 따른 임대인의 명도청구 = 370
• (3) 임료불지급에 인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인의 명도청구 Ⅰ = 373
• (4) 임료연체에 인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인의 명도청구 Ⅱ = 375
• (5) 임료연체에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임대승계인의 명도청구 Ⅲ = 377
• (6)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임대인의 명도청구 = 379
• (7) 무단전대에 인한 계약해제 경우의 임대인의 명도청구 = 381
• (8)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에 의한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명도청구 = 383
• (9)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불법점거자에 대한 소유자의 명도청구 = 385
• (10) 무단전대·정당사유에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임대인의 명도청구 = 386
• (11) 원상변경·무단전대에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임대인의 원상회복·명도청구 = 389
• (12) 소유권에 기한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391
• 2. 토지명도 = 394
• (1)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 394
• (2) 타인의 지상가옥을 통한 토지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 396
• (3) 불법점유자에 대한 토지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건물철거 병합) = 397
• (4) 계약해제에 인한 토지임대인의 명도청구(건물수거 병합) = 399
• (5) 복수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건물 등 수거병합) = 401
• 3. 소유물 방해제거·예방관계 = 404
• (1) 소유물방해제거청구(불법시설물제거) Ⅰ = 404
•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불법설치물수거) Ⅱ = 405
• (3) 소유물방해제거 및 예방청구(소음발생정지 방음·방진설비) = 407
•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예방시설) = 409
• (5) 소유물방해예방청구(위자료청구 예방시설) = 411
• 4. 점유회수·보유·보전관계 = 413
• (1) 임대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건물명도) Ⅰ = 413
• (2) 임차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건물명도) Ⅱ = 414
• (3) 임차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청구 = 416
• (4) 임차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방해예방청구(가옥불법침입예방) = 417
• (5) 임차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방해예방청구(예방시설청구) = 419
• Ⅳ. 공유물분할관계 = 421
• 1. 공유물분할청구(경매청구) = 421
• 2. 공유물분할청구(공유관계확인·현물분할청구) Ⅰ = 423
• 3. 공유물분할청구(공유관계확인·현물분할청구) Ⅱ = 425
• Ⅴ. 기타관계 = 427
• 1. 가옥임대료 증액청구 = 427
• 2. 지료(또는 차임) 감액청구 = 430
• 3. 임차권(또는 지상권) 소멸에 의한 지상건물매수청구 Ⅰ = 432
• 4. 임차권(또는 지상권) 소멸에 의한 지상건물 등 매수청구 Ⅱ = 434
• 5. 임차물의 필요비 상환청구 = 435
• 제3절 유체동산관계
• Ⅰ. 매매에 기한 청구 = 438
• 1. 사무집기 인도청구 = 438
• 2. 용지 인도청구(대상청구병합) = 439
• Ⅱ. 소유권에 기한 청구 = 442
• 1. 도난품(유가증권) 반환청구 = 442
• 2. 도난품의 제3취득자에 대한 반환청구 = 444
• 3. 점유승계인에 대한 자전차 반환청구(대상청구 병합) = 446
• 4. 점유승계인에 대한 정기예금증서 반환청구 = 448
• 5. 점유자에 대한 벌목인도청구(벌목대금청구·예비적 대상청구 병합) = 450
• 6. 점유자에 대한 유실물(동물) 반환청구 = 452
• Ⅲ. 담보물권소멸에 따른 청구 = 454
• 1. 질권소멸에 인한 질물반환청구(질권소멸확인병합) = 454
• 2. 질권소멸에 인한 질물반환청구 = 456
• 3. 질권소멸에 따른 질물반환청구(예비적 대상청구 병합) = 458
• 4. 유치권소멸에 인한 유치물인도청구 = 460
• Ⅳ. 계약종료에 따른 청구 = 461
• 1. 사용임차종료에 따른 주권반환청구(대상청구병합) = 461
• 2. 임치계약종료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 = 464
• 3. 해고에 따른 장부인도 등 청구(위탁금반환 등 병합) = 466
• Ⅴ. 기타관계 = 469
• 1. 양도계약에 기한 주권인도청구 = 469
• 제4절 신분관계
• Ⅰ. 인지관계 = 471
• 1. 인지청구 = 471
• (1)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의 인지청구 Ⅰ = 471
• (2)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의 인지청구 Ⅱ = 473
• (3)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의 인지청구 Ⅲ = 474
• (4) 첩관계에서 출생한 자의 인지청구 = 475
• 2. 인지무효청구 = 477
• (1) 진실에 반하는 인지의 경우 부에 의한 무효청구 = 477
• (2) 진실에 반하는 인지의 경우 자에 의한 무효청구(부 상대) Ⅰ = 479
• (3) 진실에 반하는 인지의 경우 자에 의한 무효청구(검사 상대) Ⅱ = 480
• (4) 진실에 반하는 인지의 경우 부에 의한 무효확인청구 = 482
• Ⅱ. 양자관계 = 484
• 1. 입양무효청구 Ⅰ = 484
• 2. 입양무효청구 Ⅱ = 485
• 3. 파양무효청구 = 487
• Ⅲ. 친생자관계 = 489
• 1.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Ⅰ = 489
•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Ⅱ = 490
• 3.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Ⅲ = 492
• 4.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Ⅳ = 493
• 5. 친생자관계 부인청구 = 495
• 6. 부를 정하는 청구 = 497
• Ⅳ. 혼인관계 = 499
• 1.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청구 = 499
• 2. 혼인청구 등 = 501
• (1) 혼인계속곤란 중대사유(정신병)로 인한 이혼청구(친권자결정 병합) = 501
• (2) 악의유기(부의 행방불명)로 인한 이혼청구(친권자결정 병합) = 502
• (3) 부의 부정행위에 인한 처의 이혼청구 = 504
• (4) 부의 부정행위로 인한 처의 이혼청구(친권자결정 병합) = 506
• (5) 혼인계속곤란 중대사유(폭행 등)로 인한 이혼청구(손해배상 병합) = 510
• (6) 악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친권자결정 손해배상 병합) = 514
• (7)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병합) = 518
• 3. 사실혼관계 = 520
• (1)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 520
•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Ⅱ = 523
• 4. 약혼해제 관계 = 525
• (1)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 525
• (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Ⅱ = 526
• 5. 혼인무효·취소관계 = 528
• (1) 혼인무효확인청구 = 528
• (2) 혼인취소청구 = 530
• 6. 협의이혼무효청구(검사 상대) = 531
• Ⅴ. 기타관계 = 533
• 1. 유아인도청구 Ⅰ = 533
• 2. 유아인도청구 Ⅱ = 535
• 3. 양육료 등 상환청구 = 537
• 4. 호주승계의 무효와 그 회복청구 = 539
• Ⅵ. 신분관계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관계 = 541
• 1. 혼인빙자 정조침해에 대한 청구 = 541
• 2. 처의 간통상대남에 대한 청구 = 544
• 3. 부의 간통상대녀에 대한 청구 = 547
• 4. 딸의 강간상대방에 대한 청구 = 549
• 제5절 노동관계
• Ⅰ. 금전청구 = 553
• 1. 봉급청구 Ⅰ = 553
• 2. 봉급청구 Ⅱ = 554
• 3. 노임청구 = 556
• 4. 시간외 할증임금청구 = 558
• 5. 예고수당금청구 = 563
• 6. 노동조합비청구 = 564
• Ⅱ. 고용관계 확인 등 = 567
• 1. 고용관계 존재확인청구(노임청구 병합) = 567
• 2. 해고 무효확인청구(노임청구 병합) = 570
• 제6절 회사관계
• Ⅰ. 주식회사 = 573
• 1. 설립·합병·자본감소관계 = 573
• (1) 설립무효청구 = 573
• (2) 합병무효청구 = 575
• (3) 자본감소무효청구 = 577
• 2. 주주총회결의관계 = 579
• (1) 무효확인청구 = 579
• (2) 취소관계 = 581
• (가) 취소청구(소집통지 하자) Ⅰ = 581
• (나) 취소청구(결의방법 하자) Ⅱ = 583
• (다) 취소청구(소집통지·결의방법 하자) Ⅲ = 584
• (라) 취소청구(소집통지·결의방법 하자) Ⅳ = 586
• (3) 부존재확인관계 = 588
• (가) 부존재확인청구(기본형) = 588
• (나) 부존재확인청구(주주총회 불개최) Ⅰ = 590
• (다) 부존재확인청구(주주총회 불개최) Ⅱ = 591
• 3. 주주권관계 = 592
• (1) 확인관계 = 592
• (가) 주주권확인청구 Ⅰ = 592
• (나) 주주권확인청구 Ⅱ = 594
• (다) 주주권확인청구(명의개서청구 병합) = 595
• (2) 명의개서관계 = 598
• (가) 개서청구 Ⅰ = 598
• (나) 개서청구 Ⅱ = 600
• (3) 주권발행청구(설립에 의함) = 603
• 4. 이사관계 = 604
• (1) 자격부존재확인청구(본인청구) = 604
• (2) 사임확인청구(당해이사의 청구, 그 등기청구 병합) = 605
• 5. 기타관계 = 607
• (1) 발기인에 대한 미납입주금청구 = 607
• (2) 이사에 대한 미납입주금청구(가장증자의 경우) = 609
• (3) 장부열람청구 = 611
• Ⅱ. 합명회사 = 613
• 1. 총사원의 동의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613
• 2.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사원의 회사해산청구 = 615
• Ⅲ. 합자회사 = 616
• 1.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회사채무지급청구 = 616
• Ⅳ. 유한회사 = 618
• 1. 자본증가무효청구 = 618
• 2. 사원총회결의취소청구 = 620
• 제7절 파산관계
• Ⅰ. 부인권행사관계 = 623
• 1. 부인권행사청구(파산법 64조 1호·2호 부인) = 623
• 2. 부인권행사청구(원인행위 부인) = 625
• 3. 부인권행사청구(변제금청구) = 627
• 4. 부인권행사청구(변제행위부인 및 반환청구) = 629
• 5. 부인권행사청구(등기행위의 부인) = 632
• Ⅱ. 채권확정관계 = 634
• 1. 채권확정청구 = 634
• 제8절 집행관계
• Ⅰ. 집행문부여관계 = 636
• 1. 집행문부여청구 = 636
•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청구 = 637
• Ⅱ. 집행판결관계 = 639
• 1.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 Ⅰ = 639
• 2.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 Ⅱ = 641
• Ⅲ. 청구이의관계 = 643
• 1. 청구이의의 소(다목적용) = 643
• 2. 청구이의의 소(변제공탁) = 646
• 3. 청구이의의 소(상계에 의한 채권소멸) = 647
• 4. 청구이의의 소(공정증서무효) = 649
• Ⅳ. 제3자 이의관계 = 651
• 1. 제3자이의의 소 Ⅰ = 651
• 2. 제3자이의의 소 Ⅱ = 653
• 3. 제3자이의의 소 Ⅲ = 654
• Ⅴ. 동산집행상의 소송관계 = 656
• 1. 우선변제청구 = 656
• 2. 배우자에 대한 압류유체동산의 비공유확인청구 = 658
• Ⅵ.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청구관계 = 660
• 1. 금전청구 = 660
• 2. 부동산인도(또는 소유권이전) 청구 = 661
• Ⅶ. 배당관계 = 663
• 1. 배당요구채권확정청구 = 663
• 2. 배당이의청구 = 665
•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667
• 제9절 무체재산권관계
• Ⅰ. 특허관계 = 670
• 1. 상고장(특허심판의 경우) = 670
• 2. 상고장(특허무효의 경우) = 672
• 3. 상고장(특허권리범위확인) = 673
• Ⅱ. 실용신안관계 = 675
• 1. 상고장(실용신안등록무효) = 675
• 2. 상고장(실용신안출원거절사정) = 677
• 3. 상고장(등록실용신안의 정정허가심판) = 678
• Ⅲ. 의장관계 = 679
• 1. 상고장(의장등록무효) = 679
• Ⅳ. 상표관계 = 681
• 1. 상고장(상표등록무효) = 681
• 2. 상고장(등록상표취소) = 681
• 제10절 확인청구소관계
• Ⅰ. 토지 등 소유권 관계 = 685
• 1.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Ⅰ = 685
• 2. 임야소유권 확인청구 Ⅱ = 686
• 3.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Ⅲ = 688
• Ⅱ. 토지권·지역권관계 = 690
• 1. 지상권 확인청구(지료확정 병합) = 690
• 2. 지역권 확인청구 = 692
• Ⅲ. 토지임차권관계 = 694
• 1. 차지권 확인청구 Ⅰ = 694
• 2. 임차권 확인청구 Ⅱ = 695
• 3. 임차권 확인청구(철거·명도병합) Ⅲ = 697
• Ⅳ. 토지에 관한 기타권리관계 = 699
• 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 699
• 2. 총유적 토지수익권 확인청구 = 702
• Ⅴ. 기타관계 = 704
• 1. 주식질권소멸확인 등 청구 = 704
• 2. 예금주명의변경확인 등 청구 = 705
• 3. 노동계약존재확인청구 = 707
• 4. 중간확인청구 = 711
• 5. 증서진부확인청구 = 712
• Ⅵ. 채무부존재확인관계 = 716
•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차용금채무) Ⅰ = 716
•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차용금채무) Ⅱ = 717
• 3. 채무부존재확인청구(차용금채무) Ⅲ = 718
• 4. 채무부존재확인청구(차용금채무) Ⅳ = 720
• 5. 채무부존재확인청구(차용금채무) V = 722
• 6. 채무부존재확인청구(보험금채무) = 723
• 7. 채무부존재확인청구(구상금관게) = 725
• 제11절 형식적 형성소송
• Ⅰ. 경계확정관계 = 730
• 1. 택지경계확정청구 Ⅰ = 730
• 2. 지상경계확정청구 Ⅱ = 732
• 제12절 기타관계
• Ⅰ. 명의변경·개서관계 = 734
• 1.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청구 Ⅰ = 734
• 2. 가입전화사용권 명의변경청구 Ⅱ = 735
• 3. 주권명의개서청구 = 737
• Ⅱ. 사해행위관계 = 740
• 1.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Ⅰ = 740
• 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Ⅱ = 742
• 3.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Ⅲ = 745
• Ⅲ. 비용의 상환청구관계 = 748
• 1. 점유물의 필요비상환청구 = 748
• 2. 유익비상환청구권 확인 및 청구 = 750
• Ⅳ. 상린관계 = 752
• 1. 건축공사 금지청구 = 752
• 제13절 행정소송관계
• Ⅰ. 근로관계 = 755
• 1.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일부취소청구 = 755
• 2. 휴업급여 불지급처분 취소청구 = 758
• 3. 장해급여 불지급처분 취소청구 = 759
• 4. 유족급여 등 불지급처분 취소청구 = 763
• 5. 구상금징수처분 취소청구 = 765
• Ⅱ. 징계처분관계 등 = 769
• 1. 징계처분 취소청구 = 769
• 2. 파면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 772
• 3.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 774
• Ⅲ. 세금부과처분취소관계 = 776
• 1.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776
• 2.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780
• 3.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 783
• 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 785
• 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788
• 6. 상속세부과 처분 취소청구 = 790
• 7.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794
• 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797
• 9.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798
• 10.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 801
• Ⅳ. 체납처분취소관계 = 803
• 1. 압류처분 취소청구 Ⅰ = 803
• 2. 압류처분 취소청구 Ⅱ = 805
• Ⅴ. 기타 행정처분취소관계 = 807
• 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 807
• 2.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 810
• 3. 계고처분 무효확인청구 = 812
• 4. 주류판매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813
• 5.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815
• 6.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 816
• 7.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821
• 제14절 선거소송관계
• Ⅰ. 선거무효관계 = 824
• 1. 국회의원의 선거무효청구(당선무효병합) = 824
• Ⅱ. 당선무효관계 = 826
• 1.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청구 = 826
• 제2편 통상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법원
• 제1관 관할
• Ⅰ. 관할지정 = 831
• 1. 관할법원 지정신청서(관할구역 불명) Ⅰ = 831
• 2. 관할법원 지정신청서(재판권행사 불능) Ⅱ = 833
• 3. 관할지정신청 통지서 = 834
• 4. 항고장(보통항고) = 835
• Ⅱ. 관할합의 = 836
• 1. 관할합의서(사물관할의 합의) Ⅰ = 836
• 2. 관할합의서(전속적 토지관할의 합의) Ⅱ = 837
• Ⅲ. 관할이송 = 838
• 1. 재량이송결정서 = 838
• 2. 합의부이송신청 = 838
• 3. 합의부재판신청서 = 840
• 4. 소송이송신청서 = 841
• 5. 신청에 의한 이송결정서 = 843
• 6. 이송신청각하결정 = 843
• 7.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44
• 제2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Ⅰ. 법관에 대한 제척 = 846
• 1.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 846
• 2. 법관제척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47
• Ⅱ. 법관에 대한 기피 = 848
• 1. 법관기피신청서 = 848
• 2. 법관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50
• 제2절 당사자
• Ⅰ. 선정당사자 = 852
• 1. 선정서 = 852
• 2. 당사자선정서 제출서 = 853
• 3. 선정당사자의 선정취소(변경) 통지서 = 854
• Ⅱ. 특별대리인 = 855
• 1. 제소전 선임신청 = 855
• (1)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원고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 855
• (2)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피고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Ⅰ = 856
• (3)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피고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Ⅱ = 858
• (4)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피고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Ⅲ = 860
• (5)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피고될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Ⅳ = 861
• 2. 소송계속중 선임신청 = 862
• (1)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피고가 무능력자인 경우) = 862
• (2) 특별대리인 변경선임신청서 = 864
• 3. 선임결정 및 불복 = 865
• (1)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 865
• (2) 항고장(선임신청각하결정에 대한 것) = 866
• 4. 법정대리권소멸 = 867
• (1) 소멸통지서 = 867
• (2) 소멸통지 송달신청서 = 868
• Ⅲ. 공동소송인 = 869
• 1.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 = 869
• (1) 필요적공동소송인 추가허가신청서(원고추가) = 869
• (2) 필요적공동소송인 추가허가신청서(피고추가) = 871
• 2.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허가 = 872
• (1) 필요적공동소송인 추가허가결정서 = 872
• 3. 필요적공동소송인의 허가에 대한불복 = 873
• (1) 추가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73
• (2) 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75
• Ⅳ. 소송참가 = 876
• 1. 보조참가 = 876
• (1) 신청 = 876
• (가) 보조참가신청서(변제항변) I = 876
• (나) 보조참가신청서(연대보증) Ⅱ = 878
• (2) 불복 = 879
• (가)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879
• (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서 = 880
• (다) 보조참가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81
• (라) 보조참가 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82
• 2. 독립당사자참가 = 883
•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Ⅰ = 883
•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Ⅱ = 886
• 3. 소송탈퇴 = 889
• (1) 소송탈퇴서 = 889
• 4. 승계참가 = 890
• (1) 소송승계참가신청서 = 890
• 5. 인수참가 = 891
• (1) 소송인수참가신청서 = 891
• 6. 공동참가 = 892
• (1)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892
• 7. 소송고지 = 894
• (1) 소송고지서(법 77조 1항) Ⅰ = 894
• (2) 소송고지서(법 77조 2항) Ⅱ = 895
• Ⅴ. 당사자변경 = 897
• 1. 피고경정허가신청서 = 897
• 2.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99
• Ⅵ. 소송대리 = 900
• 1. 소송대리허가신청서 = 900
• 2. 소송대리위임장 = 901
• 3. 소송대리인의 사임신고서 = 902
• 4. 본인에 의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 903
• 5. 법원을 통한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서 = 904
• 제3절 소송비용
• Ⅰ. 소송비용의 부담 = 906
• 1. 변호사보수 = 906
•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표 = 906
• 2. 송달료예납 = 907
• (1) 송달료납부서(1호 서식) = 907
• (2) 사건번호등록표(은행통보용 : 2호 서식) = 908
• (3) 송달료영수증(3호 서식 : 앞면) = 909
• (4) 송달료영수증(3호 서식 : 뒷면) = 910
• (5)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일람표 = 911
• 3. 국고체당 = 912
• (1) 체당지급요청 = 912
• (가)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민규 7조 경우) = 912
• (나)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민규 17조 경우) = 913
• (2) 체당금계산·관리 = 914
• (가) 국고체당소송비용계산서 = 914
• (나) 채권소멸통지서 = 915
• (3) 채권발생통지 = 916
• (가) 채권발생통지서 = 916
• (4) 체당금수봉 = 917
• (가) 송부서 = 917
• 4. 부담자 = 918
• (1) 제3자의 비용상환 = 918
• (가)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상환 결정신청서 = 918
• (나) 소송비용상환결정서 = 920
• (다) 소송비용상환결정에 대한 항고장 = 921
• (2)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922
• (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 922
• (나) 최고서 = 923
• (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 924
• (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항고장 = 925
• 5. 소장 등 인지 현금납부 = 927
• (1) 소송 등 인지의 현금납부서(은행보관용) = 927
• (2)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 928
• (3)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 = 929
• (4)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증(본인 보관용) = 929
• ■ 소송 등 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 930
• 6. 소송 등 인지과오납금 반환 = 935
• (1) 소송 등 인지의 현금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935
• (2) 소송 등 인지의 현금과오납 확인서 = 937
• (3) 소송 등 인지의 현금과오납금 반환결정 통지서 = 938
• Ⅱ. 담보 = 939
• 1. 제공절차 = 939
• (1) 신청 = 939
• (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서 = 939
• (나) 소송비용 추가담보제공신청서 = 940
• (2) 불복 = 940
• (가) 담보제공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940
• (3) 제공방법 = 942
• (가) 공탁 = 942
• ① 소송비용담보의 공탁서 = 942
• (나) 지급보증위탁계약서체결문서 = 943
• ① 허가신청서 = 943
• ② 허가결정 = 944
• ③ 담보제공명령서(허가결정 겸용) = 945
• ④ 가압류결정서(사건허가 있은 경우) = 946
• (4) 담보제공기간 연장신청 = 954
• (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기간연장신청서 = 954
• (5) 담보물변환 = 955
• (가) 담보물변경신청서 = 955
• (나) 담보물변경공탁서 = 956
• 2. 담보취소 = 957
• (1) 취소원인 = 957
• (가) 담보권자의 동의 = 957
• ① 동의서 = 957
• (나) 권리행사최고(동의간주) = 958
• ①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958
• ② 담보권리행사최고서 = 959
• (2) 담보취소 = 960
• (가) 신청 = 960
• ① 담보취소신청서(원고승소 경우) Ⅰ = 960
• ② 담보취소신청서(담보권자 동의 경우) Ⅱ = 961
• ③ 담보취소신청서(권리행사최고와 동시신청 경우) = 962
• (나) 결정 = 963
• ① 담보취소결정서 = 963
• (다) 불복 = 964
• 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964
• 3. 지급위탁계약서반환 = 965
• (1) 지급위탁계약서원본 영수증서 = 965
• Ⅲ. 소송구조 = 966
• 1. 신청 = 966
• (1) 소송구조신청서 = 966
• 2. 재판 = 968
• (1) 소송상구조부여결정 = 968
• 3. 불복 = 969
• (1)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969
• 4. 취소 = 970
• (1) 소송상구조취소신청서 = 970
• 제4절 소송절차
• 제1관 변론
• Ⅰ. 공격방어방법 = 972
•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신청서 = 972
• Ⅱ.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973
• 1. 구석명신청서 = 973
• 2. 재판장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974
• Ⅲ. 변론상 법원의 권능 = 975
• 1. 석명처분신청서 = 975
• 2. 변론제한신청서 = 976
• 3. 변론분리신청서 = 976
• 4. 변론병합신청서 = 977
• 5. 변론병합결정취소신청서 = 978
• 6. 변론재개 = 978
• (1) 변론재개신청서 = 978
• (2) 변론재개결정서 = 979
• 7. 변론능력없는 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즉시항고장 = 980
• 8. 책문권에 기한 이의신청서 = 982
• 9. 조서기재에 대한 이의진술서 = 982
• Ⅳ. 소송기록의 녹취·열람 등 증명서교부 = 983
• 1. 변론의 속기(또는 녹취) 신청서 = 983
• 2. 소송기록열람신청서 = 984
• 3. 소송기록등본교부신청서 = 985
• 4. 소제기증명원 = 986
• 5. 증명원 = 986
• Ⅴ. 각종조서작성 = 988
• 1. 변론조서(통상) = 988
• 2. 변론조서(최초기일 쌍방 출석) = 989
• 3. 증인신문조서 = 990
• 4. 증인신문조서(선서거부권 등) = 991
• 5. 조서(녹취 1) = 992
• 6. 조서(녹취 2) = 993
• 7. 서증조사조서 = 994
• 8. 조서(신문·심문·증거조서) = 995
• 9. 판결선고조서 = 996
• 10. 소액사건 판결선고조서 = 997
• 11. 화해조서 = 998
• 12. 포기조서 = 999
• 13. 인낙조서 = 1000
• 14. 준비절차조서 = 1001
• 제2관 기일·기간
• Ⅰ. 기일 = 1004
• 1. 지정 = 1004
• (1)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소취하 무효로 인한 원고의 신청) Ⅰ = 1004
• (2)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소취하 무효로 인한 피고의 신청) Ⅱ = 1005
• (3)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인낙 무효로 인한 피고의 신청) Ⅲ = 1006
• (4)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추후지정사건에 관한 것) Ⅳ = 1007
• 2. 변경·연기 = 1008
• (1)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 1008
• (2) 기일변경명령서 = 1009
• (3) 변론기일연기신청서 = 1010
• 3. 소환장 = 1011
• (1) 준비절차기일소환장 = 1011
• (2) 최초변론기일소환장 = 1012
• (3) 변론기일소환장 = 1013
• (4) 변론재개기일소환장 = 1014
• (5) 변경기일소환장 = 1015
• (6) 기일변경통지서 = 1016
• (7) 증인신문기일소환장 = 1017
• (8) 증인소환장 Ⅰ = 1018
• (9) 증인소환장 Ⅱ = 1019
• (10) 감정인소환장 = 1021
• (11) 당사자본인소환장 = 1023
• (12) 출석응낙서 = 1024
• (13) 영수증 = 1025
• Ⅱ. 기간 = 1025
• 1. 기간연장신청서 = 1025
• 2. 기간만료후 추완항소장 = 1026
• 제3관 송달
• Ⅰ. 송달담당기관 = 1029
• 1. 송달촉탁서 = 1029
• Ⅱ. 송달수령인 = 1030
• 1.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신고서 = 1030
• Ⅲ. 송달 일시·장소 = 1031
• 1. 야간(휴일)송달허가신청서 = 1031
• 2.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1031
• Ⅳ. 송달방법 = 1032
• 1. 교부송달 = 1032
• (1) 제소조서 = 1032
• (2) 우편송달보고서(보충송달한 경우) = 1034
• (3) 전화·모사전송 송달보고 및 확인서 = 1035
• 2. 우편송부 = 1036
• (1) 발송송달보고서 = 1036
• 3. 공시송달 = 1037
• (1) 공시송달신청서 = 1037
• (2) 공시송달명령서 = 1038
• (3) 공시송달 = 1039
• (4) 공시송달공고결정 = 1039
• (5) 공시송달통지서 = 1040
• (6) 공시송달보고서 = 1041
• Ⅴ. 국제관계 송달 = 1041
• 1. 외국법원에 대한 촉탁서 = 1041
• 2. 대한민국영사에 대한 촉탁서 = 1043
• 3. 송부요청서(촉탁서가 1건인 경우) = 1044
• 4. 법원행정처장의 송부의뢰서 = 1045
• 5. 송달보고서(송달이 된 경우) = 1047
• 6. 공시송달통지서 = 1047
• 7. 법원행정처장의 송부서 = 1048
• 8. 송달촉탁반송서 = 1049
• 9. 관할이송통지서 = 1050
• 10. 송달촉탁회신서 = 1051
• 11. 회신서송부요청서 = 1052
• 12. 회신서송부의뢰서 = 1053
• Ⅵ. 송달에 관한 기타서식 = 1054
• 1. 재송달신청서 = 1054
• 2. 특별송달신청서 = 1055
• 3. 송달증명원 = 1056
• 제4관 재판
• Ⅰ. 추가판결 = 1057
• 1. 추가재판신청서 = 1057
• Ⅱ. 판결의 경정 = 1058
• 1. 판결경정결정신청서 = 1058
• 2. 화해조서경정결정신청서 = 1058
• 3. 판결경정결정 = 1059
• 4.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060
• 5. 판결경정결정항고에 대한 결정 = 1062
• Ⅲ. 판결의 확정 = 1063
• 1. 판결확정증명원 = 1063
• Ⅳ. 가집행선고 = 1064
• 1. 가집행선고신청서 = 1064
• 2. 가집행면제선고신청서 = 1065
• 3. 가집행에 의한 지급물반환·손해배상명령신청서 = 1066
• Ⅴ. 소송상 화해 = 1067
• 1. 화해조서 = 1067
• Ⅵ. 포기·인낙 = 1068
• 1. 포기조서 = 1068
• 2. 인낙조서 = 1069
• Ⅶ.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 1070
• 1. 법원사무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71
• 제5관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 Ⅰ. 중단 = 1072
• 1.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상속인인 신수행권자 수계) = 1072
• 2.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상대방 수계) = 1073
• 3. 소송절차 수계신청기각결정서 = 1074
• 4. 소송절차 속행명령서 = 1075
• Ⅱ. 중지 = 1076
• 1. 소송절차 중지신청서 = 1076
• 2. 소송절차 중지결정서 = 1077
• 제2장 제1심소송절차
• 제1절 소의 제기
• Ⅰ. 소장심사 = 1078
• 1. 보정명령 = 1078
• (1) 인지가첨명령 = 1078
• (2) 주소보정명령 = 1079
• (3) 소장각하명령(단독사건) = 1080
• (4) 소장각하명령(합의사건) = 1080
• (5)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장 = 1081
• 2. 보정 = 1083
• (1) 주소보정서 = 1083
• (2) 청구취지보정서 = 1084
• (3) 법정대리인보정서 = 1085
• (4) 보정기간 신장신청서 = 1086
• (5) 소장정정신청서 = 1087
• Ⅱ. 소(청구)변경 = 1087
• 1.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 1087
• 2. 소의 예비적 변경신청서 Ⅰ = 1089
• 3. 소의 교환적 변경신청서 Ⅱ = 1090
• 4. 소의 추가적 변경신청서 Ⅲ = 1091
• 5. 소변경불허결정신청서 = 1092
• Ⅲ. 중간확인의 소 = 1094
• 1. 중간확인의 소장(피고가 하는 경우) Ⅰ = 1094
• 2. 중간확인소장(피고가 하는 경우) Ⅱ = 1095
• Ⅳ. 반소 = 1097
• 1. 반소장(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097
• 2. 반소장(과불금·손해배상 등 청구소) = 1099
• 3. 반소요건 흠결로 인한 독립사건결정 = 1101
• 4. 본소와 반소의 합의부이송신청서 = 1102
• Ⅴ. 소취하 = 1103
• 1. 취하서 제출 = 1103
• (1) 전부 또는 일부취하(동의 있는 경우) = 1103
• (2) 동의서 = 1104
• (3) 전부취하서(동의 있는 경우) = 1105
• (4) 일부취하서(동의 없는 경우) = 1105
• (5) 반소취하서(전부취하) = 1106
• 2. 취하이의 = 1107
• (1) 취하이의신청서 = 1107
• (2) 변론기일지정신청서(소취하 이의신청 겸용) = 1108
• 3. 소취하무효·부존재의 쟁송 = 1109
• (1) 변론기일지정신청서(원고에 의한 소취하무효주장 경우) = 1109
• (2) 변론기일지정신청서(쌍불취하간주효력 다투는 경우) = 1110
• 4. 쌍방불출석 경우 = 1111
• (1) 조서작성 = 1111
• (가) 쌍불조서 Ⅰ = 1111
• (나) 쌍불조서 Ⅱ = 1112
• (2) 변론기일지정신청서(휴지기간 만료 전 신청) = 1112
• 제2절 변론의 준비
• 제1관 준비서면의 제출
• 1. 준비서면 표지 = 1114
• Ⅰ. 원고측 준비서면 = 1114
• 1. 소유권의 부인에 의한 취득경과 주장 = 1115
• 2. 영업허가의 재항변 = 1117
• 3.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재항변 = 1117
• 4. 허위표시에 관해서의 선의의 제3자의 재항변 = 1118
• 5. 요소의 착오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 1119
• 6. 소멸시효중단의 재항변 = 1120
• 7.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1121
• 8. 계약합의해제의 재항변 = 1122
• 9. 즉시취득의 항변에 대한 인부와 반론 = 1123
• 10. 예비적 청구원인의 추가 = 1125
• 11. 법률해석상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Ⅰ = 1126
• 12. 해고무효확인의 원고측 주장 = 1127
• 13. 시간외 할증임금청구 = 1129
• 14. 조합비 등 청구 = 1130
• 15. 주식명의개서사건에 대한 원고측 반론 = l132
• 16. 부인권의 악의의 주장 = 1133
• 17. 갱개주장 = 1134
• 18. 채권양도 등 주장 = 1136
• 19. 사용자로서의 회사책임 주장 = 1137
• 20. 피고의 시효항변 배척 = 1141
• Ⅱ. 피고측 준비서면 = 1147
• 1. 법률해석상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Ⅱ = 1147
• 2. 조합비 등 청구 = 1148
• 3. 소변경에 관한 것 = 1149
• 4. 상계항변 = 1151
• 5. 취득시효항변 = 1156
• 6. 하자있는 의사표시 항변 = 1160
• 7. 무과실항변 = 1166
• 8. 무책임항변 = 1171
• 9. 무과실항변과 상계항변 동시주장 = 1173
• 10. 면직주장에 대한 사직항변 = 1177
• 11. 시효항변 = 1181
• 12. 명의신탁항변 = 1184
• 13. 기한의 이익항변 = 1186
• 제2관 답변서의 제출
• 1. 답변에 관한 예규 = 1188
• ■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 중 개정예규 = 1188
• 2. 답변서 표지 = 1189
• Ⅰ. 금전청구관계 = 1189
• 1. 전부부인 Ⅰ = 1189
• 2. 전부부인 Ⅱ = 1191
• 3. 매매대금청구(전부변제항변) Ⅰ = 1192
• 4. 매매대중청구(일부변제항변) Ⅱ = 1193
• 5. 매매대금청구(전부변제항변) Ⅲ = 1195
• 6. 미성년을 이유로 하는 취소 주장 = 1196
• 7. 한정치산자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 주장 = 1198
• 8. 요소의 착오에 의한 무효의 주장 = 1199
• 9.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항변 = 1201
• 10. 사기를 이유로 하는 취소 주장 = 1202
• 11. 면제주장(항변) Ⅰ = 1203
• 12. 면제주장(항변) Ⅱ = 1205
• 13.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의 주장(항변) = 1206
• 14. 유보한 해제권행사에 의한 계약해제(항변) = 1207
• 15. 계약의 합의해제 = 1209
• 16. 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주장 = 1210
• 17. 상계항변 Ⅰ = 1211
• 18. 상계항변 Ⅱ = 1213
• 19. 입체금청구 = 1214
• 20. 소멸시효 원용 = 1215
• Ⅱ. 어음·수표관계 = 1217
• 1. 소멸시효 원용 = 1217
• Ⅲ. 손해배상관계 = 1218
• 1. 절취당한 경우 = 1218
• 2. 사취당한 경우 = 1220
• 3. 횡령당한 경우 = 1221
• 4. 교통사고의 경우 = 1222
• 5.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 = 1224
• 6. 과실상계 주장 Ⅰ = 1226
• 7. 과실상계 주장 Ⅱ = 1227
• 8.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경우 = 1228
• 9. 사죄광고의 경우 = 1230
• 10. 이행불능에 의한 경우 = 1232
• 11. 소멸시효 원용 = 1234
• Ⅳ. 등기절차에 관한 관계 = 1235
• 1.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항변 = 1235
• 2. 회복등기청구의 경우(부인사정 기술) = 1237
• 3. 일부부인 경우 = 1238
•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취소 = 1239
• 5. 계약해제 주장 = 1240
• Ⅴ. 가옥명도청구관계 = 1241
• 1. 계약합의해제에 의한 것 = 1241
• 2. 계약갱신거절에 의한 것 = 1243
• 3. 불법점거자에 대한 것 = 1245
• 4. 점유회수에 의한 것 = 1247
• Ⅵ. 토지명도청구관계 = 1249
• 1. 강박을 이유로 하는 명도취소 = 1249
• 2. 토지점유권원 주장 = 1250
• Ⅶ. 대상청구관계 = 1252
• 1. 즉시취득 주장 = 1252
• Ⅷ. 통상의 확인청구관계 = 1254
• 1. 조정유효 주장 = 1254
• Ⅸ. 증서진부확인관계 = 1255
• 1. 원인사실 일부부인 = 1255
• Ⅹ. 중간확인소관계 = 1256
• 1. 원인사실 일부부인 = 1256
• XI. 노동소송관계 = 1258
• 1. 급료청구(일부부인사정 기재) = 1258
• 2. 시간외할증임금청구(청구포기의 가항변) = 1259
• 3. 예고수당금 등 청구(합의해제 항변) = 1261
• 4. 부가금청구(부가금청구규정 적용 없음 항변) = 1263
• 5. 해고무효확인청구(부인사정기재) = 1264
• 6. 고용관계존속확인청구(고용관계 종료 항변) = 1266
• XII. 가사소송관계 = 1268
• 1. 정신병에 의한 이혼청구(회복가능성 없음을 부인) = 1268
• 2. 이혼·재산분여·위자료청구(부인사정기술) = 1269
• 3. 유아인도청구(원고의 친권부인) = 1270
• XIII. 회사소송관계 = 1271
•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일부분인과 그 사정기재) = 1271
• 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부인사정부기) = 1273
• XIV. 형식적형성소송관계 = 1274
• 1. 토지경계확정(원고와 다른 청구취지 기재) = 1274
• 2. 공유물분할 등 = 1276
• XV. 집행소송관계 = 1278
• 1. 청구이의의 소(일부부인) = 1278
• XVI. 기타소송관계 = 1279
• 1. 사해행위취소(전득자 답변) Ⅰ = 1279
• 2. 사해행위취소(부인사정 부기) Ⅱ = 1280
• 3. 파산법상의 부인권행사청구(부인사정의 부기) = 1282
• XVII. 반소장관계 = 1284
•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반소청구에 대한 답변서 = 1284
• 제3관 준비절차의 개시
• 1. 준비절차회부 및 수명법관지정서 = 1285
• 제3절 증거
• 제1관 총칙
• Ⅰ. 소명방법 = 1287
• 1.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공탁 = 1287
• Ⅱ. 증거신청 = 1288
• 1. 증거신청서(증인관계) Ⅰ = 1288
• 2. 증거신청서(검증 및 감정관계) Ⅱ = 1289
• Ⅲ. 증거조사실시 = 1291
• 1. 법정외 증거조사 = 1291
• (1) 증인신문촉탁신청서 = 1291
• (2) 수명법관의 지정명령서 = 1292
• (3) 증거조사촉탁서 = 1293
• (4) 전촉서 = 1294
• (5) 전촉통지서 = 1295
• (6) 회답서 = 1295
• 2.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 1296
• (1) 증인신문촉탁신청서(신청인) Ⅰ = 1296
• (2) 증인신문촉탁서(법원) Ⅱ = 1298
• Ⅳ. 증거조사조서 = 1299
• 1. 증인신문조서(법정외 증인신문) Ⅰ = 1299
• 2. 증인신문조서(법정외 증인신문) Ⅱ = 1300
• 3. 증인신문조서(증언거부권 및 재판장 수기명령) Ⅲ = 1301
• 4. 증인신문조서(서류에 의한 진술허가, 대질신문, 신문제한) Ⅳ = 1302
• 제2관 증인신문
• Ⅰ. 증인의무 = 1304
• 1. 증인불출석신고서 = 1304
• 2. 과태료결정문 = 1305
• 3. 증인의 항고장(불출석한 증인이 과태료 결정을 받은 경우) = 1306
• 4. 증인구인신청서 = 1308
• 5. 구인장집행의뢰서 = 1309
• 6. 구인장 = 1309
• 7. 서면진술허가신청서 = 1311
• Ⅱ. 진술의무 = 1312
• 1. 증인거부신청서 = 1312
• 2. 증인의 증언거절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 1313
• Ⅲ. 선서의무 = 1314
• 1. 선서서 = 1314
• 2. 증인의 항고장(선서거절한 증인이 과태료 결정을 받은 경우) = 1315
• Ⅳ. 증인신문신청 = 1316
• 1. 증인신문신청서 = 1316
• 2. 임상신문신청서 = 1317
• 3. 증인대질신문신청서 = 1318
• 제3관 감정
• ■ 감정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 1320
• Ⅰ. 감정신청 = 1324
• 1. 감정신청서 = 1324
• Ⅱ. 감정인의 지정·소환 = 1325
• 1. 감정인추천의뢰서 = 1325
• ■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 = 1326
• (1) 감정인선정불응통지서 = 1329
• (2) 감정인전산선정·재선정의취소통지 = 1329
• (3) 감정인명단 조정자료송부서 = 1330
• (4) 감정인명단 조정자료 = 1330
• 2. 감정인지정 = 1331
• 3. 감정인소환장 = 1331
• 5. 감정인선서서 = 1333
• 6. 감정인신문조서 = 1333
• Ⅲ. 감정인기피절차 = 1334
• 1. 감정인기피신청서 = 1334
• 2. 감정인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 1336
• Ⅳ. 감정인신문 = 1337
• 1. 감정인신문신청서 = 1337
• Ⅴ. 감정증인신청 = 1338
• 1. 감정증인신청서 = 1338
• Ⅵ. 감정촉탁 = 1339
• 1. 신체감정촉탁서 Ⅰ = 1339
• 2. 신체감정촉탁서(교통사고) Ⅱ = 1341
• 제4관 서증
• Ⅰ. 서증신청 = 1346
• 1. 신청서 = 1346
• 2. 증거설명서 = 1348
• Ⅱ. 문서제출 = 1350
• 1. 신청 = 1350
• (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1350
• (2) 문서제출명령신청서(대제3자) = 1351
• (3) 문서제출명령신청서(대조문서관계) = 1352
• 2. 재판 = 1354
• (1) 문서제출명령서 = 1354
• 3. 불복 = 1356
•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56
• (2)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57
• 4. 제3자의 문서제출 = 1359
•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제3자진술서 = 1359
• (2) 과태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60
• Ⅲ. 문서송부촉탁 = 1362
• 1. 신청 = 1362
• (1) 문서송부촉탁신청서(지방행정관서 상대) = 1362
• (2) 문서송부촉탁신청서(등기소 상대) = 1363
• (3) 증거기록송부촉탁신청서(법원 상대) = 1364
• 2. 결정 = 1365
• (1) 문서송부촉탁결정서 = 1365
• 3. 촉탁 = 1365
• (1) 문서송부촉탁서(통상적인것) = 1365
• (2) 문서송부촉탁서(기록 중 일부문서 송부촉탁) = 1366
• Ⅳ. 제출방법과 유치·반송 = 1367
• 1. 문서송부서(법원이 송부자인 경우) = 1367
• 2. 문서반환서 = 1368
• Ⅴ. 관련신청 = 1369
• 1.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 = 1369
• 2. 서증조사협조의뢰서 = 1370
• 3. 문자의 수기명령신청서(상대방의 수기) = 1371
• Ⅵ. 문서성립 부인에 대한 제재 = 1372
• 1. 과태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72
• Ⅶ. 증거조서 = 1373
• 1. 서증조사조서 = 1373
• 2. 심문조서 = 1374
• 제5관 검증
• Ⅰ. 검증물 직접제출절차 = 1376
• 1. 검증신청서 = 1376
• 2. 기록검증신청서 = 1377
• 3. 검증 및 감정신청서 = 1378
• Ⅱ. 검증물 제출명령철차 = 1379
• 1. 신청 = 1379
• (1)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서 = 1379
• 2. 불복 = 1380
• (1) 검증물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80
• 3. 검증목적물 불제출 제재 = 1382
• (1) 과태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82
• Ⅲ. 검증목적물 송부촉탁 = 1383
• 1. 검증목적물송부촉탁신청서 = 1383
• 제6관 당사자신문
• Ⅰ. 신청 = 1385
• 1.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본인인 경우) = 1385
• 2.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법정대리인인 경우) = 1386
• Ⅱ. 선서 = 1387
• 1. 당사자본인선서서 = 1387
• Ⅲ. 허위진술제재에 대한 불복 = 1387
• 1. 과태료처분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 = 1387
• Ⅳ. 신문조서 = 1389
• 1. 당사자본인신문조서 = 1389
• 제7관 증거보전절차
• Ⅰ. 신청 = 1391
• 1. 증거보전신청서(소 제기 전 증인신문) = 1391
• 2. 증거보전신청서(제소 전 검증) = 1393
• 3. 증거보전신청서(소 계속중 증인신문) = 1395
• 4. 증거보전신청서(제소 전 상대방 지정불능 경우) = 1397
• Ⅱ. 재판 = 1399
• 1. 증거보전결정서 = 1399
• 2.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 1400
• Ⅲ. 증거송부 = 1402
• 1. 증거보전신청사건 기록송부요청서 = 1402
• 2. 증거보전신청사건 기록송부서 = 1403
• 제3장 상소절차
• 제1절 항소
• Ⅰ. 총설 = 1404
• 1. 개념 = 1404
• 2. 항소심의 절차 = 1405
• (1) 사건의 접수 = 1405
• (2)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1405
• (3) 가집행의선고 = 1405
• (4) 부대항소 = 1405
• (5) 항소심의 심리방법 = 1405
• (6)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 1406
• 3. 불항소합의서 = 1407
• 4. 항소권포기서 = 1407
• Ⅱ. 항소제기 = 1408
• 1. 항소장 제출 = 1408
• (1) 항소장(항소기간 만료 전의 항소) = 1408
• (2) 항소장(항소기간 만료 후의 항소) = 1410
• (3) 항소취지(원고 전부패소, 원고항소) = 1412
• (4) 항소취지(원고 일부패소, 원고항소) = 1413
• (5) 항소취지(피고 일부패소, 피고항소) = 1413
• (6) 항소취지(피고패소 피고항소) = 1414
• (7) 항소제기증명원 = 1414
• 2.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1415
• (1) 보정명령서 = 1415
• (2)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 1416
• 3. 기록송부 = 1417
• (1) 항소기록송부서 = 1417
• 4. 부대항소 = 1418
• (1) 부대항소장 = 1418
• 5. 항소취하 = 1419
• (1) 항소취하서 = 1419
• (1) 항소취하서 = 1419
• Ⅲ. 항소심 심리 = 1420
• 1. 변론범위 = 1420
• (1) 항소취지확장신청서 = 1420
• 2. 가집행선고 = 1422
• (1) 신청서 = 1422
• (2) 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재항고장) = 1423
• 제2절 상고
• Ⅰ. 총설 = 1425
• 1. 상고의 개념 = 1425
• 2. 상고심의 절차 = 1426
• (1) 사건의 접수 = 1426
• (2) 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 = 1426
• (3) 가집행의 선고 = 1426
• (4) 소송기록의 접수통지, 상고장의 부본송달 = 1426
• (5) 상고이유서의 제출 = 1426
• (가) 제출기간 = 1428
• (나) 기재사항 = 1427
• (다)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 1427
• (라) 상고이유서의 통수 = 1427
• (마) 상고이유서의 송달 = 1427
• (바) 상고이유서의 불제출 = 1428
• (6) 답변서의 제출 = 1428
• (가) 제출기간 = 1428
• (나) 제출 통수 = 1428
• (다) 송달 = 1428
• (7) 상고심의 심리 = 1428
• (8) 상고심의 판결 = 1428
• (가) 상고기각 = 1428
• (나) 파기환송·이송 = 1429
• (다) 파기자판 = 1429
• 3. 상고포기서 = 1429
• Ⅱ. 상고제기 = 1430
• 1. 상고장(표준형) = 1430
• 2. 비약상고장(제1심의 대여금) = 1432
• 3. 상고취하서 = 1433
• Ⅲ. 상고심절차 = 1434
• 1. 상고기록접수통지서 = 1433
• 2. 상고이유서 Ⅰ = 1435
• 3. 상고이유서(원심파기환송) Ⅱ = 1438
•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 5. 11. 선고, 90 나 6400판결) = 1451
• 4. 답변서 = 1454
• 5. 가집행선고신청서 = 1465
• 제3절 항고
• Ⅰ. 총설 = 1466
• 1. 항고의 개념 = 1466
• 2. 항고의 종류 = 1466
• (1) 보통항고·즉시항고 = 1466
• (2) 최초항고·재항고 = 1467
• (3) 준항고·특별항고 = 1467
• 3. 항고제기의 방식 = 1468
• (1) 당사자 = 1468
• (2) 항고기간 = 1468
• (3) 항고장의 제출 = 1468
• 4. 항고장 접수 후의 처리 = 1468
• (1) 원재판의 경정 = 1468
• (2) 사건의 송부 = 1469
• (3) 원재판의 집행정지 = 1469
• 5. 항고심의 절차 = 1469
• (1) 항고사건의 접수 = 1469
• (2) 항고의 상대방 = 1469
• (3) 항고심의 심리 = 1469
• (4) 항고심의 재판 = 1470
• Ⅱ. 항고제기 = 1470
• 1. 항고장 = 1470
• 2. 집행정지결정신청서(원심재판정지) = 1472
• Ⅲ. 재항고 = 1473
• 1. 재항고장 = 1473
• 2. 재항고기록 접수통지서 = 1475
• 3. 재항고이유서 = 1476
• Ⅳ. 특별항고 = 1478
• 1. 특별항고장 = 1478
• 2. 특별항고이유서 = 1479
• 제4장 재심절차
• Ⅰ. 총설 = 1482
• 1. 개념 = 1482
• 2. 소송물 = 1483
• 3. 재심소의 적법요건 = 1483
• (1) 재심당사자 = 1483
• (2) 제소기간 = 1483
• (3) 재심대상적격 = 1484
• (4) 관할법원 = 1484
• (5) 당사자의 재심사유 주장 = 1485
• 4. 민소법 422조의 재심사유 = 1485
• (1) 개설 = 1485
• (2) 각개의 재심사유(법 422조 1항 각호) = 1486
• Ⅱ. 재심제기 = 1489
• 1. 재심소장(법 422조 1항 7호) Ⅰ = 1489
• 2. 재심소장(법 422조 1항 11호) Ⅱ = 1492
• Ⅲ. 준재심 = 1494
• 1. 준재심소장(소송상화해) Ⅰ = 1494
• 2.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 Ⅱ = 1495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소액심판절차
• Ⅰ. 총설 = 1501
• 1. 소액심판의 목적 = 1501
• 2. 소액사건의 범위 = 1501
• 3. 적용법규 = 1502
• 4. 순회심판 = 1502
• 5. 소의 제기 = 1502
• Ⅱ. 구술제소 = 1503
• 1. 제소조서(약속어음금 청구사건) = 1503
• 2. 쌍방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조서 = 1505
• Ⅲ. 통상의 서면제소 = 1507
• 1. 소액사건소장(제1호 양식) = 1507
• 2. 소액사건소장(제2호 양식 : 대여금청구) = 1508
• 3. 소액사건소장(제3호 양식 : 매매대금청구) = 1510
• 4. 소액사건소장(제4호 양식 : 노임) = 1511
• 5. 소액사건소장(제5호 양식 : 양수금·인수금) = 1512
• 6. 소액사건소장(제6호 양식 : 약속어음금) = 1514
• 7. 소액사건소장(제7호 양식 : 수표금) = 1515
• 8. 소액사건소장(제8호 양식 : 이득상환청구) = 1517
• 9. 소액사건조정신청(보증금반환신청) = 1518
• 10. 소액사건조정신청(구상금청구) = 1520
• 11. 소장말미용지(제11호 양식) = 1521
• 12. 안내서 = 1522
• 제2장 제소전화해절차
• Ⅰ. 총설 = 1524
• 1. 의의 = 1524
• 2. 관할법원 = 1524
• 3. 신청서 제출 = 1524
• 4. 접수·처리 = 1525
• 5. 심리 = 1526
• 6. 화해의 성립 = 1526
• Ⅱ. 화해신청 = 1526
• 1. 제소전화해신청서 = 1526
•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관계 = 1526
• (2)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 = 1528
• (3) 채무부존재확인 = 1530
•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관계 = 1532
• (5) 대여금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관계 = 1534
• (6) 수표금관계 = 1537
• (7) 부동산명도 등 관계 = 1539
• (8) 손해배상관계 = 1540
• (9) 공유물 분할관계 = 1543
• 2. 제소전화해 구술신청 = 1545
• (1) 구술신청조서 = 1545
• 3. 신청취하 = 1546
• (1) 제소전화해신청취하서 = 1546
• Ⅲ. 화해절차 = 1546
• 1. 기일지정 = 1546
• (1) 제소전화해기일변경신청서 = 1546
• 2. 화해성립 경우 = 1547
• (1) 제소전화해성립조서(기일조서) = 1547
• (2) 화해조서 = 1548
• 3. 화해조서의 송달·교부·열람 = 1550
• (1) 정본송달증명원 = 1550
• (2) 등본교부신청서 = 1551
• (3) 열람신청서 = 1551
• 4. 화해불성립 경우 = 1552
• (1) 화해불성립조서(기일조서) = 1552
• (2) 화해불성립간주조서 = 1553
• 5. 제소신청 = 1553
• (1) 제소신청서 = 1554
• 제3장 독촉절차
• Ⅰ. 총설 = 1555
• 1. 의의 = 1555
• 2. 요건 = 1555
• (1) 청구에 관한 요건 = 1555
• (2) 송달에 관한 요건 = 1556
• (3) 관할법원에 관한 요건 = 1556
• 3. 지급명령절차 = 1556
• (1) 신청 및 접수 = 1556
• (2) 심리 = 1557
• (3) 지급명령서의 작성 = 1557
• (4)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1557
• (5)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 1557
•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1558
• Ⅱ. 지급명령신청 = 1558
• 1. 신청서 = 1558
• (1) 지급명령신청서(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 = 1558
• (2) 지급명령신청서(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 = 1561
• (3)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 1563
• (4) 지급명령신청서(수표금) = 1565
• (5) 지급명령신청서(일반보증채무금) = 1566
• (6) 지급명령신청서(연대보증채무금) = 1568
• (7) 지급명령신청서(부동산매매대금) = 1569
• (8) 지급명령신청서(치료비) = 1571
• (9) 지급명령신청서(카드사용대금) = 1572
• (10) 지급명령신청서(부당이득금) = 1574
• 2. 취하 = 1575
• (1) 지급명령신청취하서 = 1575
• Ⅱ. 심리·재판 = 1576
• 1. 지급명령 = 1576
• (1) 각하결정서 = 1576
• (2) 지급명령서 = 1577
• 2. 지급명령의 경정 = 1578
• (1) 지급명령경정신청서 = 1578
• (2) 지급명령경정결정서 = 1579
• 3. 지급명령 송달 = 1580
• (1) 집달관송달신청서 = 1580
• (2) 지급명령송달증명원 = 1581
• Ⅲ. 지급명령이의절차 = 1582
•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1582
• 2. 지급명령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583
• Ⅳ. 지급명령의 확정 = 1584
• 1. 지급명령확정증명원 = 1584
• 제4장 민사조정절차
• 제1절 총설
• 1. 의의 = 1586
• 2. 민소법의 준용규정 = 1586
• (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586
• (2) 기일과 기간 = 1586
• (3) 송달 = 1587
• (4) 대리인자격 = 1587
• (5) 화해권고 = 1587
• 3. 비송법의 준용규정 = 1587
• 4. 민사조정예규 = 1558
• ■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1-2) = 1588
• 제2절 조정기관
• Ⅰ. 조정위원회 = 1595
• 1. 조정위원회회부신청서 = 1595
• Ⅱ. 조정위원 = 1596
• 1. 조정위원선정합의서 = 1596
• 제3절 절차개시와 준비
• Ⅰ. 조정신청 = 1597
• 1. 서면신청 = 1597
• (1) 조정신청서(대여금) = 1597
• (2) 조정신청서(물품대금) = 1598
• (3) 조정신청서(계금) = 1600
• (4) 조정신청서(보증채무금) = 1602
• (5) 조정신청서(건물명도 등) = 1603
• 2. 구술신청 = 1605
• (1) 조정신청조서 = 1605
• Ⅱ. 소의 조정회부 = 1606
• 1. 조정에 회부할 때의 변론조서 = 1606
• 2. 조정회부결정서 = 1607
• Ⅲ. 조정개시준비 = 1608
• 1. 조정기일소환장 = 1608
• 2. 조정전처분신청서 = 1609
• 3. 조정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장 = 1610
• 제4절 조정의 실시
• Ⅰ. 이해관계인 참가 = 1612
• 1. 조정참가허가신청서 = 1612
• Ⅱ. 대표당사자 선임 = 1613
• 1. 당사자선임신고서 = 1613
• Ⅲ. 피신청인 경정 = 1615
• 1. 피신청인경정신청서 = 1615
• 제5절 조정종결절차
• Ⅰ. 조정성립 = 1616
•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 1616
• 2. 조정성립·조정갈음결정확정통지서 = 1617
• Ⅱ. 조정조서의 작성 = 1618
• 1. 조정판사 조정 경우 = 1618
• (1) 조정기일조서 = 1618
• (2) 조정조서 = 1619
• 2. 조정위원회 조정 경우 = 1621
• (1) 조정기일조서 = 1621
• (2) 조정조서 = 1622
• (3) 조정성립통지서 = 1623
• Ⅲ. 이의절차 = 1624
• 1. 이의신청 = 1624
• (1)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624
• (2) 이의통지서 = 1625
• 2. 이의재판 = 1626
• (1) 각하결정서 = 1626
• (2)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627
• Ⅳ. 소송이행 = 1628
• 1. 이의신청서(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이행) = 1628
• 제5장 공시최고절차
• 제1절 일반중시최고절차
• Ⅰ. 총설 = 1630
• 1. 의의 = 1630
• 2. 본질과 적용법규 = 1631
• 3. 관할법원 = 1631
• 4. 신청 및 접수 = 1631
• (1) 신청방식 = 1631
• (2) 신청서 기재사항 = 1631
• (3) 인지의 첩부 및 비용의 예납 등 = 1632
• (4) 접수 = 1632
• 5. 공시최고 = 1632
• (1) 허부의 결정 = 1632
• (2)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 1632
• 6. 제권판결 = 1633
• (1) 의의 = 1633
• (2) 효력 = 1633
• 7.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1634
• Ⅱ. 신청 = 1635
• 1. 공시최고신청(지상권말소) = 1635
• 2. 부재증명원 = 1637
• 3.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말소) = 1638
• Ⅲ. 공시최고 = 1640
• 1. 공시최고서(등기말소관계) = 1640
• Ⅳ. 제권판결 = 1641
• 1. 제권판결(등기의무자의 실권) = 1641
• 제2절 증권관계공시최고절차
• Ⅰ. 총설 = 1643
• 1. 공시최고 대상증권 = 1643
• 2. 증권의 도난·분실·멸실 = 1643
• 3. 신청권자 = 1644
• 4. 관할법원 = 1644
• Ⅱ. 신청 = 1644
• 1. 신청서 = 1644
• (1) 공시최고신청(자기앞수표 분실·유실) = 1645
• (2) 공시최고신청(약속어음·가계수표·도난) = 1647
• (3) 공시최고신청(주권분실) = 1649
• 2. 첨부서류 등 = 1651
• (1) 자기앞수표 도난신고 접수증 = 1651
• (2) 약속어음 분실신고 확인원 = 1652
• (3) 이재증명원 = 1653
• (4) 주권발행증명서 = 1653
• (5) 가계수표 발행증명원 = 1654
• (6)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원 = 1655
• (7) 약속어음 미지급증명원 = 1656
• 3. 증명서 = 1657
• (1) 공시최고신청사건접수증명원 = 1657
• Ⅱ. 공시최고 = 1658
• 1. 총설 = 1658
• (1) 공시최고불허가결정 = 1658
• (2) 항고장 = 1659
• 2. 공시최고실시 = 1660
• (1) 증권공시최고서 = 1660
• (2) 공시최고 공고의뢰서 = 1662
• (3) 공시최고 신문공고례 Ⅰ = 1663
• (4) 공시최고 신문공고례 Ⅱ = 1663
• (5) 게시보고서 = 1664
• 3. 권리신고 = 1665
• (1) 권리신고서(약속어음) = 1665
• (2) 권리신고서(자기앞수표) = 1666
• (3) 권리신고서(주권) = 1667
• (4) 공시최고절차중지결정서 = 1669
• Ⅱ. 제권판결절차 = 1669
• 1. 기일실시 등 = 1669
• (1) 사실탐지서 = 1669
• (2) 사실탐지회선 = 1670
• (3) 공시최고기일소환장 = 1671
• (4) 공시최고기일조서 = 1672
• (5) 제권판결신청 각하결정 = 1673
• (6) 제권판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항고장 = 1674
• 2. 제권판결 = 1675
• (1) 제권판결(증권의 무효) = 1675
• (2) 유보부제권판결(증권의 무효) = 1676
• (3) 제권판결 신문공고례 = 1677
• 3. 불복 = 1678
• (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 1678
• 부록
• [1] 사건부호표 = 1683
• [2] 소가산정기준표 = 1684
• [3] 각종소장·신청서 첩용인지 일람표 = 1690
• [4] 민사조정사건 신청서 첩용인지 일람표 = 1692
• [5] 가사소송 수수료 일람표 = 1693
• [6] 민사접수서류의 첩부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 1694
• [7] 각종사건 송달료 예납일람표 = 1707
• [8] 감정료 일람표 = 1708
• [9] 재판 기록 열람·등사·등초본 청구수수료 일람표 = 1708
• [10] 집달관 수수료 일람표 = 1709
• [11] 공증인 수수료 일람표 = 1710
• [12] 변호사 보수율 일람표 = 1712
• [13]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액 산입비율 일람표 = 1712
• 조문색인 = 1713
• 민사소송법 = 1713
• 민사소송규칙 = 1725
• 가사소송법 = 1726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1726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1727
• 민법 = 1728
• 민사조정법 = 1730
• 민사조정규칙 = 1731
• 비송사건절차법 = 1731
• 상법 = 1732
• 소액사건심판법 = 1733
• 소액사건심판규칙 = 1734
• 파산법 =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