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비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on Management Expenses of Multi-family Housing : Focused on Apart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lculate reasonable management expenses of multi-family housing. Research method was reviewing of concerned papers and law of housing. As results, the problems of management expenses for multi-family housing were some payment regulation in standard contract of apartments such as deposit of one month management expense and the management expense of the first month from the date of moving. Also, TV or cable TV subscription fee should be unreasonably paid together with management expense by the regulation. It should be paid by the apartment enterprisers for the deposit of one month management expense and the management expense of the first month. The article 17:2-3 in standard contract of apartments should be deleted. The subscription fees of TV and cable TV should be separately paid from management expens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대별되며 1995년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단독주택 47.12%, 공동주택 49.16%)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경우 2005년 총가구수 19,390 가구에 주택수는 22,930호로 주택보급율 101.4%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중 단독주택이 260,592호(25%), 공동주택이 788,531호(75%)이고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58.18%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침이 부정확하고 감독체계가 확실하지 않아 업체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으며 실제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많은 부정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1999년 4월 아파트관리비리 수사 이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 퉁의 관심이 고조되고 투명한 관리비에 대한 요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요 관심과 정치와 생활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가정 학자들과 건축 관계자들의 관리비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교에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공동주택과 관리비 개념 및 관련 법규 2
• 1. 공동주택과 관리비 개념 2
• 1) 공동주택의 개념 2
• 2) 관리비의 개념 2
• 2.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법규 3
• 1) 주택법 3
• 2) 주택건설촉진법 4
• 3.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 사례 5
• Ⅲ. 공동주택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 1. 공동주택 관리비의 문제점 6
• 1) 입주시 1개월분 관리비 예치와 첫 달 관리비 부과 6
• 2) 관리비에 포함된 TV 시청료와 공시청, 케이블TV 수신료 징수 6
• 2. 개선방안 6
• 1) 1개월분 관리비 예치와 첫 달 관리비 6
• 2) 관리비에 포함된 한국방속(KBS)의 TV 시청료와 공시청, 케이블TV 수신료 분리징수 6
• Ⅳ. 결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