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의 국내정치 상의 영향분석 -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 An Effects Analysis on National Politics by the Suffrage of the Abroad-compatriots focussing on the italian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examined on the effects analysis about national politics by
the suffrage of the abroad-compatriots through the italian case. And also
is a comparing study of Foreign Constituency as a voting system between
Italy and Korea. Law 459 dated 27 December 2001 now allows Italian citizens
living abroad to vote. Voting can be done by post. All Italian citizens listed
in the electoral rolls of their Foreign Constituency, namely all the citizens
registered with AIRE (Registry Office of Italian Citizens living Abroad), will
have the right to vote.
For the candidates listed in the Foreign Constituencies, in particular for
the House of Parliament and the Senate. Hence, for the first time Italian
citizens living abroad will be able to elect 12 MPs and 6 Senators residing
in their Foreign Constituency. As to Foreign Constituencies, the law has
identified 4 sections, including the States and territories pertaining to：Europe
(including the Asian territor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urkey); South
America; North America and Central America; Africa, Asia, Oceania and
Antarctica.
In this paper we treat with the korean case of voting system for a people living abroad, although it should call the suffrage of the abroad-compatriots
or the Foreign Constituency. I will try to research a political meaning of
relative relation on effect analysis by introducing a suffrage of the abroadcompatriots that will be enforced by a relative law on this April for a special parliament-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해외부재자투표제도의 근본적인 근거로서 재외동포
참정권이 갖는 국내정치적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해외부재자투표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논의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참정권이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개념을 근거로 하여 제도적 수준에서의 해외부재자투표제
도를 연결하고 이를 국내정치적 상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
여 접근하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해외국
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의 경우에
도 그 시행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번 입법공고와 함께 시행세칙만
결정되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에 대한 접근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분석 절차를 통하여 접근할 것이다. 먼저 최근에 재외동포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상황
과 비교적 유사한 이탈리아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적
절한 예시를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치
적 상황을 고려한 재외동포 참정권의 국내정치적 의미와 영향 관계를 논하
고자 한다. 특히 지난 1966년과 1972년 시행된 해외부재자투표제도와 현
재 예고된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된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고, 아울러
예상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국내정치에 미치는 효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번 해외부재자투표제도의 입법공고와 시행 자체가 처음은
아니었고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겠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특히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한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투표 방식, 투표권 부여 투표소 설치, 공정선
거 관리 방안 등의 몇 가지 문제들은 향후 치열한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언급한 문제들의 해결 방향에 따라 해외 참정권이 국내정치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
케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외 참정권의 시행에 따른 국내정치적 영
향관계와 그 효율성을 검토해보고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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