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화와 규제 이념의 충돌

국문 초록 (Abstract)

Weber가 문화의 중요성을 지적한 이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왔으나 신제도이론이 등장하면서 비공식제도인 문화가 사회변화의 경로를 결정짓는 변수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 사회, 역사와는 무관한 곳에서 정책을 수입하여 이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규제의 개혁방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흔히 기존의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익갈등이나 기득권집단의 반발뿐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우리사회구성원들의 행동과 사고에서의 특성 즉 규제문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수의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적인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는 것이 규제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불신과 기회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정부의 권한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 봉사하기 쉽고 게다가 비효율적이며 정재적인 자유를 침해 규제들이 만들어지며, 결과적으로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규제문화: 내용, 연원, 특성
• Ⅲ. 규제이념
• Ⅳ. 규제문화와 규제이념간의 갈등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