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관리체계에 관한 개선방안 -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n Regulations of Gift Tax on Donation of Profits Resulting from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After Acquisition of Property (Article 42-3 of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국문 초록 (Abstract)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이 2003년 신설된 이후 과세관청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
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복 과정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과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과
세요건별 쟁점과 규정회피 취약 사례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취약요인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사전적 개선방안으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증여유형을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있는 법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사후적으로는 변칙증여유형에 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위반사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변칙증여거래 포착을
위한 조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n 2003, the tax office has imposed gift taxes on donation of profits resulting from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after acquisition of property, but most of cases were defeated in trials.
This study is to analyze tax tribunal decision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to examine issues by tax requirements and vulnerable cases of tax avoidance, and to suggest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current system. First of all, as a preliminary reform measure,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organized to include the types of gifts that are actually occurring, and the legal issues lost by the Supreme Court should be urgently improved. N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vestigations to find illegal gift transactions, and to identify rule avoidance by using publ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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