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좀 내버려둬요”에 대처하는 판사의 자세 :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실무와 개선 방향 = Judges Responding to “Leave My Family Alone”: How Courts Handle Domestic Violence Cases and Hear Victims' Voices

국문 초록 (Abstract)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절차의 특례법으로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다루는 기본법과 같은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이 구축한 가정보호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판사의 보호처분 자체보다 실효적 집행에 달려 있다. 이 글에서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실무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정폭력 기소율은 10% 미만인 반면,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약 30~40%에 달한다. 전형적인 가정보호사건은 남성 배우자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이다. 그중 상해･폭행이 가장많은데, 이제 당사자들도 폭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음이관측된다. 상호 폭력과 대항 폭력을 구분하고, 피해의 질적 차이를 분별하는 사건처리기준을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에 적절한 교육과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협박･재물손괴는「가정폭력처벌법」이 가벌성을 확대해 온 영역인데, 이에 대해 아직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가정보호절차는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을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가정보호사건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와 별개로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의 취소에는 신중해야 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유치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보호사건 처리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검사의 의무는현실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조사절차는 현재상황을 파악하고 행위자를 교육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에도, 조사관 부족과사건 적체로 인한 처리 지연은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법원의 연락이 긴장고조의 계기로작용하게 한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여부에 갇히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부여하고 소통함으로써 가정보호절차가 피해회복을 시작하는 공적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경청할 때 우리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부인하기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비율이 40% 가량으로 높은 데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불처분 후검찰에 돌려보낼 때 보호처분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혐의가인정되지 않거나, 화해 가능성이 낮거나 이미 결별했더라도 행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회복을 꾀하는 데 보호처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범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로서의 의미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 불처분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원은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을제공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처분 전 상담 및교육제도를 불처분 결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필요성, 가정폭력에서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과 치료위탁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상담위탁은 피해자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폭력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향후 주말･야간･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수탁기관발굴이 필요하다. 판사가 집행의지를 보일수록 행위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므로, 원활한 집행을위해 처분변경권을 확대하고, 불이행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