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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의 금융화 사례분석 -소유구조, 레버리지, 서비스 질, 그리고 영업권 = Analyzing Cases of Financialization in the Supply System of Public Long-term Care Services - Ownership Structure, Leverage, Service Quality, and Good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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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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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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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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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장기요양기업이 출현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새로운 공급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투자금 상위 5개 사모펀드 장기요양기업의 소유구조, 수익추출, 영업권을 포렌식회계방식(forensic accounting approach)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서비스 질에 대한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모펀드 장기요양기업의 소유구조는 소유와 운영의 분리유무에따라 구분할 수 있었지만, 사모펀드 투자규모와 방식, 그리고 성장단계에 따라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모펀드 장기요양기업은 거액의 투자유치금(평균 257억)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산 대비 부채수준은 40% 수준에 달하였다. 또한, 경영손익은 평균 (-)10%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기수익에 중점을 둔 영국의 영리 금융화 ‘레버리지’ 모델과 닮아있었다. 셋째, 사모펀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은 공공, 비영리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넷째, 사모펀드 장기요양기업은 활발한 인수합병, 영업권의 증대, 매각활동을 활발히 하였는데, 서비스 안정성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사모펀드 계열 장기요양기업이 공적서비스에 대한책임성을 가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투명성과 품질에 대한 규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s private equity firms emerged themselves in the long-term care (LTC) services market, a new discourse on the LTC supply system emerged.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ownership structure, leverage, and goodwill of the top five private equity-invested long-term care firms using forensic accounting techniques. Additionally, a quantitative analysis of service quality was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wnership structure of private equity-invested LTC firms were complex, varying depending on the investment amount, method, and growth stages, although it can be categorized by the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 Second, private equity-invested LTC firms exhibited a high investment amount (average KRW 25.7 billion) and a debt-to-assets level of 40%.
The rate of loss for these firms was (-)10%, akin to the performance of leveraged financial providers following a ‘private equity’ model in the UK, which prioritizes short-term profits. Third, in comparison to public and non-profit LTC agencies, the service quality (measured by worker retention, program expenditures, and evaluation rating scores) of private equity-invested LTC agencies was lower. Fourth, concerns about service stabilization were raised due to the active mergers and acquisitions, the increase in goodwill, and the vigorous sales activities of private equity-invested LTC firms. The results suggest that financial transparency and quality regulation are essential for private equity-invested LTC firms, given their role as responsible entities within the public LTC service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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