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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초 『決訟類聚補』 편찬의 성과와 한계 =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compilation of the “Gyulsong Yu-chwibo” in the early 18th century
저자
한상권 (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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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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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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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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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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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3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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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송유취보』는 『『결송유취』를 증보하여 18세기 초 편찬한 소송법서이다. 『『결송유취』는 17세기 중엽에 改刊되었지만, 16세기 후반에 편찬된 『『사송유취』』와 이름만 다를 뿐 條目과 條文이 동일하였다. 이에 『『사송유취』』 편찬 이후 17세기에 일어난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새로운 소송 법서의 편찬이 필요하였다. 1698년(숙종 24) 국가가 수교를 체계적으로 집성한 법전인 『『수교집록』』을 편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령현감 李志奭(1652~1707)이 1707년(숙종 33) 2월 『『결송유취보』를 開刊하였다.
『『결송유취보』』 편찬에는 『『결송유취』』 『『대명률』』 『『수교집록』』 등이 활용되었다. 『『결송유취보』는 『『대명률』』에서 형사소송 관련 조문을 대폭 첨보하였다. 그 결과 『『결송유취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 소송법서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결송유취보』』 편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법률서는 『『수교집록』』이었다.
『『결송유취보』는 조선후기 소송에 대한 절차법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였다. 『『결송유취보』에 수록된 절차법 관련 조항은 이후 『『속대전』』에 실리게 된다. 이로 볼 때 『『결송유취보』는 『『경국대전』』 이래로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 정리하여 『『속대전』』에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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