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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중혼문제의 해결방안 = A Study on he Solutions for Bigamy caused by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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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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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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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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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1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2.1.27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남북주민특례법'의 시행으로 남북분단으로 발생한 다양한 가족관계의 법률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주민특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못하는 중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헌법불합치결정이 된 민법 제818조의 개정에 의해 중혼취소권자에 직계비속이 포함됨으로서 남북이산가족의 부부문제에 직계비속이 가세하여 중혼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었더. 이 논문에서는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중혼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혼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남북주민특례법'은 보호하려는 남북이산가족을 크게 ① 한국 정전협정 이전에 혼인한 부부가 남북의 왕래가 봉쇄됨으로서 이산가족이 된 경우와 ② 정전협정 이후에 혼인한 부부가 북한을 이탈하거나 남한을 이탈함으로서 이산가족이 된 경우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전자(①)에 한정하여 '남북주민특례법'에 특례규정을 두어 중혼관계를 보호하려는 입장이고, 후자(②)의 경우에는 '정착지원법'에 미루고 있다.
'남북주민특례법' 제6조와 제7조에 의하여 재혼한 경우에도 중혼의 취소권이 배제되어 후혼배우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남한에서 부재선고 등에 의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재선고를 받고 재혼을 한 경우에도 중혼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는 분명치 않아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남북주민특례법' 제10조에서와 같은 입법을 통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주민특례법'은 정전협정 후 남한이나 북한에서 혼인한 부부가 이산가족이 된 후, 다시 각각 북한이나 남한에서 재혼을 한경우에 '정착지원법'에 의해 전혼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통하여 후혼배우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정전협정 이후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창설을 하는 경우 2003.3.18을 기점으로 가족단위로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을 할 수 있는 방식 및 절차가 정해졌다. 2003.3.18 이전 북한이탈주민의 취적시에는 북한에 남겨두고 온 배우자 등 가족관계에 대한 배려없이 단신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하여 이미 남한에서 재혼하여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를 갖고 가정을 형성한 경우에 북한 잔류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에 의해 중혼을 취소하여 후혼의 부부관계를 해소케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2003.3.18 이전에 취적한 자가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의 중혼에 대하여는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혼배우자를 보호하기 하기 입법적 조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Exemption Law regarding the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among the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9 has been passed by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n Jan 27, 2012. It has been sent to the government and is on standby for promulgation.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various legal issu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have been resolved. This study focuses on solutions for bigamy that is not covered by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1. Article 6 of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prevents the automatic annulment of remarriage of one or both parties of a separated couple in the North and the South based on bigamy, if the couple was married before July 27, 1953. Thus the position of spouses who were married before July 27, 1953 is not different from those in a normal marriage.
2. A remarried party whose separated spouse in the North or the South was reported missing before July 27, 1953 is also exempt from the right of rescission by bigamy by article 7 of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erefore the spouses from a later marriage are protected. However, whether the later marriage should fall into the protected scope of this article when one of the parties was married after he or she got the report of absence for their spouses in North Korea is still a gray area. It is considered that this interpretive controversy should be removed by the legislation since i) a report of absence has the same effect as a report of a missing person and; ii) the spouse from a later marriage should be protected.
3. For those who were married in the North or South, became dispersed family and married again respectively in the North or South after July 27, 1953 cannot be protected by The Exemption Law for Resid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e Law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the settlement in support of a North Korean Defector clarifies that the bigamist should sue the spouse registered on the Family Registration from the first marriage for divorce.
4. When there was a very slight chance for reunion of the dispersed families in the past, North Korean defectors were allowed to initiate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lone without taking their spouses or other family members left in the North into consideration. When a new family relation is formed with the remarriage based on this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families left in the North to end the marital relations and filiation in the South. For those remarried people in the south with a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fter March 18, 2003, a form of legal action should be taken to protect the spouse from the latter marriage by prohibiting the cancellation of a marriage on the basis of bigamy.
5. Additionally, the Common Law Article 818, revised in 2012, entitles direct descendants to request the annulment of bigamy. Even after the death of one's spouse, the children left in the North can end the later marriage. A legislative action should urgently be taken for the protection of the later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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