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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실태 분석 = An Analysis on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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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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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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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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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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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치단체 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조례 등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 비해 법령상 위원회가 많은 반면에 일본은 자치법규에 의한 위원회가 많았다. 셋째, 한국은 일반행정 및 국토개발과 관련된 위원회가 많은 반면에 일본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가 많았다. 넷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치단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보다 심의 의결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이 일본 보다 위원회 위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년 1회 이하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수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많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자치단체 모두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법령상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았으며, 위원회의 운영 실적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부속기관 중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사회경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필요성이 상당히 감소된 것, 활동이 매우 활발하지 않는 것, 타 행정 수단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설치목적, 소장사무, 위원 구성이 타 부속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 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통합이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폐지되거나 통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법령으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를 통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analyze actual states of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and Korea with a comparative approach and to suggest recommendations through research implications. Several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al committees in both countries are established by by-law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based on Local Autonomy Act and each statutory regulations. Second,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mainly installed by statutory ordinance, those in Japan are chiefly created by by-laws. Third,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latively many committees regarding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land planning, but Japanese ones operates committees on the issues of everyday life of local residents. Fourth, local governments in both countries have more deliberative and adjudicative committees than advisory ones. Fifth, committees in Korean local government shave more members than Japanese ones in terms of their composition. Finally, most committees in both nations hold less than one session a year, and ratio of those committees are higher in Korea than in Japan.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need to improve through measures of abolishing committees which are sleeping or not reaching goals. In Japan, governmental committees i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nvalidated orintegrated in cases that original goals are accomplished, necessities are critically reduced, functions are inactive, alternatives are able to be introduced, and so on.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to improve legal framework to encourag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operating and maintaining various types of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imulate to install and operate everyday-life-related committees rather than ones on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land planning which are mainly based on laws and ordinances in a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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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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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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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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