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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와 우익교과서 채택과정 = Japanese Politics and the Selection Process for Right-wing Textbooks : Evaluation on the linkage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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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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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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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은 우익 교과서의 발행과 검정에 있어서의 국내정치적 배경이나 문제점에 분석의 초점을 두는데 비해, 본 연구는 채택과정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교과서와 관련된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들과 문부성 관료의 역할,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를 주요 행위자들로 간주한다. 중앙에서 정치 우위가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에 관한한 정치인들과 문부성 관료 사이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채택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지자체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부성의 행정지도이며, 둘째는 중앙의 정치세력이 지방의원연맹이나 지역단체들을 통해 지방의회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채택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택지구의 정치수장의 성향과 의지다. 그러나 중앙의 정치과정이 지방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55년 체제의 붕괴 결과,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의 영향이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본의 우경화와 신보수주의 교육정책 속에서 교과서 채택과정에 있어서의 반대세력에 대한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isting researches on the right-wing textbooks of Japan are focusing on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problems, concerned with publication and government screening process. This one, on the contrary, analyzes the textbook selection process which occurs at the local educational district level. Right-wing politicians in the central politics, the bureaucrats in Ministry of Education (MOE), the political leaders and congressmen at local self-government, and the Japanese civil society are assumed to be the major actors in the process. Even though the superiority of politics to bureaucracy is under progres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ticians and MOE bureaucrats is inevitable. For the linkage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politics in the selection process, two routes are identified. The first is the administrative guidance of MOE on the local education committees. The second is the pressure of the political groups in the center on the local congress, exerted by the mobilization of local congress members and local activist groups. However, the influence of the local political leader i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the selection process. This is, however, the area in which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politics is limited. Exclusion of the civil society in the selection process will be continued, as it has been since the end of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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