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우리나라 중재법을 중심으로 -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ports Arbitration Awards - focusing on the Korean Arbitration Act(KAA)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0(1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Sports Arbitration is becoming a popular subfield in arbitration. Arbitration is frequently cited as having a number of advantages over litigation, including speed, cost effectiveness and flexibility of proceedings. Arbitration is also, generally, a private process whereby the content and outcome of the proceedings remain confidential.
Generally, an arbitration award is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o arbitration. In this regard, the Korean Arbitration Act states that the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Art.35). The ideal of arbitration is the full and final resolution of disputes privately. However, the successful party cannot directly enforce the award without the court‘s assistance. If the unsuccessful party does not voluntarily comply with it, they will need to take steps to enforce i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crucial elements of arbitration. Without the possibility for the winning party to enforce the arbitral award in its desired country, the whole arbitration process becomes pointless. Parties will not perceive arbitration as a viable alternative to state court proceedings if the resulting arbitral award will not be enforced with the same or at least equivalent effects as a state court‘s judgment. As sport turns increasingly to arbitration for the resolution of its disputes, so national courts will need to support this trend by enforcing commitments to arbitrate and limiting the scope for judicial intervention.
According to KA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ports arbitration require the disputes ‘in private law(Art. 1)’ and ‘in respect of defined legal relationships(Art. 3)’ as arbitrability. This paper discusses the arbitrability of sports arbitration as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aims to examine the issue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ports arbitration awards.
중재제도는 소송과 달리 사적 자치에 기한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서 출발한다. 특히 스포츠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의 신속성, 분쟁해결의 전문성, 비공개성, 비용면에의 경제성 등 소송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강제집행의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결정을 구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스포츠중재도 국가공권력의 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그 취소사유 중의 하나가 중재가능성의 결여이다. 스포츠분쟁은 경기 중의 오심이나 선수선발 등과 같이 경기와 직접 관련된 분쟁에 한정되지 않고 프로선수 선수계약이나 방송중계권,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경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처럼 스포츠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해 스포츠분쟁이 원칙적으로 화해가능성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이고, 법률상의 분쟁일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중재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중재판정의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스포츠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중재합의와 함께 중재판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야 만이 향후 스포츠중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중재판정의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구한 경우를 가정하여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스포츠중재판정이 중재법상 집행가능한지의 여부를 스포츠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