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都市住宅改革政策의 실시 성과에 관한 연구 : ‘住房分配貨幣化政策’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Housing Reform Policy in China : In Case of Monetization of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98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도시주택개혁정책을 기존의 주택정책과 새로이 시행에 들어간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나누어 분석을 가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주택개혁정책은 저임대료 개혁, 공공주택의 사유화 및 주택과 단위의 분리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지만 복지체제의 존속이라는 틀 안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제도변화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주택의 배정 중단과 주택분배화폐화 실시 및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房)의 공급이라는 내용을 담은 개혁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제도 혁신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주택개념의 전환이나 도시주택건설의 활황 등 긍정적인 효과도 얻었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 부정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도시주택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분명한 소유권 제도에 기인한 불명확한 주택재산권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며, 주택공적금 제도도 함께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 외 주택 관련 법적 기반의 정비를 위해 『부동산법』의 제정 등 관련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주택 관리체제도 현재처럼 주택과 토지가 분리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도시주택개혁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불만을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주택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방식,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인 저가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시행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has become a dominent theme in Chinese Housing Policy in the last two decades. This paper reviews the progress made in the 1980~90s and the outlook for new housing policies being proposed and implemented in china today.
While the Chinese housing reform programme has been rigorously implemented along the direction of marketization and commodific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form process has generally neglected its side effect. The uncertainty and risks are emerging at a number of levels and areas. This article looks at the uncertainty and equity problem of the chinese housing market; The most recent policy initiative of stopping material distribution only cut the physical and management linkage between housing and employment, but not the economic linkage. Reform process has created enormous benefits for those who were better located on the social ladder under the old regime.
This paper ends with some recommendations for way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 measure for establishing property rights was proposed in relation to an improvement of housing markets system. Especially, the reform of housing should break the links between employment and resid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국 도시주택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의 주요 집행 내용과 실시 성과
• Ⅳ. 도시주택개혁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과제
• Ⅴ.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