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에의 시민참여와 당내민주주의 = Mitwirkung der Bürger an den Parteitätigkeiten und die innerparteiliche Demokrati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or dem Hintergrund des nicht nennswerten Fortschritt in der Entwicklung der Parteienpolitik und der Realisierung der Verantwortungspolitik seit der Demokratisierung in 80 Jahren wird der Trend der Bürgerpolitik immer stärker, welche nicht mittels politischen Parteien durchgeführt wird. Da die eigentliche Parteienpolitik die Mitwirkung der Bürger notwendigerweise voraussetzt, hat deren Mangel bei der Parteiendomokratie mehr zur schwachen realistischen Grundlage und Gerechtigkeit geführt.
Unter diesen Umständen nimmt heutzutage beim Prozess der Vorwahl für Wahlkampfkandidat für öffentliche Ämter, welche die wichtige Meinungsentscheidung innerhalb politischen Parteien darstellt, als Mittel zur Ausweitung der Mitwirkung der Bürger bei der Parteientätigkeiten der Trend der sogenannten 'Vorwahl mit Bürgerbeteiligung' zu, welche nicht nur die Parteimitglieder, sondern auch die normalen Bürger einbezieht.
Es stellt sich jedoch gleichzeitig die Frage, ob dies mit dem verfassungsrechtlichen 'Gebot der innerparteilichen Demokraite' und 'dem Recht der Parteimitglieder' vereinbar ist. Die sogenannte 'Open Primary' lässt sich nur beim amerikanischen Wahlkampfsystem und bei der dortigen Parteienstruktur rechtfertigen, stößt jedoch bei der Anwendung auf das Wahlkampfsystem und die Parteienstruktur in Korea auf gewisse Grenzen. Abschlißend wird zugestimmt, dass die Parteiendemokratie unausweichliche politische Realität ohne Alternativen innerhalb jetziger Repräsentitiven Demokratie darstellt, solange sie die Verantwortungspolitik voraussetzt. Es wird demzufolge ununterbrochen die Bemühungen zur Selbstinnovation von den politischen Parteien gefordert, damit sie umfangreiche Unterstützung und Zustimmung durch die Mitwirkung der Bürger erhalten können.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이후 정당정치의 발전과 책임정치의 실현에 큰 진전이 없었고, 또한 이로써 시민사회의 실망감이 증폭되던 가운데, 정치과정에서 정당을 직접적으로 매개로 하지 않는 시민정치의 흐름이 오늘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본연의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여된 정당제민주주의는 그 현실적 토대와 정당성이 더욱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와서 정당활동에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내부의 주요한 의사결정인 공직선거의 후보자선출과정에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참여경선’이 점차 확대일로의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정치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헌법상의 ‘당내민주주의요청’과 ‘당원의 권리’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규범적 차원에서의 의문이 아울러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비교법적인 관련 논의를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완전개방형경선(open primary)은 미국식의 특유한 선거제도와 정당구조에서 정당화될 뿐이고, 당원의 권리와 당내민주주의를 규범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정당제민주주의는 책임정치를 전제로 하는 한 현행의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정치현실임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동의에 터 잡을 수 있도록 정당들에게 부단한 자기혁신의 노력과 실천성이 더욱 강조되고 또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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