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김대중정부의 제 2 차 중앙재정기구개편에 관한 사례분석 = A Case Study on the second Reorganization of Central Financial Apparatus in The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저자
나중식 (경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48(22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한 나라의 중앙재정기구의 개편은 그 나라의 국가발전과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나 상징정치(symbolic politics) 또는 정치논리에 의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본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1999년 5월 3일 개편된 김대중정부의 제2차 중앙재정기구 조직개편, 특히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지출 총괄기관의 개편을 사례분석한 것이다. 건국이래 우리 나라는 5번의 중앙재정기구의 개편이 있었으며, 그 중 2번의 개편이 김대중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김대중정부의 제1차 중앙재정기구개편이후부터 제2차 개편이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을 사례로 개발하고, 분석틀에 따라 인지과정(적시성), 입안과정(합리성), 심의 및 입법화과정(민주성), 시행 및 평가과정(능률성과 만족성)을 분석하고, 개편목표와 전략(주체, 범위, 속도, 방향, 수단), 그리고 참여자들의 동태적 상호과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정기구개편의 문제점과 행정개혁론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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