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공간 형평성 평가 -직접지불금의 공간적 배분을 중심으로- = Assessing Spatial Equity in the Benefit Distributions of Agricultural Direct Payment Progra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50(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 정부가 ``정액(定額)``을 직접 지불해주는 보조금 제도인 직접지불제는 그 재원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것인 관계로 공동체의 이익과 함께 공동체적 정서나 가치관에 부합되도록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된 “밭농업 직접지불제”은 그 동안 의도치 않게 논농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직접 지불제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지역들의 이러한 정서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매우 독특한 정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 기존의 직접지불제, 특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혜택의 공간적 배분상태를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해보고, 새롭게 도입되게 될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도입취지에 맞게 공간적 배분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두 확률분포간의 거리를 상대적 엔트로피 형태로 평가하는 Kullback-Leibler 발산도(Divergence)를 활용하여 보조금의 공간적배분의 형평성 분석틀을 개발·제안하였으며, 이를 정책당국이 직접지불금의 산정 시직접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원자료에 적용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평가결과 현행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농업경영체) 중 3/4만이 혜택을 입고 있지만, 1/4은 배제되어 있는 정도의 배분상태를 보였으며, 밭농업 직불제는 이러한 배분적 편중도를 완화하는데 큰 기여는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보기Since direct payment programs, as an integrated part of Agricultural Subsidy Policy, are public-funded, the programs shouldn't only be required to pursue the common interests of the public but also the public sentiments for equity in allocating benefits of the programs across the participators in the agricultural activities prescribed by the acts. Upland farming direct payment program introduced recently by the enforcement of Act on the income Compensation of Farming business in 2012 has a specific policy objective to meet the latter goal which has been usually overlooked since 1997: to improve spatial equity by alleviating regional disparity of other direct payment programs particularly including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ice income. This study is mainly aimed at assessing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Upland farming direct payment program with such a policy objective in the spatial contexts of Korean agriculture. In doing so, I proposed a new methodology based on Kullback-Leibler Divergence and made a attempt to apply it to the farm-level data on the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covering almost whole farms operating their businesses in order to assess spatial equity in payment distributions across regions by the program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estimated measure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ice income could be interpreted as the extent of spatial equity equivalent to the state that only three quarter of total farms could be benefited from the program. And the Upland farming direct payment program couldn't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significantly enhancing such the extent of spatial equity of the progra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