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이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인 공무원(125명, 69.4%)과 공인회계사(55명, 30.6%)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Brain에 대한 인지정도를 제외하고는 공인회계사가 공무원에 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모두 관계부처의 관심필요, 정보 활용성 제고, 교육 및 인력양성 등 모든 개선관련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만, 공무원보다 공인회계사가 개선 사항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향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모두 ‘국가회계교육’, ‘결산전담인력확보’, ‘정보시스템 고도화’, ‘관계부처의 관심’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직 공무원의 선발 및 개방형 인사로 국가 회계관리 인력의 전문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회계정보에 대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정책담당자, 국민 및 국회 등)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 발생주의원가정보기반 성과주의 재정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회계교육을 체계화하고 고위공무원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제도의 도입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실무담당 공무원과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국가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accomplishment of adopting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in the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system. For these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accounting (125 officers, 69.4%)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55 CPAs, 30.6%).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besides awareness of DBrai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is significantly higher in CPA group compared to public officer group. Second, while both groups respond positively on questions related to the areas of future improvement including raising stakeholders’ interests, enhancing information utilization, and training personnel, CPA group’s support levels in those areas are significantly higher. Third, both groups assign higher priority on ‘educating government accounting’, ‘hiring dedicated personnel’, ‘enhancing information system’, and ‘increasing stakeholders’ interests’ among various tasks to perform for future improv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a foundation for government accounting specialists by hiring public officers equipped with accounting skills and opening a government accountant position to public. Seco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understandability of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by users (policy makers, public, congress, etc.). Third, under the program budget system,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lan to implement performance based financial management using accrual based cost inform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national accounting education and to expand education program for public officers in high rank.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rea of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by conducting survey with public officers and CPAs, who have direct interests during adoption of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and by deriving tasks to improve usefulness of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그 성과
• 2.1. 국가회계제도 도입 과정
• 2.2.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Ⅲ. 연구모형
• 3.1. 연구모형
• 3.2. 설문의 구성
• Ⅳ. 분석결과 및 논의
• 4.1. 표본의 분포
• 4.2. 담당공무원과 공인회계사의 설문응답결과
• 4.3. 논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봉환, "현행 국가 결산보고서상 재정지표 분석과 새로운 재정지표의 제안" 한국행정학회 49 (49): 59-88, 2015
• 2 권기헌, "행정학-미래지향적 국정관리의 창조적 탐색" 박영사 2009
• 3 강태혁,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의 비교론적 관점: 공단의 사례" 4 (4): 3-33, 2006
• 4 허웅, "중앙정부부문 발생주의 도입 영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5 허웅, "정부회계학: 국가회계와 지방회계" 법문사 2014
• 6 김영록, "정부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 7 박성환, "정부회계: 실무자와 수험생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 샘앤북스 2016
• 8 윤재원, "정부회계 개념체계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3 (3): 51-76, 2005
• 9 기획예산위, "정부부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추진방향" 1999
• 10 이동규, "정부 및 비영리회계" 선학사 2009
• 11 최연식,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가 재무보고 사례 분석 - 한국과 미국의 국가결산보고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4 (24): 347-390, 2015
• 12 박노욱,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13 박성동,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공공회계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21 (21): 31-58, 2012
• 14 기획재정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회계관련 법률 개정"
• 15 김수성,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7 (7): 3-25, 2009
• 16 강인재,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7 (7): 3-25, 2009
• 17 이경섭,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이해 및 활용" 기획재정부 2010
• 18 윤재원, "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4 (14): 279-306, 2013
• 19 김경호, "발생주의 ․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에 따른 변화와 발전방향" 2012
• 20 "다음백과사전"
• 21 김수성, "기금의 국가회계 통합 결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연구: 결산시 오류 발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5 (25): 153-179, 2016
• 22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2
• 23 김경호, "국가회계복식부기･발생주의도입 성과와 향후과제" (여름) : 20-25, 2012
• 24 "국가회계법" 법령정보센터
• 2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26 안성윤,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국가부채 인식의 개선방향" 한국회계학회 16 (16): 291-318, 2007
• 27 매일경제, "국가채무 불편한 진실은?. 2016. 10 .16"
• 28 김봉환, "국가재무제표 상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비율의 중앙관서 간 차이 분석" 한국재정학회 6 (6): 31-60, 2013
• 29 정도진, "국가결산보고서 활용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60) : 231-256, 2015
• 30 감사원, "결산검사보고. 2011회계연도~2015회계연도" 2016
• 31 박노욱, "감사원의 결산검사 개선방안"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 32 Attmore, R. H., "Enhancing Government Accountability Through Financial Reporting" 56 (56): 8-9, 2007
• 33 Robinson, M., "Accrual Budgeting and Fiscal Policy" 9 (9): 1-29, 2009
• 34 인사혁신처,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35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