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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연구 : 국민부담률 수준의 국제 비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tax and social security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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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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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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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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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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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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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OECD 각 국가별 국민부담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 복지지출 수준, 재정건전성, 그리고 고용률 등의 주요 경제 및 사회 여건들을 고려한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OECD 국가들 간에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는데 있다. FE2SLS 를 적용한 패널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복지지출의 증가는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국민부담률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고용률이 개선되면, 국민부담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아진 고용수준이 세금수입이라든지 사회보장부담수입의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추정된 모형을 토대로 국민부담률의 추정치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실제치 비율을 AER(Actual/Estimated ratio)이라 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AER은 2011년 OECD 평균대비75.56%이고, 조세부담률은 72.85%, 사회보장부담률은 89.456%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2011년 국민부담률 실제 비중은 25.91%로 OECD 평균값인 34.49% 대비해서약 75%를 나타내는 수준이었는데 분석에서 구한 AER의 OECD 평균대비 수치가 이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실제 국민부담률 수준은 경제사회여건 고려 시의적정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optimal national tax burden for each country of the OECD. In the analysis of the FE2SLS model with GDP per capital, growth rate, public expenditure, public financial health, and employment rate panel data, the increase in public welfare expenditure ratio to GDP appeared to affect significant positive on the national tax burden, tax burden, and the social security burden. On the other hand, real economic growth showed significant results for reducing the national burden. Also, if the employment is improving, the national tax burden is increasing, which was shown to be identified a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tax burden or the improvement on the social security burden due to the higher employment lev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When the estimate on the national tax and social security buren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given model, the ratios of actual value to estimated values(AERs) of the national total tax burden, tax burden, and social security burden are acquired. Korea``s AER for total tax burden stood at 75.56 percent as of 2011, the corresponding figures for tax burden and social security burden being 72.85 percent and 89.46 percent, respectively. This result implies Korea’s the actual level of the national tax burden is still below estimated burdens even though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re considered through cross-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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