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등의 직무발명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teria of Employee Invention by the Military Personn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mployee invention is a big part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Army (ROKA hereafter) realized the importance of employee inventions by military personnel and encourages the creation of inventions, and seeks to contribute in improving national defense by supporting for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However, IP management at ROKA is in its early stage so that there are not much relevant data. In addition, ROKA applies regulations of the disposition and compensation of civil servant's inventions with adjustments while in absence of specific provisions. Such lack of congruent regulation for ROKA on IP hinders appropriate management of IP. Due to the mentioned problem, ROKA is faced with difficulties in IP management.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arrange judicial cases about the methods and standards of employee invention. The investigate leads to the requirements the employer and employee should consider for an invention to be employee invention.
Moreover, the study suggests how ROKA can apply appropriate regulation and concludes with introducing the areas that should further be researched.

국문 초록 (Abstract)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육군에서도 군 장병 등에 의한 직무발명의 중요함을 실감하였고, 군 장병 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지원하여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육군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초기적인 단계인바, 육군 장병 등의 직무발명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육군 내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은 있으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육군의 실정에 맞게 준용할 뿐,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규정 등을가지고 있지 않아 육군의 군 장병 등의 직무 수행에 의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데 있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본고에서는 직무발명의 구체적인판단 기준과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자 직무발명의 의의 및 정의규정과 직무발명 성립여부를 판단한 기존의 판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직무발명 판단 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육군에서의 적용방안을 소개하고 향후육군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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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특허법원, "2013.5.10.선고 2012허10334 판결"
•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4.선고 2010가합69624 판결"
• 11 특허법원, "2010.12.16.선고 2010허4854 판결"
• 12 서울지방법원, "2009.11.11.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 13 광주지방법원, "2008.9.4.선고 2007가합10766 판결"
•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6.26.선고 2007가합9775 판결"
•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7.13.선고 2006가합16244 판결"
•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8.22.선고 2001가합13977 판결"
• 17 서울지방행정법원, "2002.1.18.선고 2001구32119 판결"
• 18 서울서부지방법원, "1999.1.22.선고 98카합4304 판결"
• 19 대법원, "1991.12.27.선고 91후1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