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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증거능력 = Assurance of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and adnussibiliy of evidence
저자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7-238(42쪽)
제공처
우리 헌법은 미국과 일본의 헌법, 유럽인권협약 같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대면권(반대신문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도 증인의 대면권은 적절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이를 지지하는 학자가 많다. 우리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와 같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후적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공판중심주의, 당사자 대등주의와 함께 헌법의 기본권 즉 피고인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절차 보장하였는가 등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도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 반대신문 기회조차 요건으로 하지 않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제316조 제2항 해석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이나 일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여부를 부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필요성’과 ‘특신 상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조문에 충실하면서 기본권 보장과 조화하기 위하여‘특신상태 없음’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증거 예외 요건 외 다음 자료가 필요하다. 진술자의 진술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진술 외 자료나 동일 인물의 다른 시기의 진술이나 필적이 법정에 충분히 제출되어야 하다. 또 공판 외 진술이 비디오 녹화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어 사실 인정권자가 진술 태도를 일정 정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진술이 공소사실 입증에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아닌 자가 한 다른 사건에서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의 서류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하루빨리 변경되어야 한다.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for the defendant's right to face-to-face (cross-examination) with witnesses, such as the U.S.-Japan Constitution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owever, in these countries, the right of witness face-to-face is seen as one of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right to an appropriate and fair trial, and many scholars support it. "When interpreting the exception provisions of our Code of Criminal Procedure, we should also consider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to a fair trial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even if the defendant is given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he defendant afterwards, such as Article 312(4) and Article 313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adnussibiliy of evidence can be denied by considering whether he guaranteed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314 and 316(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do not require even a post-cross-examination opportunity, should be interpreted by adding infringement, such as the right to a fair criminal trial, which is a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s examined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If such fundamental rights are seriously violated, the adnussibiliy of evidence must be denied even if the requirements of "non-statement" and "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are met.
However, in order to be faithful to the above article and harmonize with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the ability to prove may be limited through "no 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Therefore, in order for a statement that did not give the accused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o be recognized as evidence, the following data ar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for exceptional evidence. A sufficient amount of non-statement material or a statement or handwriting of the same person at any other time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to determine the progress of the statement by the person making the statement. In addition, non-trial statements are submitted in the form of video recording, so the trier of fact, should be able to observe the statement attitude to a certain extent. In addition, the more important the statement is to prove the charges, the more evidence should be denied.
In particular, Article 313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hall apply to trial records in which statements are made in other cases made by a person other than the accused. The Supreme Court should consider it as a document under Article 315-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grants evidence without any conditions, and grant evidence should be changed as soon as possible because it could violate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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