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 화해절차와 전속고소를 중심으로 - = Étude sur les procédures de traitement des infractions fiscales en France - centrée sur la transaction fiscale et le monopole des plaintes -
저자
김택수 (계명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167(35쪽)
제공처
조세범칙사건 처리절차는 일반세무조사 착수, 범칙조사로의 전환, 조세범칙조사 진행 및 종결,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의 순서를 따른다. 우리 법제의 특징은 조세포탈 등의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발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과세당국에 세무조사, 범칙조사, 통고처분, 전속고발 등 많은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조세범칙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프랑스 법제에 대한 분석은 그 의미가 크다. 프랑스에서 조세의 유형과 과세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세법전(Code général des impôts)이 규율하고 있지만, 과세절차 및 세무조사 등 절차에 대해서는 조세절차법(Le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이 규율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의 통고처분제도와 화해(transaction)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속고발제도와 유사한 전속고소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무행정청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2018년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조세부정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또한 조세부정에 대한 특정화된 추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위원회의 동의 없이도 세무행정청이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프랑스 법은 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동일 납세의무자의 다른 세목, 다른 시기의 관련 범죄에 대하여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의 효력이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공범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 법제는 우리의 통고처분의 성격이 화해와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세범칙조사와 통고처분 및 고발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En Corée du Sud, la procédure de traitement des infractions de fraude fiscale suit l’ordre suivant : lancement d’une contrôle fiscale générale, transition vers une enquête de l’infraction fiscale, conduite et clôture de l’enquête de l’infraction fiscale, et disposition de l’infraction fiscale (notification de paiement). Une caractéristique de notre législation est que, lorsqu’une enquête sur des infractions de fraude fiscale aboutit à une preuve concluante d’une fraude fiscale, si l’on considère qu’il est approprié d’imposer une peine d’emprisonnement en fonction des circonstances, il est immédiatement dénoncé aux autorités d’enquête. Si le montant correspondant à l’amende est notifié mais non payé, il est également dénoncé, et cette notification est nécessaire pour que le procureur puisse engager des poursuites. Notre pays concentre de nombreux pouvoirs entre les mains des administrations fiscales, y compris les contrô̂les fiscales, les enquêtes de l’infraction, les notifications de paiement et le monopole de la dénonciation, ce qui suscite des préoccupations quant à la violation du droit constitutionnel à un procès équitable et à l’application arbitraire de la loi.
L’analyse du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concernant la procédure de traitement des infractions fiscales est d’une grande importance. En France, les types d’impôts, les conditions et l’étendue de l’imposition sont régis par le Code général des impôts, tandis que les procédures fiscales et les contrô̂les fiscales sont régies par le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La France utilise un système de transaction similaire à notre système de notification de paiement, ainsi qu’un système de plainte exclusive similaire à notre système de monopole de la dénonciation.
La France maintient le principe selon lequel le procureur ne peut engager des poursuites qu’après une plainte de l’administration fiscale, mais la loi de 2018 a modifié les règles pour obliger l’administration fiscale à porter plainte pour certaines fraudes fiscales. De plus, en cas de présomption caractérisée de fraude fiscale, l’administration fiscale peut porter plainte sans l’avis de la commission des infractions fiscales. En outre, la loi française permet au procureur d’engager des poursuites pour d’autres impôts ou périodes liés au même contribuable, même si ces infractions ne sont pas mentionnées dans la plainte, et la plainte s’applique également aux complices non mentionnés dans la plainte. Le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montre que la nature de notre notification de paiement est similaire à une transaction, tout en permettant d’identifier divers problèmes juridiques liés aux enquêtes sur les infractions fiscales, aux notifications de paiement et aux dénonciation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