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마트환경을 고려한 방송통신 법령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Law Considering Smart-enviro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47(2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최근 방송통신 시장에서는 융합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방송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 및 법·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스마트를 기조로 방송통신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스마트혁명기에 진입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 및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와 더불어 방송통신 및 관련 서비스 시장에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무선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방송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스마트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위반이나 명예훼손 행위 등의 불법행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정부부처가 각각 또는 협력하여 스마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통신, 방송 및 관련 산업분야에서 사업자들 또한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KCC의 규제원칙 및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스마트시대의 도래와 방송통신 규제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및 (가칭)「방송통신사업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 현황, 한계 및 개선 필요성 부분에서는 ① 방송, 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② 방송과 통신에 내재하는 가치와 추구하는 지향점의 상이에 착안하여 존재해 온 각 분야별 독립적 규제 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③ 그에따른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현행 방송과 통신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가칭)「방송통신사업법」과 같은 통합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행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 이슈 분석에서는 ①스마트 미디어 신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규제 기준의 불일치성과 그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고, ②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체계와 공정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 ③ 스마트 미디어 시장의 확산과 특정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획정과 경쟁상황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④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규제 현황, ⑤ 저작권법 위반 등 콘텐츠 불법유통에 따른 문제 및 ⑥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수직적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함과 아울러 방송통신에 관한 법령을 (가칭)「방송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도 예상된다. 첫째, 관련 정부부처나 규제기관의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의 추진 내지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출시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송시장도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의 새로운 방송시장의 전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을 제외한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사업자들 간의 규제차별 요소의 해소와 공정경쟁 환경 마련에 일조할 것이다. 넷째, 융합 및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규제, 과잉규제 및 규제공백 현상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통합법의 마련과 규제체계의 개선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시청자들도 자신의 상황에 최적화된 요금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등 편익이 제고됨과 아울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보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그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가칭)「방송통신사업법」제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규제 틀의 개선, 방송통신 서비스의 구분 및 사업자 분류 체계의 개선, 사전적 행위규제 체계 중심에서 사후규제 체계로의 개선 필요성 및 사후적 행위규제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As a result of further accelerating of the convergence and the smart era, a radical change appeared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 market. And to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smart devices such as Smartphone, Tablet PC and Smart TV, etc.,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dustry is affecting many other industries. Thus producing a variety of wireless Internet-based explosion of demand for services and the resulting broadcast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ere is a need to expand.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mart services in cyberspace, such as copyright violations, libel action and tort i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llegal acts. Due to changes in those industries that the government around the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FTC(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under heavy pressure from the dawning of the smart era to draw up some effective new policy. In addition, in order to survive in the market 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related industries, operators has responded by preparing a response. And, in the IT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communications equipment has progressed rapidly, so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an ever before. In other words, recent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services industry in the keynote smart, smart revolution is entering. In the future, other smart devices with smart phones, tablet PC and Smart TV on the market, there are much more likely to emerge. Therefore, in this paper, it present that is a serious problem discussed in the infra, law and system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nd among problems, we deal with arrangements for reasonable and effective regulatory system and policy pla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 government frame one`s policy an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operators are developing detailed plans to cope with such crises as industrial environment. As a result of further accelerating of the convergence and the smart era, a radical change appeared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 market. And to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smart devices such as Smartphone, Tablet PC and Smart TV, etc.,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dustry is affecting many other industries. Thus producing a variety of wireless Internet-based explosion of demand for services and the resulting broadcast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ere is a need to expand.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mart services in cyberspace, such as copyright violations, libel action and tort i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llegal acts. Due to changes in those industries that the government around the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FTC(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under heavy pressure from the dawning of the smart era to draw up some effective new policy. In addition, in order to survive in the market 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related industries, operators has responded by preparing a response. And, in the IT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communications equipment has progressed rapidly, so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an ever before. In other words, recent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services industry in the keynote smart, smart revolution is entering. In the future, other smart devices with smart phones, tablet PC and Smart TV on the market, there are much more likely to emerge. Therefore, in this paper, it present that is a serious problem discussed in the infra, law and system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nd among problems, we deal with arrangements for reasonable and effective regulatory system and policy pla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 government frame one`s policy an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operators are developing detailed plans to cope with such crises as industrial environmen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