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소송에 있어서 디스커버리 대응전략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한국법의 체계와 상이한 절차가 많아 한국기업의 경영진이나 실무자들에게 과다한 업무량, 생소한 법체계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언어장벽, 그와 함께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 등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많이 겪어야 했다. 이러한 미국특허소송의 수행은 대기업은 사내의 법무팀이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소송이 진행되어 디스커버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타결을 하므로 국내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국내기업의 미국특허소송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법무법인 혹은 로펌의 변호사들이 보아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절차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미국의 특허소송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먼저 디스커버리제도의 연혁을 상세히 살펴서 시대별 제도의 개정에 대한 배경과 당위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제도의 변경이나 관련조항의 개정과정을 이해하여 그 조항의 발생 취지를 이해하여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디스커버리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상세히 분석하여 디스커버리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이이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고, 디스커버리가 허용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변호사 특권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면서 향후 미국특허소송을 대비하여 어떻게 자료와 서류관리를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변호사 특권에 관해서는 그 배경과 실행과정을 상세히 논하며, 특히 변호사 특권이 박탈되는 경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술한다. 변호사 특권에 관해서는 소송전체의 절차를 이해하고 소송을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전체적인 흐름과 단계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디스커버리 절차 중에서도 위험의 노출가능성이 가장 높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에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하는 선서증언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하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선서증언의 준비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를 한다. 특히 선서증언을 해야 하는 증인의 자세에 대해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해 소송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디스커버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소송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고, 소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각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디스커버리 계획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수립의 지침이 되도록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