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개선필요성 = Verbesserungsbedarf der Verwaltungskommitee fur das offentliche Mi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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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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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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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Ende 2000 wurde die Verwaltungskommitee fur das offentliche Mittel aufgrund des Gesetzes zur Verwaltung des offentlichen Mitteldes eingerichtet, die Transparenz und die Objektivitat der Zusammensetzung, Anwendung und Verwaltung des offentlichen Mittels erhohen und zur effektive Verwendung des offentlichen Mittels anregen kann. Am Anfang 2008 wurde die Verwaltungskommitee fur das offentliche Mittel aufgeoben. Bis dahin hat die Finanzkommitee, die Korporation fur das Depositum und die Versicherung und Vermogensverwaltungskorporation die Verwaltungskommitee vertreten. Im Jahr 2009 wollte die Regierung die Zusammensetzung und die Anwendung des offentlichen Mittels fur die Umstruktuierung des Unternehmens und die Unterstutzung der Finanzinstitution planen. Die Wissenschaftsebene und Politikebene wurde aber rege kritisiert, dass das Kontrollsystem hinsichtlich der Kontrolle und Uberwachung des offentlichen Mittels nach der Aufhebung der Verwaltungskommitee fur das offentliche Mittel nicht vorhanden ist und dessen Fehlen zur Verschwendung und moralischer Entspannung (moral hazard) zur Folge hatte. Schließliche hat die Regierung am 25. Juli das Gesetz zur Verwaltung des offentlichen Mittel und Ausfuhrungsgesetz zur Verwaltung des offentlichen Mittel verabschiedet, darauf die Verwaltungskommitee fur das offentliche Mittel basiert. Deshalb wurde nachliegende Aufsatz zuerst die Allgemeinheit des Kontrollsystem und Verwaltungsergebnis beschrieben. Zweitens, wurde die gesetzliche Natur und das Fehler und der Erfolg der Verwaltungskommitee fur das offentliche Mittel eingegangen. Drittens, wurde die Problematik aufgrund der Erhebung Verwaltungskommitee fur das offentliche Mittel erortet. Viertens, wurde der Hauptinhalt des Gesetzes zur Verwaltung des offentlichen Mittel und des Ausfuhrungsgesetzes zur Verwaltung des offentlichen Mittel.wurde deutliche veranschaulicht. Funftens wurde die Verbesserungspunkte der Problematik hinsichtlich der Durchfuhrung der Verwaltungskommitee fur das offentliche Mittel unters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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