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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이론의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에의 함의 = Implication of Governance Discourse on Unification Governance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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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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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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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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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suit an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like a puzzle being confronted by diverse interests. The puzzle solving will be possible when the interests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ite and maximize their cap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unification environment formed by them. To this end, the paper critically reviews discourses on governance and presents a suggestion to establish high-quality unification governance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governancerelated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unification governance should be oriented toward high quality governance based on a preventive policy pattern that seeks preemptive countermeasures against possible side effects of a particular policy. Specifically, the paper draws three principles as the foundation of this new form of governance: (1) decentralization with centripetalism by securing a pivotal actor, (2) an institutional effort based on the consensus of stakeholders, and (3)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an efficient network. It then applies these principles and elaborates on the unification governance in the Korean peninsula.
더보기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의 과정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복수의 행위자들의 영향 하에 놓여 있기에 복잡한 퍼즐풀기와도 같다. 이 퍼즐풀기는 한국,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이들에 의해 형성되는 통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들의 역량을 결집, 극대화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에 주목하여, 관련 행위자들이 포함된 다층적인 ‘한반도 통일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기존의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통일거버넌스는 특정의 정책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예방적 정책 패러다임에 의거한 질 높은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거버넌스론의 함의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질 높은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하는 세 가지의 원칙 — 구심점을 확보한 분권화 원칙의 적용,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거한 제도적 노력의 전개, 효율적 네트워크 형성 통한 정책효과성 달성 — 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 내, 남북한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기반조성과 통일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거버넌스론에 대한 재고찰을 통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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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77 | 1.225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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