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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정권의 정책결정과정 -스테이지 이론으로 본 지역진흥권 정책의 분석- = A Study for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Japanese Alliance Cabinet-Focus on Policy Stage Theory of the Regional Shopping Coup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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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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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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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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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에 창당된 자유민주당은 단독 여당으로서 관료와 재계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전후 일본의 복구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1991년에 일본의 거품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1999년 ‘지역진흥권정책’이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1999년 당시의 시대적 정황에서 집권여당이 ‘지역진흥권정책’을 정책안으로 삼게 된 요인을 “정책 스테이지 모델”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여당과 야당(연립참여여당)의 입장이 바뀌어 정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가설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hich was formed in 1955, was the one and only ruling party of Japan in decades. However, the situation was changed. In 1991, bubble economy of Japan was burst. During that time, the “Regional Shopping Coupon Policy” which was different from other policies was decided.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 Shopping Coupon Policy as decide by the ruling party with a Policy Stage Model. Finally, I have analyzed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by policy stage theory, and compared it with a single party government by the LDP. In conclusion, this study verified a hypothesis which was “In the alliance cabinet, the reason of a decision policy of the opposition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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