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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별 세입・세출구조와 재정수지 = The Revenue-Expenditure Structure and Fiscal Balance of Government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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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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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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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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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scal condition of the consolidated government account is affected by the
revenue-expenditure structure of sub-level accounts and fun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chanics of inter-account transfer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fiscal balance of
individual accounts, adjustments need to be made to official statistics in line with
economic reality. This paper suggests methods of measuring the effective fiscal
balances of a general account, special accounts, and funds that comprise the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Earmarked taxes are the main source of revenue for most special accounts bu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revenue is first recorded as revenue of the general account
and then transferred to a related special account. Also, debt-financing of individual
accounts is centralized at the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Thus, the proceeds
from bond sales are “transferred” from this special fund to each related account.
Adjusting for such inter-account transfers provides the true picture of the revenue,
expenditure and fiscal balance of each individual account. Over the period of 1979 to
2020, the general account shows budget deficits while special accounts on average
record budget surpluses. This results are in sharp contrast with the “nominal” fiscal
balance shown in their official statistics.
The method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doing various
empirical research which uses the fiscal variables at the individual account level.
정부 재정 건전성의 배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을 구성하는 개별 회계나 기금의 세입・
세출구조와 수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해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와는 달리
회계별로 재정수지를 계산할 때는 이들 간의 내부거래의 의미를 파악하고 조정해 주어야 실질적 재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특별회계나 사업성 기금의 경우 자체세입에 해당되는 항목이 일반회계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며 내
부거래 항목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인 목적세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와 기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
로부터의 예탁회수금이 또 다른 자체세입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79~2020년 기간의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일반회계, 개별 특별회계, 개별 기금별로
측정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흑자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적자가 발생했고,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반면 특별회계의 수지는 목적세 등의 조정 후 평균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기금 수지의 평균은 조정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회계별 재정수지를 이용하는
다양한 실증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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