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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정책활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넛지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FTA’s Domestic Policy: Focusing on the Nudg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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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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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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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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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FTA utilization rate is low unlike the high FTA conclusion rate. In particular, the participation rate of SMEs is not high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the misleading direction of policy, the inefficient operation of FTA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unfair profit structure arising from the distribution process. In this paper, we have designed four behavioral economics nudge strategies that can improve the utilization of existing policies by cost - benefit analysis. First, companies can consider the FTA itself through opt-in method that can automatically check the check box to receive FTA-related information when applying for the enterprise support program.
Second, feedback is applied to companies in the beginning stage of utilizing FTA, so that the utilizing company can go through the 'intermediate evaluation' stage by itself, thereby preventing the damage caused by the post-verification of origin. Third, based on the mapping that allows the selection to be applied to their experience, it is possible to induce the utilization selection by creating an 'FTA using calculator' and 'FTA RECAP' that provide indirect experience of FTA utilization. Fourth, organizationalization of information is to reconstruct only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user. The reconstructe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on the basis of sectors such as unspecified firms, potential employers, early adopters and employers. If policies are devised based on this nudge strategy of liberal interventionism, it will be able to induce companies to use voluntary FTAs.
높은 FTA 체결률과 달리 우리나라 FTA 활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 그 원인으로 정보와 전문 인력의 부족, 정책의 잘못된 홍보방향, 대기업 위주의 활용분위기, FTA지원기관의 비효율적운영,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불공정한 수익구조 등이 꼽히고 있다. 본 논문은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기존의 정책을유지하면서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네 가지의 행동경제학적 넛지전략을 설계하였다. 첫째, 디폴트는 기업들이 기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신청할 때 FTA관련정보를 받겠다는 선택란에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 스스로 FTA활용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피드백은 FTA활용 시작단계의 기업에게 적용하여 활용기업이 스스로 ‘활용중간평가’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원산지사후검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방지할 수 있다. 셋째, 매핑은 자신의 경험에 선택을 대입하는 것으로 FTA활용의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FTA활용계산기’와 가상의 활용보고서인 ‘FTA RECAP’를 작성하게 하여 활용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정보의 조직화는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불특정기업, 잠재적활용기업, 활용초기기업, 활용심화기업으로 구분하여 각 활용단계별로 홍보방법과 정보를 조직화 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넛지전략에 근거하여 정책을 설계한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FTA 활용 선택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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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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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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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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