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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2021 Major Judicial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aw(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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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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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im Jahr 2021 behandelt.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ca. 13 Urteilen in den Bereichen vom Kommunalrecht, Recht der öffentlichen Anstalt und Lasten sowie Baurecht.
Im Kommunalrecht gab es Urteilen über die Entscheidung der Zuordnung des gewonnenen Boden, den Begriff des Bürgers und die Gesetzesmäßigkeit der kommunalen Rechtssetzung. Im Recht der öffentlichen Anstalt und Lasten gab es Urteilen über das Wiederkaufsrecht und im Baurecht Urteilen über die Erschließungserlaubnis, die Vorhabensgenegmigung im Stadtsanierungsgesetz usw.
Davon sind beeinducksvoll die Urteilen über die Entscheidung der Zuordnung des gewonnenen Boden, den Begriff des Bürgers im Kommunalrechtsbereich.
Die Begründungen und Ergebnisse von Urteilen waren im allgemeinen zwar vernünftig und gerecht, aber weitere Diskussion ist noch erforderlich, insbesondere über den Rechtscharakter des Wiederkaufsrechts und der Erschließungserlaubnis.
본고에서는 2021년도에 있었던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2021년도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판례로 약 13개의 판례를 선정해 보았고,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지방자치법 5개, 공용부담법 2개, 건축행정법 6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매립지 귀속결정, 주민의 개념, 조례의 적법성(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침해 여부, 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규칙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례, 공용부담법에서는 환매권의 인정취지, 환매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례, 건축행정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성질, 무단 개발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대상자,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과 인가, 도시정비법상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의무에 관한 판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귀속결정, 주민의 개념에 관한 판례가 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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