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분석 -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 Analysis of Citizenship in Relation to Judicial Action : Focusing on a Content Analysi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and High School 「Politics & Law」 Textboo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3(4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다른 국가권력 작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에 비해, 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이 무엇인지,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탐색하였다. 헌법을 분석한 결과, 사법작용의 주체의 위치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법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감시·비판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하는 시민성이 요구된다. 객체의 위치에서는 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행사하는 시민성이 요구된다. 한편, 오늘날의 사법제도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등을 바탕으로 사법작용의 주체로서의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의 수요자로서 능동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성 교육을 행하는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적절성 측면에서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시민성 내용을 충분하게 다루고 있지 못했다. 사법작용 역시 참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작용을 배제하고 서술하는 등 정확성 측면에서 어긋난 서술도 있었다. 그리고 사법작용에 관한 주체로서의 시민성과 객체로서의 시민성을 양성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한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기존에 간과되었던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강조하는 교과서 서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Compared to the citizenship required in relation to other state power functions, the content of citizenship required in relation to the judicial action has not been explicitly discussed so far.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what citizenship is in relation to judicial action, how citizenship education about judicial action is conducted, and how it is desirable to do s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stitution, the position of the subject of judicial action requires citizenship to have interest in judicial a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monitor and criticize it, express opinions and participate in it. In the position of an object, citizenship is required to know the rights guaranteed in relation to judicial action, and to actively pursue and exercise them. On the other hand, today's judicial system not only emphasizes citizenship as a subject of judicial action based on the public participatory trial system, but also requires citizenship to actively utilize it as a demander of judicial justice.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extbook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and high school 「Politics & Law」 that provide citizenship education, the content of citizenship as a subject emphasized today in terms of timeliness was not sufficiently covered. As textbook descriptions were made without sufficiently recognizing that judicial action is also an object of participation, there were some inconsistent descriptions in terms of accuracy, such as overlooking judicial action in explaining the political process. And it was not effective in fostering citizenship as a subject and citizenship as an object of judicial 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contents of citizenship regarding the judicial action that were previously overlooked, emphasize them in school textbooks, and provide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6 | 0.719 | 0.8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