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동향을 통해 바라본 단속제도에 대한 고찰 - 어업관리단(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어업관리단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현재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 등의 조업조건을 구비하여 어업허가증을 발급 받아 조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중 어업협정을 무시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저항은 점점 더 과격화·흉포화 되어 어업감독 공무원(특별사법경찰)의 접근에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진행에 따른 오·폐수가 중국연안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연안의 황폐화 및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수산·어업자원이 고갈되었다. 둘째, 북한해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구타, 체형, 어선몰수, 손괴 등의 처벌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로 처리되는 것을 악용하여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다. 셋째, 3대 엄중위반행위를 제외한 불법조업행위로 단속된 경우에는 담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인신구속 및 선박의 몰수처분을 받지 않고 환부된다. 이처럼 환부된 불법어획물의 수익금이 담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NLL 수역(미력도리 부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남·북한 협력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산당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해역에서 2년 동안 어업활동을 허락하면 향후 중국어선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실무적인 시각에서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고 연 365일 중 180일을 최 일선 바다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었으며 어업관리단의 새로운 발전 방향의 모색과 업무수행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Korean-Chinese Fisheries Agreement, there are several requirements for operating in Korea EEZ. If someone wants to operate, they have to fulfill some conditions like fishing quota, the number of ships or fishing and etc. And then they could get the fishing license. But, unlawful fishery of Chinese ships is still the same despite of continuous control. Even they resist to fishery control official(Special Jurisdiction Police Officer) more aggressively and savagely.
The reasons of Chinese ships’ unlawful fishery are like this; First, China had been industrialized rapidly and the coast of China was polluted by the waste water. And also, indiscriminate overfishing influences the exhaustion of fishery resources. Second, If they do unlawful fishery in the North Korea seas, they would be punished in a way of battery, jail sentence, forfeit of ships, damage to property, and etc. On the other hand, in Republic of Korea, they could be handled through the legal procedures, even if they are arrested. Last, they could avoid imprisonment, if they pay a security, even though they were arrested.
NLL is the area which needs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is conniving at Chinese ships’ unlawful fishery. Because, if North Korea permits Chinese ships’ fishery for two years, China would give the ships to North Korea.
Then, North Korea uses the ships for espionage activities and it could threat national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will investigates the role of national fishery inspection boat(special judicial constable in fishing industry), which is Fisheries Supervision Office-affiliated, in a working-level view. Also this paper will search the way of compensating the defects of its field for a new developmental direction,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effective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현황 및 유형
• 1.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현황 및 실태
• 2.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활동
• 3. 우리나라 주변 어장형성 현황
• 4.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주요 유형
• Ⅲ. 어업관리단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사건처리 절차
• 1. 관련 근거 법률
• 2.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시 단계별 세부 지침
• 3.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
• 4. 특수적 사건처리 절차
• Ⅳ. 어업관리단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대책 및 실효성 제고방안
• 1.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활동 강화방안
• 2. 전략적 단속 활동방안
• 3. 직무수행을 위한 법률ㆍ제도적 실효성 제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 2 "하부조직별 공무원 정원표"
• 3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 4 농림수산식품부, "첨단어업 정보수집·관리 체계 시험구축"
• 5 농림수산식품부,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지도·단속체제 개편"
• 6 "중국 황발해어정어항관리감독국"
• 7 오늘의 북한·북한의 내일, "좋은 벗들" 정토출판사 2006
• 8 "어업지도·단속 평가회의"
• 9 "어업감독 공무원을 위한 중국어선 단속실무서"
• 10 농림수산식품부, "심각한 위반행위 어선 중국 측 인계방안 검토"
• 11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2010
• 12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서해어업관리단
• 1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4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보 본격화"
• 15 "경찰·소방공무원 순직인정 범위확대 및 유족보상금 인상: 현장출동·귀소 중 사망시 순직인정"
• 16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한중지도단속회의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추진"
• 17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 회의기록"
• 18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중국어선 불법행위 근절대책" 2012
• 19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어업질서확립 추진계획" 2012
• 20 해양경찰청, "2012년 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
• 21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 22 "2011년 행정안전통계연보"
• 23 "2011년 수산분야 주요자료집"
• 24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주요통계"
• 25 "2010년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
• 26 인천해양경찰서, "12년 상반기 중국어선 특별단속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