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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운영 사례분석 : 대구광역시 의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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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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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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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회를 사례로 인사청문회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난 시사 점을 바탕으로 그 개선 방안(정책적 제언)을 제시는데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대구광 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시행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법적 안정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즉, 인사청문회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공기업법,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구체적 인 인사청문 대상과 방법,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 하도록 한다. 다음 법률적 근거 마련 이전에는 현재처럼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와 협약 체결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제도를 운영하되, 그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 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약서에 인사검증범위로 기존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에 서 도덕성을 포함 시킬 필요가 있으며 각각 검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사검증 대상기관의 범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 구의료원의 장 등 5개 기관 이외에 별정직 고위직공무원(경제부시장),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사청문회 활동 기간과 실시 기간은 후보자의 인 사 검증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과 내실 있는 인사청문 추진을 위해서 인사청문 요청서 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2일간 청문회 개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구광역 시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후보자의 적격 여부와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끝으로 인사청문 과정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그 시민참여 방법으로 가칭 시민인사검 증배심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implications revealed by analyzing the actual status of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operation as the case of the Daegu Metropolitan Council. As for the improvement plan,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legal stability in operation by preparing the legal basis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Daegu Metropolitan Council. Prior to the preparation of the next legal basis,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is operated based on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with Daegu Metropolitan Council and Daegu Metropolitan City as it is now, but its operation procedure and method need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morality in the existing management capability and policy execution capability as the scope of personnel verification in the agreement, and it is necessary to set detailed standards for each verification. Second, the scope of personnel verification target institutions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Ministry of Economy) and heads of investing and contributing institutions in addition to the five institutions currently applied under the city's four public corpo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head of Daegu Medical Center have.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uration and duration of personnel hearing activities to hold the hearing for two day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personnel hearing request. Fourth, the candidate's eligibility and specific reasons should be described in the progress report of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Daegu Metropolitan Council, and the mayor should present the result of the progress report of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city council to the utmost.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entatively named citizen personnel verification jury system as a metho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ersonnel hearing proces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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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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