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의 Pro-patent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 Pro-patent Policy and Patent Reform Act of United States
저자
김원준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81(35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Progr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based
economy, intellectual property recognized as an important economic infrastructure
of the system. The global environment under WTO. WIPO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round IP5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orms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harmonization) has been in progress for a lively
discussion.
For the protection of U. 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vents focused on
Pro-patent policy to pursue. Because the proportion of patents in the U. S.
economy is large and important industries such as drugs and biotechnology drugs
and new content or software from the leading-edge technologies to protect U. S.
economic policy is very beneficial.
The goal of patent law reforms to improve the quality of patents, U. S. patent
system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at will. In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to facilitate innovation and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to
maintain a proper balance in the direction of the reform is expected to review it.
Since 1990, the U. S. domestic patent applications increased from 2006 to
overtake Japan as the world’s No.1. As the application of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PTO has been facing the challenge of piling up of patent applications and
recruiting patent examiner recruitment and training is a problem. As Patent Troll
appeared to abuse the patent system, a global company has cooperated mutually
to combat it. The ultimate goal of the patent system through the technology
innovation is to obtain economic benefits. To continue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competition policy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balance. Our Korean companies should strengthen patent
management in order to exercise technical competence in the international stage.
For preparation for coming into effect of U. S. Pro-patent policy and patent reform
bill, Korean government should research the Patent Law Reform Bill and Pro-patent
policy of the U. S. in depth and is expected to respond i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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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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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0.59 | 0.59 | 0.6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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