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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 사슬과 한국의 지역 간 격차 : 201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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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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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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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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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과 그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선진국의 지역 간 격차의 현황과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의 현황과 요인을 여러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로 기존 낙후 지역의 주변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비수도권 산업도시가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이중의 지역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후자는 구상과 실행의 공간적 분리를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의 대기업 분공장 체제의 균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화로 비수도권의 일부 농산어촌은 지방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수도권보다 커서, 이는 지역 간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화와 그에 수반되는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 개발과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조세저항에 따른 낮은 세금으로 수도권의 순재정편익은 늘어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선별적 인구 이동은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전망의 부재를 반영한다. 집적 지향적인 첨단 신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구상과 실행을 수도권 내에서 통합하려는 산업 생태계의 진화는 지역 간 격차를 부채질한다. 그리고 지역 간 소득격차에서 순수한 개인 속성 요인보다는 분공장 경제, 집적경제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대학 서열화와 같은 사회적 차별 효과가 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에서 선진국처럼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의 전망 부재와 상대적 삶의 질의 악화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attempts to show that regional disparities which has emerged since the 2010s are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value chains and the result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economy. Based on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factors of regional gaps in advanced countr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factors of regional gaps in Korea with various statistical data. Since the mid-2010s, double regional problems have emerged: low birth rates and aging have accelerated the marginalization of existing left-behind areas and non-capital industrial areas have economically declined. The latter also reveals the cracks in the export-led chaebol branch plant system based on the spatial separation of conception and execution.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som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n the noncapital area are at risk of extinction, and the decreas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the non-capital area is larger than that in the capital area. The net-fiscal benefits of the capital region are increasing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new residential areas, the improvement in infrastructure and amenities, and low taxation for coping with excessive overcrow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accompanying excessive rise in housing prices. In particular, the selective population movement of young people to the capital area reflects the slump in manufacturing employment and the absence of high-quality job prospects due to restructuring of industrial cities in the non-capital area. The concentration of high-tech new industries and the evolution of an industrial ecosystem that seeks to integrate conception and execution in the capital area fuels regional disparities. And structural factors such as branch plant system and agglomeration economies and social discrimination effects such as university ranking rather than pure individual attributes are mo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the regional income gap. While the difference in disposable income is important in the regional gap in Korea, as is the case with advanced countries, the lack of quality job prospects and the deterioration of relative quality of life are more important facto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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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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