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회ㆍ시위에 대한 민간경비 대응방안 = Private Security Response methods against Demonstrations and Protes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46(1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Demonstrations and protests are the right for civil liberti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most basic activities for people’s demanding something from the country.
People have been demonstrating since 2000s. This is because people would like to achieve what they want through demonstrations and protests, but those things have not been always done in a peace manner.
For that reason, sometimes police are hurt while they try to stop demonstrations, and properties around the street are damaged by the violent demonstrations and protests. It is because demonstrators are willing to get public attention from normal citizens and appeal to the government to get something they want. Consequently, police are trying to enforce a law strictly to the demonstrators.
Recently, when it comes to the style of demonstrations and protests, people create modified and astute demonstrations and protests. For instance, there are many modified demonstrations and protests such as a car protest and a single person demonstration that demonstrators utilize cunningly.
Generally, police have been use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uch as dispersal and suppression, but private security has many limitations to the dispersal of protests because it is just a private organization without any governmental authorities.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legal solutions to demonstrations and protests from the private security’s point of view.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룩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집회ㆍ시위로 민주주의 열망을 달성하였다는 것이다. 집회ㆍ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이자,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집회ㆍ시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룩하기 위함인데, 이들의 집회ㆍ시위가 항상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것은 아니다.
최근의 집회ㆍ시위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기물이 파손되는 등 폭력적인 형태의 집회ㆍ시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주목받거나, 관련기관에 어필(appeal)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존의 폭력적인 형태의 집회ㆍ시위에서 더 발전하여 보다 지능적인 형태의 변형 집회ㆍ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형 집회ㆍ시위는 1인 시위, 차량시위 등과 같이 집회ㆍ시위 관련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집회ㆍ시위의 경우 해산 및 진압과 같은 공권력 행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민간경비원의 경우 사인(私人)의 지위이기 때문에 집회ㆍ시위 해산에 많은 제약조건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영리성을 추구하는 형태의 민간경비의 입장에서 집회ㆍ시위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