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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소방조직의 통합적 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
저자
강성권(Kang Sung-Kwon) ; 홍미영(Hong Mee-Young) ; 김형빈(Kim Hyoung-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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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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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71-296(26쪽)
제공처
본 연구는 지방정부 소방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광역적 차원의 통합소방조직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필요에 따라 현행 지방정부의 소방조직을 점검하고 소방조직의 통합적 체제구축에 대한 비젼과 전략을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최근 정부는 연이은 대형재해 및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ㆍ조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가운데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단일화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국회의 부결로 그 존립 자체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설립이 무산되었다고는 해도 이 기구가 수행하고자 했던 연계성과 현장집행기능이 강화된 통합적 재해재난 관리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근래에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는 그 유형과 원인은 차이가 있으나 대응방법은 유사하므로 과거와 같이 재난유형에 따라 독립적인 재난관리체계로는 분절적이고 중복적인 재난관리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재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벗어나 재난피해를 입는 국민의 입장을 우선하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못하고, 재난재해관리에 대한 특수한 전문성을 갖지도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우수한 현장대응능력을 가지고 효과적인 재난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은 소방조직이며, 각종 재난과 재해의 대응에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국가 재난관리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더보기The fire office organization have been changed a lot due to the rapid social transition, and social circumstances have changed both the fire activities and fire office organization. So, through the basic investigation about our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structural problem in the current system is pointed out,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local fire fighting system must be transformed into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hich is currently a part in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be promoted to b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hich will be effective to manage various disasters and prevent from loss of life and properti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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