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특허성과 평가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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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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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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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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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그 성과물인 연간 특허 수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함에 따라 특허품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다. 이에 연구성과법의 개정과 정부의 연구개발성과평가 방향성이 질적 평가의 강화기조로 이어지면서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하는 SMART3에 의한 평가결과활용 및 이를 이용한 연구들도 이루어진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등록특허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과제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동등급 평가 시스템인 SMART3에 의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또한 과제의 성격과 과제의 주요 수행 및 특허권리자의 성격에 따른 평가항목별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국내의 대표적인 이공계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수행한 과제의 성과물인 특허들은 기술성은 우수하였으나 권리성이 미흡하였다. 대조적으로 글로벌 경영과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도출된 특허들은 권리성 및 활용성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연구수행주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연구개발성과평가, 특히 특허평가의 목적이 특허의 어떠한 측면인지에 따라 평가기준의 적용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의 각 지표나 그 조합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s Korea tops the government R&D budget to GDP and the number of resulting patents ranked at 4th among OECD countries, call for improving patent quality has been requested continuously. This trend led Korean government to weigh more on qualitative aspects in evaluation. In this regard SMART3, developed by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has been widely utilized for evaluation and further research activities.
This study targeted patents which satisfies some criteria in semiconductor and display technology field, which occupies a huge portion of Korean industry to try the evaluation of the patents with online automatic patent evlauation system or SMART3. Moreover the aspects of evaluation were compar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 R&D project and patentees.
According to this study, patents from a prestigious Sci-Tech university and a public laboratory showed a prominent technological score whereas legal strength was weak. In contrast, patents of global companies showed excellence both in legal right and utilization, which led high total score.
Thus the criteria of applying patent evaluation for government grant R&D need to be flexible depending on the purpose of patent evaluation as well as the type of patentees. Specifically each of legal strength, technological achievement, utilization or the combination of them can be consi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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