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평가 -참여와 탈권위주의

국문 초록 (Abstract)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래 2004년 3월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이에 뒤이어 4월 제l7대 국회의원 총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참여정부 제l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정치리더십의 특징은 ``참여``와 ``탈권위주의``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참여는 기성의 지역주의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참여 현상으로서, 그것은 특히 젊은 층의 정치참여 및 투표참여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탈권위주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상의 리더십으로서, 과거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그것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리더십의 추진은 그것이 기존의 정치질서와 그 기득권을 위협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내 그것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탄핵 직후 치러졌던 제l7대 국회의원 총선은 이 갈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었으며, 그 결과 대통령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국회 제l당으로 등장시켰다. 참여정부 제l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그것을 파퓰리즘(populism)이나 위임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이거나 보수 편향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및 탈권위주의 리더십을 시민사회와 괴리된 지역주의정치의 기성 질서와 그 기득권 약화시키고 변화시킴으로써 한국정치의 민주적 발전을 시도하기 위한 리더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