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유권해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건설기술관리법령 = 1
• 1.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 3
• 가. 건설기술자의 범위 = 3
• 1) 건설기술자의 자격, 경력인정 범위 등 = 3
• 2) 건설기술자의 감리원증 발급 여부 = 4
• 3) 군경력 인정 여부 = 5
• 4) 건기법 시행령 별표1의 "나"목 「인정가능한 법위」의 의미 = 5
• 5) 기능자가 건설기술자 자격취득시 기능자격 상실 여부 = 6
• 6)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가입시 과태료 = 6
• 7) 기술분야 변경시 경력 공제 사유 = 7
• 8) 인문계 졸업자가 직업훈련 수료시 건설기술자 인정 여부 = 7
• 9) 건설기술자의 졸업 및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인정 등급 및 범위 등 = 8
• 10) 측지기사 소지자의 건설기술자 인정여부 = 9
• 11) 건설기술자의 분야 변경 여부와 변경시 자격 등급 = 9
• 12) 건축설비자격자가 기계설비분야 자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0
• 13) 건설기술자 분야 및 경력산정 등 = 10
• 14) 특급 건설기술자·감리원의 인정 시점 = 11
• 나.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 12
• 1) 교육훈련 미이수 감리원의 책임감리용역 선정시 참여 여부 = 12
• 2)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자가 감리원으로 근무시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기간산정 = 12
• 3) 건교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미개설된 교육훈련 분야인 경우 타부처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수 인정여부 = 13
• 4) 건기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서의 "다른법령…"의 인정범위 = 14
• 5) 공업계측·전기·환경 등 교육훈련 방법 등 = 15
• 6)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 16
• 7) 산안법에 의한 교육훈련 면제자의 건기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 16
• 8) 건기법 제6조의 "건설업자의 범위"에 승강기설치공사업자, 오수분뇨처리업자 등 포함 여부 = 17
• 9) 교육훈련 경비 부담 범위 등 = 17
• 다.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업체의 보고 = 18
• 1) 도산 회사의 경력확인 여부 및 경력인정 방법 = 18
• 2) 대한주택공사 품질시험전문기관 종사자의 경력신고 여부 = 19
• 3) 4년제 대학교 2년 수료자 및 건설공사업무 수행후 학위 취득자의 건설기술자 인정 여부 = 19
• 4)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신고자가 감리전문회사로 소속 변경시 등록여부 = 20
• 5) 계열사간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등 = 20
• 6) 건설기술자의 자격취득전, 타회사, 타현장 경력인정 여부 = 21
• 7)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 겸직자 경력 신고 및 관리주체 = 21
• 8) 인문고 졸업자의 경력자 등급인정 = 22
• 9) 건설업체의 빌딩관리업무 종사자의 경력신고 여부 = 22
• 10)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경력신고 여부 = 23
• 11) 현장대리인외 참여기술자의 발주청 경력 확인 여부 및 장기계속공사의 경력기간 산정 = 23
• 12) 누락된 건설기술자의 경력 추가신고 가능 여부 = 24
• 13)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오수분뇨처리업 등 소속 건설 기술자 경력신고 여부 = 24
• 14) 건설관련 업체 종사자의 건설기술자 신고 의무 = 25
• 라. 기타사항 = 25
• 1) 복수 자격증 소지자 동일현장에서의 복수자격증 사용 여부 = 25
• 2) 자격 대여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 = 26
• 3) 외국 감리회사 소속 기술자 경력신고 시점 및 외국인기술자 신고 서류 = 26
• 4)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가능 여부 = 27
• 5) 복수자격 보유기술자의 1개 자격이 정지된 경우 나머지 자격 인정 여부 = 27
• 6) 국가자격법 제24조의2 별표7 "관련종목이 정하는 직종의 전종목"의 의미 = 28
• 7)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사항 제증명서 기재여부 및 기재기간 = 28
• 8)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2 제7호의 업종의 구체적 의미 = 29
• 9)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등 = 29
• 10)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관련 = 31
• 2. 설계 등 용역 = 32
• 1) 측량업자의 설계 등 용역업무 참가 가능 여부 = 32
• 2) 도시기본계획용역 수행 실적 업체의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 계획수립 용역선정시 "전차용역" 인정여부 = 32
• 3) 건설용역업 미등록 대학교의 설계 및 견적용역 참여에 대한 위법성 여부 = 33
• 4) 건축설계경기 설명회후 소속 변경할 경우 변경사무소 명의로 경기참가 가능 여부 = 34
• 5)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시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 관련 = 34
• 6) 설계심사대상 관련 = 35
• 7) 용역불성실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여부 = 36
• 8)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관련 = 36
• 9)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한 설계 및 건축허가가 "건설기술용역" 해당 여부 = 37
• 3. 품질관리 = 38
• 가. 품질보증계획 수립 = 38
• 1)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및 검사시험의 개정 규정 적용여부 = 38
• 2)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 = 38
• 3) KS A 9001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와 기시행중인 공사의 KS제품 시험면제 적용 = 39
• 4) 품질보증계획의 경과조치 조항상의 "계약"의 구체적 의미 = 40
• 5) 품질보증계획 수립의 적용일자와 장기계속공사의 적용기준 = 41
• 6) 기 시행중인 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 배치 기준 적용시점 = 41
• 7) 품질보증계획서 운영,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등 관련 = 42
• 8)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 44
• 9) ISO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및 보고 의무 = 44
• 10) 품질보증계획서 대상 범위중 여러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연면적 산정기준 = 45
• 11) 감리전문회사가 업무 수행시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 46
• 12) 품질보증계획 수립후 처리 절차 = 46
• 13) 품질보증계획 수립 범위 = 47
• 14) 민간건설공사의 시행일 적용기준 = 47
• 나. 품질시험 및 검사 = 48
• 1) 기 시행중인 공사의 적정성확인 계속 실시 여부 = 48
• 2) 기 시행중인 공사현장 KS표시품 품질시험 여부 = 48
• 3) '97 건기법 개정시 관리시험과 선정시험이 제외된 배경 = 49
• 4) KS제품인 철근 및 레미콘의 품질시험 실시 여부 = 50
• 5) KS제품의 품질시험기준 = 50
• 6) 여러 건설공사 현장의 통합 품질관리 = 51
• 다. 품질시험·검사인력 및 시설 배치기준 = 51
• 1) 건축·토목공사 통합 발주시 품질시험·검사요원 배치방법 및 시공관리업무와 시험·검사업무의 겸직 가능 유무 = 51
•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시험요원 배치시 공사금액기준 = 52
• 3) 기 시행중인 공사의 시험실 면적 및 시험요원 자격기준 = 53
• 4) 인접현장으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 통합 품질관리 가능 여부 = 53
• 5) 현장대리인의 품질시험·검사요원 겸직 여부 = 54
• 6)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요원의 조정 = 54
• 7) 특급품질관리원의 자격 = 55
• 8) 품질시험실 및 시험요원 통합운영 = 55
• 9) 품질시험·검사요원 선임 및 배치기준 = 56
• 라. 품질관리비 = 56
• 1) "장비가동시간" 산출기준 = 56
• 2) 공사내역 미반영 품질시험비 추가 계상 가능 여부 = 56
• 3) 기 시행중공사의 개정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 57
• 4) 종전 관리시험비의 품질시험비 반영여부 = 57
• 5) 품질관리대행시 비용부담 주체 = 58
• 6) 공업고 졸업후 일정경력이 있는자가 대학 재학중인 경우 품질관리원의 자격 여부 = 58
• 7)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 = 59
• 8) 계약 내역서 및 시방서외의 시험비용 설계변경 여부 및 품질시험대행시 비용부담 주체 = 60
• 9)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60
• 10) 품질시험비 실적정산, 추가청구 등 = 61
• 11)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품질관리비 지급 여부 = 62
• 마. 기타사항 = 62
• 1) 건설공사 감독자의 정의 = 62
• 4. 감리제도 = 63
• 가. 책임감리용역 계약 및 감리전문회사 선정 = 63
• 1) 토목·건축과 전기·소방의 공종별 책임감리의 분리발주 여부 = 63
• 2) 감리용역업자 선정시 "전차용역"의 범위 = 63
• 3) 감리전문회사간의 공동도급 제한 여부 = 64
• 4) 책임감리용역 수행예정인 업체의 계열 시공사가 동 공사에 참여가능한지 여부 = 64
• 5) 발주기관장의 감사패를 받은 경우 업체 선정시 가점 여부 = 65
• 6) 엘리베이터 등의 공사 분리감리 가능 여부 = 65
• 7) 책임감리용역 수행중에 설계 및 계약관련 서류가 서로 상이할 경우 적용우선 순위 = 66
• 8) 공사 시행중에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실시 여부 = 66
• 9) 감리전문회사 선정기준에서 시행중인 용역의 경우 전차용역 인정 여부 = 67
• 10)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설계자가 책임감리용역 수행 가능 여부 = 68
• 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 69
• 1)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자본금 기준 = 68
• 2) 건축감리회사와 전기감리업 겸업시 공동대표의 자격 여부 = 69
• 3) 감리전문회사 이사가 컨설팅회사 대표자 가능 여부 = 69
• 4) 건기법 감리전문회사 대표자(건축사)가 전력기술관리법의 공동대표자로 등록시 적법 여부 = 70
• 5) 건축법 및 건기법 감리전문회사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 등록시 전기 분야 자격자 공동대표 가능 여부 = 70
• 6) 하나의 법인체가 건기법 종합감리전문회사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 감리업 등록시 등록요건 및 법적 효력여부 = 71
• 7) 시공, 설계 등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토목감리전문회사에서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변경등록시 자본금 기준 = 71
• 8) 기존 설계 및 감리회사가 법인 분리시 감리용역 승계 여부 = 72
• 9) 종합감리회사 설립시 공동대표 가능 여부 및 설계업무 병행 여부 = 73
• 10) 별개 법인의 합병 및 지점 설치 적법 여부 = 73
• 11) 종합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자격기준 = 74
• 12) 감리전문회사가 본점 및 지점운영시 법인등기부상의 영업소소재지 위치 = 74
• 13) 건축사사무소가 건기법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설계 및 감리업무 영업여부 = 75
• 14) 건축사가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에 각각 대표자 가능 여부 = 75
• 15) 종합감리업자 토목감리입찰 자격 여부 = 76
• 16) 흡수합병으로 인한 감리실적 승계여부 = 76
• 17)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시 공동대표 가능 여부 = 77
• 18) 건축사의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 이중 대표자 등록 가능 여부 = 77
• 19) 여러업종을 영위하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 조건 = 78
• 20) 감리회사간 합병시 실적 승계 = 78
• 21) 감리전문회사간 합병 절차 = 79
• 22) 종합⇒건축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시 재무관리진단보고서 제출여부 = 79
• 23) 휴업기간중 감리원 보유 유무 = 80
• 다.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 80
• 1) 감리원의 타업종 겸직 여부 = 80
• 2) 감리원의 감리업체간 겸직 여부 및 군복무기간 경력산정 = 81
• 3) 군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 = 82
• 4) 토목감리원에서 건축감리원으로 변경시 교육훈련 여부 = 82
• 5) 공업고 졸업자의 감리원 인정분야 = 83
• 6) 감리원 교육훈련비 부담 = 83
• 7) 감리원 교육훈련 미이수시 부실벌점 대상 여부 = 83
• 8) 감리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감리대가 지급 여부 = 84
• 9) 감리원 등급 변동시의 감리원 교육 = 84
• 10) 비상주감리원의 감리원 교육 여부 = 85
• 11)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 = 85
• 12) 교육훈련 미이수 감리원의 감리업무 종사 여부 = 86
• 13) 건기법과 건축사법의 군복무경력 인정 범위 = 86
• 14) 외국감리회사 소속 감리원의 등록 및 신고 여부 = 87
• 15) 전산관련 졸업자의 감리원 인정 여부 = 87
• 16)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감리원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활용가능 = 88
• 17) 복수자격 취득자의 분야별 인정 여부 = 88
• 18) 업무종사중 자격취득시 감리원 경력 산정 기준 = 89
• 19) 정부투자기관 근무경력 인정 = 89
• 20) 발주청 사정에 의한 현장외부 근무시 비상주감리원으로 간주 여부 = 90
• 21) 기성검사자의 자격 = 90
• 라. 감리원배치 및 교체 = 91
• 1) 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 91
• 2) 감리원 배치기간의 의미 및 철수기간중 감리원의 중복배치 인정 여부 = 91
• 3) 퇴직, 질병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 = 92
• 4) 부분 상주감리시 배치방법 위배 여부 = 92
• 5) 감리원 최소배치 기준의 의미 = 93
• 6) 책임감리원의 변경 = 93
• 7) 책임감리원의 교체시 자격 승인 여부 등 = 94
• 8) 추진공정 부진시 감리원 변경 승인 = 95
• 9) 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 95
• 10) 공기연장시 감리원 투입 = 96
• 마. 감리원의 업무 = 96
• 1) 암판정 위원 자격 및 소요비용 = 96
• 2) 전·후임감리원 검측결과 차이로 인한 처리 여부 = 97
• 3) 감리원의 업무에 공사감독자의 업무 포함 여부 = 98
• 4) 감리서류 보존기간 = 98
• 5) 시공사가 계획서 없이 작업진행시 감리원 조치사항 = 99
• 6) 감리보고서 제출시 서류상 명의 = 99
• 7) 설계미비시 보완지시는 누가하는지 = 100
• 8) 감리원의 제출서류 검토 종류, 범위 등 = 100
• 9) 차수별 공사에서 동일회사 동일 제품을 반입할 경우 차수별 계약시마다 공급원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 101
• 10) 초가근무에 대한 입회거부 및 공사중단 지시 = 101
• 11)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관급자재 검수조서 작성 및 안전관리비 정산 책임 여부 = 102
• 12) 감리원 변동사항 제출시기 및 기간 = 102
• 바. 감리대가 = 103
• 1) 동절기 감리원 철수시 감리대가 지급 = 103
• 2) 감리회사 부도시 감리대가 지급 = 103
• 3) 감리원의 인건비 압류 = 104
• 4) 책임감리용역 시행시 감리요율적용 = 104
• 5) 공사지연시 감리대가 지급 기준 = 105
• 6)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착공전 감리업무 수행분 감리대가 지급 = 105
• 7) 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의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적용 = 106
• 8) 공사비에 따른 감리원수와 실투입 감리원수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대가 추가계상 여부 = 106
• 9) 공사비 증가로 인한 감리대가조정 여부 = 107
• 10) 계약 감리원수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상 감리원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원 배치 기준 등 = 107
• 11) PQ서류제출시 감리원수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상 감리원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의 감리원 배치 = 108
• 12)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감리원 추가 배치 및 감리대가 조정 = 109
• 5. 안전관리 = 110
• 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 110
• 1) 전력구 등 공사로서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여부 = 110
• 2) 15층이하 공동주택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 110
• 3) 기 시행중인 100억미만 공사현장의 개정 건기법에 따른 안전관리 타당성 여부 = 111
• 나. 안전관련계획서 작성 = 111
• 1)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처 = 111
• 2)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시 법적인 제재 = 111
•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 = 112
• 4) 착공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인정 여부 = 112
• 5)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의 임의 변경사용 여부 = 113
•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동시 작성 = 113
• 7)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 자격 = 113
• 8) 민간공사 감리자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의무 유무 = 114
• 다. 안전점검방법 = 114
• 1) 구조설계사무소가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가능 여부 = 114
• 2)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산안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관계 = 115
• 3) 안전성 검토 의뢰기관은 = 115
• 4) 설계 및 감리회사의 동일계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가능 여부 = 116
• 5) 타법령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116
• 6) 기 시행중 공사 개정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117
• 7) 공사성격에 따라 안전점검 시기 조정 가능 여부 = 117
• 8) 인허가 관청의 구조안전진단 조사기관 임의 지정 여부 = 118
• 9) 복합공종의 안전점검 실시 기관의 범위 = 118
• 10)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취득분야 외의 분야 안전점검이 가능 유무 = 119
• 11) 복합공정 공사의 경우 안전전문기관 분야 선택 = 119
• 12) 건기법상 안전관리비 미계상시 안전점검 여부 = 120
• 13) 기 시행중 공사에서 안전점검시 개정 건기법 적용 여부 = 121
• 라. 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 121
• 1) 정기안전점검 시행 후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121
• 2) 특기시방서 안전점검 비용 부담주체 명시된 경우 공사비 계상 가능 여부 = 122
• 3) 안전점검비용의 계상 시기 = 122
• 4) 민원에 의한 안전진단시 비용부담 주체 = 123
• 5) 관급자재 불량으로 인한 정밀안전진단시 비용 부담 주체 = 123
• 6) '97개정 건기법상의 안전점검 시행일 = 124
• 7) 안전점검의 대가 산출기준 = 124
• 8) 장기계속공사의 안전점검 및 진단 비용 산정 기준 = 125
• 9) 표준안전관리비로 건기법상 안전점검 실시 여부 = 125
• 10) 건기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 125
• 11) 공사시 인접부분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진단대상의 안전관리비 집행 여부 = 126
• 12) 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감액 여부 = 126
• 13) 방호시설 및 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127
• 14) 안전관리비 산정근거 및 사용근거 예시 = 127
• 15) 계약시 미계상된 안전관리비 비용부담 처리 절차 = 127
• 16) 발주자가 계상하여아 하는 안전점검비용 계상 기준 = 128
• 17) 정기안전점검 비용의 정산 = 128
• 18) 도급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와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용 관계 = 129
• 19) 발주처가 안전점검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부담 주체 = 129
• 20) 발주처가 안전점검비 미계상으로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의 제재조치 및 실시 할 경우 비용부담 주체 = 130
• 2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의 구체적 기준 = 130
• 22) 안전점검비용의 산출기준 및 안전전문기관의 계상 금액 인정 여부 = 131
• 23) 기계·기구 검사시 비용 처리 문제 = 131
• 24) 공사현장 여건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산정 방식 = 132
• 25) 안전점검 산출근거 부족으로 개정전 건기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 132
• 26) 안전관리비 미계상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 132
• 27) 환경측정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 133
• 28) 가시설물 설치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133
• 29) 현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 134
• 30)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 및 산안법상의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 여부 = 134
• 31) 현장주변 사전 보수, 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135
• 32) 계약된 안전관리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135
• 33)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 136
• 34)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 136
• 제2장 주택건설촉진법령 = 139
• 1.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소방시설공사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141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시 감리원 현장사무실 설치 여부 = 141
• 3. 감리원 배치기준 및 비상주감리원의 운영방법 = 141
• 4. 감리원 교체에 따른 감리비 정산 방법 = 142
• 5.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계약의 연장 가능여부 및 감리비 지급기준 적용 여부 = 142
• 6. 감리비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43
• 7. 사업주체 부도에 따른 감리비 정산 여부 = 143
• 8. 비상주감리원의 동시배치 가능 여부 = 144
• 9. 건기법령에 의한 감리원교육 이수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여부 = 144
• 10. 법정공휴일 등에 주요공정의 시공 등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방법 = 145
• 11. 감리원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감리비 산정방법 = 146
• 1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감리제도 시행 시점 = 146
• 13. 인접하지 않은 주택건설단지의 공동감리 가능 여부 = 146
• 14. 공사지연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 방법 = 147
• 15. 불성실 감리업무에 대한 벌칙 = 147
• 16. 현장여건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 여부 = 148
• 17. 감리비 지급 방법 = 148
• 18. 감리자와 협의없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 149
• 19. 실비보상가산식의 정의 = 150
• 20 건축사가 전기공사 설계·감리 수행여부 등 = 150
• 제3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 153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55
• 1)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금액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 = 155
•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개산금의 기성금 공제 여부 = 155
• 3)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준공이후 물가연동제 적용가능 여부 = 155
• 4) 용역기간연장과 재조정기산 시점 = 156
• 5) 노임특약에 대한 질의 회신 = 157
• 6) 물가변동 조정신청서 접수시기 = 157
• 7) 품목조정율 산정시 기성(준공)대가 포함 여부 = 158
• 8)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방법 = 159
• 9) 건설공사 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E/S 검토 = 160
• 10)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 지급분 공제 = 161
• 11) 외화표시 건설기계가격의 환율적용방법 = 161
• 12) 물가변동시 비목군 편성 및 기성금 공제 = 162
• 13) 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 여부 = 163
• 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 = 164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65
• 1)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단가적용방법에 대하여 = 165
• 2) 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한 경우의 적용 계약금액 = 165
• 3)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 166
• 4)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적용 = 167
•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167
• 6)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 168
• 7)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 169
• 8) 설계도면, 내역서, 시공수량 상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169
• 9)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 = 170
• 10)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 171
• 3. 하자보수 보증금 = 172
• 1) 하자담보책임의 승계에 대하여 = 172
• 2) 하자보수의무 범위 = 172
• 3) 하자보수 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경우 = 173
• 4) 보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책임의 한계 = 173
• 5)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 174
• 4. 대형공사 계약 = 175
•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도서작성은 도급자가 하는지 = 175
• 2) 대형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 물량과 설계도면 차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75
• 3) 하자보수의무 범위 = 176
• 4) 턴키입찰의 설계비 보상 시점 및 낙찰자 선정 관련 = 177
• 5. 하도급 계약 = 178
• 1) 하도급대가 직불과 선금공제의 우선 여부 = 178
• 2) 하도급 심사 관련 = 178
• 3) 하도급대가 직불요건에는 해당되나 원도급자가 하수급에게 기지불한 경우 대금처리 방법 = 179
• 4) 시공감리용역의 하도급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 180
• 5) 부대입찰에 따른 하도급 계약 = 181
• 6. 기타사항 = 182
• 1) 특약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82
• 2)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경쟁 가능 여부 = 182
• 3) 부정당업자 제재시기 = 183
• 4) 공사기간 변경관련 감리대가 조정 = 184
• 5) 지체도중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 = 185
• 6) 용역 수의계약 및 계약금액 결정 = 185
• 7)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86
• 8) 연대보증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86
• 9) 전차용역과 관련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87
• 부록 = 189
• 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 191
• 2.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 240
• 3. 경력기술자 인정지침 = 246
• 4. 기술자등 제재사무 처리지침 = 250
• 5.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 255
• 6. 품질시험비용산출시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 = 275
• 7.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