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에서의 의회와 행정부 간 관계
저자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4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8(26쪽)
제공처
본 연구는 대표적인 행정국가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서 정치(의회 및 대통령)와 행정(수상 및 각 부처) 간의 관계를 주로 헌법을 비롯한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행정)가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정치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프랑스식 국가주권론 모델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기관의 의사결정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기능이라는 베버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간의 권력관계라는 차원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제도가 양자 중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순서는 의회의 구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력(혹은 권한)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후, 역으로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이 현저히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주권론적 모델이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이 제약되고 양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lated documents, aims at clarifying power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France. Fundamentally,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are constituted in different ways. As compared to executive branches in other countries, the executive branch has much room to avoid parliamentary control. However, parliamentary power is limited by the Constitution, leaving much discretion to the executive branch - for example, the prime minister can intervene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relationship suggests that France is more of an administrative state than a Weberian state. However, the French experience has yet led to a dictatorship or political interlock. In short, France has developed a politico-administrative model which fits its own political histor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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