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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한계와 법치주의 = The Limitation of Rights and Constitutionalism Presidential Pard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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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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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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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다. 하지만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면권의 행사는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사면권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가 된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은 자주 행사되어 왔으며, 특히 대통령취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광복절 등 국가경축일에도 특별사면을 단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사법부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판결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사면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권력자를 간신히 수사 · 재판하여 형을 선고했음에도 다시 권력자에 의한 사회복귀가 손쉽게 이뤄지는 것은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지나친 사면은 결국 법보다는 정치가 우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법권의 행사에 개입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었을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사면제도의 현황을 정리한 후,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우리 사면의 현실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is to exercise sovereign power as a chief of state. However, it is an exceptional measure for judicial action of a nation, so the pardon power should be exercised restrictively and cautiously. The pardon power is a head of state"s exclusive authority that makes effects of sentence or prosecutorial power lost, and that execution exempt, but it is the system that change the judgement of the judiciary, so it is exception of division of powers.
Until now,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has often been exercised, especially right after inauguration. Presidents execute special pardons on national holidays including National Liberation Day bringing about the animosity of the people. Therefore, whenever presidential pardon power was exercised, it was inevitable to cause controversy about its legitimacy and propriety.
Pardons, which can totally neutralize decisions that the judiciary carefully ruled, can lead to questions whether they violate the essence of jurisdiction, whether they violate equal rights because those with power were sentenced by tremendous efforts but can return to society easily, and whether excessive pardons would hold a dominant position over laws. The pardon is the authority of president, but it has the effect that changes judgement of the judiciary by intervention to exercise of judiciary power. Therefore, it should be exercised properly and fairly, and in case it is abused, legal stability can be severly damaged.
In this study, the current situation of pardon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is summarized, the methods to limit arbitrary exercise of pardon power are sought in the perspective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nd improvement plan suitable for our pardon situation is sugges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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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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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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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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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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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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