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공법》과 근대중국의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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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12년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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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청말 국제법의 중국으로의 수용은 단순한 법규 수용이 아니라 전통제국의 ‘천하관’이 근대국가의 ‘국제관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만국공법>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정치가 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다소 의외의 사실은 그 번역서의 본문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번역서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분량을 차지하는 해양관련 부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
1차년도 연구 및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마틴의 <만국공법>에는 해양관련 내용이 풍부하다. <만국공법>은 실제로 영해와 공해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 시작해 해도를 금지하고 해상의 범죄를 징벌하는 내용, 해상에서 나포하는 규칙, 군함을 만들고 해군을 육성하는 것 등 해양 관련 내용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해양관련 주요 법률들을 충실히 담고 있어서 해양국제법 서적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패쇄적 해양인식이 고조되는 것과 달리 근대 자유해의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해적이나 민간선박의 포획면허장과 같은 내용은 근대 서양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선점과 정복 관련 항목은 제국주의적 특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가운데 영해나 공해와 같은 인식이나 해양에서의 전쟁에 관한 섬세한 묘사는 중국인들에게 해권과 관련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요컨대, <만국공법>은 그 자체가 서양의 근대국가가 바다를 어떻게 장악해 지배했는가를 잘 보여주며, 이 번역서는 중국인들에게 해양관련 분쟁에 활용되면서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을 가지게 만든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2차년도 연구 및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19세기 후반 중국의 국제관계는 대체로 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 시스템과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조약 시스템이 상호 대립 갈등하면서 전개되다가 청조가 조약 시스템에 포섭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조약 시스템이란 만국공법체제를 말한다. 여기서는 청조가 만국공법체제에 편입할 때 제국주의의 주된 통로인 해양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과 방어체제를 모색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청말 구미열강은 조난이나 난파선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법적으로 해양을 측량하면서 중국의 주변 바다를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청조는 갓 번역을 마친 <만국공법>을 이용해 프로이센-덴마크 간 대고구 선박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국제법의 수용에 주목했고, 미국 남북전쟁 시기 발생한 알라바마호 사건의 소개를 통해 국제법의 전파가 널리 이루어졌다.
同治시기 청조는 만국공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옹호했지만 서양의 국제법 이론을 완전히 접수한 것은 아니었다. 즉 총리아문은 ‘用’의 수준에서 만국공법을 당시의 대외
First year, This study is about the arrangement and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the ocean appeared i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Even though there are many rules in marine laws related to the ocean among the contents of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nowdays there are few intensive researches paying attention to this book in the point of view of the ocean. In reality, the contents of the chapter 4 of this Book 2, the chapter 2 and 3 of this Book 4 are rules of the marine laws related to the ocean, and there are many marine laws except those chapters. In these chapters, we can read almost all the rules about the modern ocean. Those are a judgement referred to the pirate as well as the article about territorial waters, the courtesy in the navigation, the right controlling the belt along the coast, the right of fishing, the problem of common property of ocean, and the article about a naval battle. As this book contains several main rules related to the ocean, it is not unreasonable to call this book itself as an international maritime law. Thus『Elements of International Law』shows us clearly how the modern western nations seizure and control the ocean, and then the Chinese version of this book played an important role to have a new recognition and awaken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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