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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각(尖閣)/조어도(釣魚島)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The Question of Senkaku/Diaoyu Islands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Implications for the Dokdo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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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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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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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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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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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중일 간에 전례 없이 첨예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독도 문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각/조어도 문제가 단지 ``강 건너의 불``이 아니라 독도 문제와 밀접한 상호접촉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법적인 논의는 매우 드물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첨각/조어도 문제에 대한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상세히 분석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들 도서가 중국 고유의 영토로서 중국의 영유권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90년대 일본이 청일전쟁을 기화로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 역시 고유영토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좀더 강력한 영유권 주장 근거는 1895년 1월 일본 정부에 의한 영토편입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처분이다. 또한 일본은 1895년부터 1971년말까지 중국 측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미국 역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한 점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역사적 권원의 측면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누리지만 1971년까지 일본/미국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일본의 입장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일본은 첨각/조어도 문제와 관련한 국제분쟁의 존부에 대해 한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취하는 것과 흡사한 입장을 취하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첨각/조어도 문제의 사법적 해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가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좀더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a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ective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enkaku/Diaoyu islands that has recently caused an unprecedented diplomatic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states. Despite its close interface with the Dokdo issue, in Korea there have been few in-depth discussions of the Senkaku/Diaoyu question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This article begins with a detailed inquiry into the official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The Chinese position is mainly anchored on its historic title over the islands. According to China, the islands over which China had established indisputable territorial rights were "stolen" by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Japan also puts forth an argument based on historic title. Japan further argues that its territorial sovereignty is proven by, among others, Japan`s incorporation of these islands in 1895,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China`s acquiescence/recognition until 1971 and the United States` support of Japan`s position. A comparison of the respective positions of China and Japan shows that while China enjoys an overwhelming advantage concerning historic claims, her "Achilles` heel" lies in the fact that it did not raise any objection to the measures taken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til late 1971. Given the high likelihood that China will be at a stark disadvantage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or arbitration, it will use the issue at hand as a political or diplomatic card while refraining from referring the question to third-party binding settlement. Japan is taking a self-contradictory position concerning the existence or otherwi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over Dokdo and Senkaku/Diaoyu questions. While it argues strongly for the existence of a dispute regarding the former, it takes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latter.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have recently appeared some indications for change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implying a willingness on the Japanese part to refer the Senkaku/Diaoyu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Korea to manage the Dokdo issue more wise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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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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