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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의 소득 지급에 대한 조세 부담 추정 = Estimation of Tax Burden on Repatriation of Income from Foreign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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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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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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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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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vides estimation of additional tax burden on the income including dividend and royalty which is repatriated from foreign subsidiaries to Korean parent companies, and examines th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repatriation tax burden. In theory, the magnitude of repatriation tax burden can be affected by various determinants, including the type of income, the applicable withholding tax rate, the gap in corporate tax rat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nd the double taxation prevention mechanism such as foreign tax credit and dividend income exemption.
This study estimates the volume of income repatriation from overseas subsidiaries and the amount of tax burden thereon, based on the specific information on the foreign subsidiaries including their locations and siz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repatriation tax on the income from overseas amounts to approximately 9% of the remitted foreign income. The repatriation tax burden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additional taxation at the domestic parent company level as a result of the excess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for Korea over that for other foreign countries, which decreases as the portion of royalty, rather than dividend, among the foreign income grows and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rule is applied. Meanwhile,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in foreign countries have inverse relationship with the repatriation tax burden, which can be considerably attenuated especially by implementing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rule.
The study provides new result of estimating the repatriation tax on foreign income and the various contributing factors, based on the details of foreign subsidiaries. Accordingly, this study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suggests specific benchmark analysis which can be referred to in discussing international tax policies including foreign dividend exemp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들이 배당 및 사용료 등의 소득을 국내 모회사로 지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송금세 부담 수준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소득의 종류 및 이에 대한 국외원천징수세율, 해외 유효법인세율과 국내 법인세율 간의 차이 등에 따라 송금세 부담 정도가 달라지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배당소득면제 등 이중과세방지 제도의 특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본 기업들의 해외자회사 소재지 및 규모 등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자회사의 소득 지급액 및 관련 세부담 수준을 추정한 결과,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하에서 국외소득에 대한 송금세 부담은 소득지급액 대비 약 9% 내외의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해외자회사 소재지국의 상당수가 국내에 비해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관계로 소득 지급시 본국에서의 추가과세 부담이 큰 것에 주로 기인하며, 배당보다는 사용료 지급 비중이 높고 국외배당소득면제 제도를 적용할수록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질수록 송금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 경우 국외배당소득면제를 도입함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가 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외자회사들의 구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따른 송금세 부담 수준을 추정한 최초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외배당소득면제 제도 도입 여부 등 정책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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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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