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채찍, 그 사례와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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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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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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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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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채찍(Innovation stick)은 혁신을 위한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허와 같은 당근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부과하는 채찍으로도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
필요한 혁신이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적은 경우, 시장 경쟁에만 두면 외부효과가 만연한 경우, 또는 채찍 적용 대상이 시장에서 탈출할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혁신 채찍이 유용하다. 혁신 채찍은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추구하도록 하고 당근과 달리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단, 이러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 채찍을 설정하는 주체로서 정보 부담을 지어야 한다. 대표적인 혁신 채찍으로는 기업평균연비제도와 포괄수가제를 들 수 있는데, 모두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도 혁신 채찍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거나 우려되는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데 혁신 채찍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공공 영역에서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를 위한 혁신 채찍이, 시장 영역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시스템의 블랙박스화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채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많은 정보 부담을 감수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 없이 만들어진 채찍은 사람들을 시장에서 탈출하게 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의 혁신 채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리도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혁신 채찍이 무엇인지,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An innovation stick is a way to set certain duties for innovation and to impose disadvantages(like fine) if those duties are not met. Not only carrots such as patents but also sticks make innovation.
An innovation stick is useful if an innovation is necessary but there is less market demand for it, if the external effects are pervasive in the market competition, or if targets of the stick are less likely to escape from the market. It make people to pursue effective means for the benefit of society as a whole and unlike carrot, it does not incur additional costs. However, in order to enjoy the benefits of this, the government must bear the burden of information as the main agent for setting up innovation sticks. Typical cases ar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CAFE), Diagnosis Related Group(DRG), all of which are used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and Korea.
Innovation stick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big data. It can make an environment where AI and big data can develop or prevent external effects that are worrisome. The public domain needs an innovation stick to secure high quality public data. And in the market domain, an innovation stick to prevent black-boxing and discrimination of AI and big data system is needed.
The government must bear a lot of information burden to set and use these. Unprepared stick can lead people to escape the market and rather hinder innovatio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rope have already started research for innovation stick of AI and big data era. We should also discus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innovative sticks are needed, what criteria to apply, and how to evalu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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