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대금업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roduction of money lending business for legalization of private financing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과 2001. 2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7.8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20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62년 지하경제(GDP 대비 28.0%)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처음 진행 된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98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GDP (3,213억달러)중 약 38%인 1,200억달러(144조원)가 지하경제임을 감안 할 때 IMF체제하에서 경제개혁은 다소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금융의 발생원인과 형태를 규명하고,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파이낸스사의 영업형태와 규모,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파이낸스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별도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94년 10월부터 재무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사금융시장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금업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기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대금업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2장에서는 사금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으며
3장에서는 사금융의 실태와 변화추이를 설명하고,
6장에서는 사금융 양성화에 대한 정책변화를 조사하였으며
7장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문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는 8장과 9장의
국내시장에서의 대금업 도입시의 그 파급효과를 규명하였다.
또한, 4장과 5장을 통해 이 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파이낸스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관련기구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건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와 지하경제의 축소, 세원의 발굴 등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금융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이며 현대의 신용사회에서 공급확대만으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더욱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고리대금업의 기존의 이미지만으로 대금업에 대한 무조건적 인 사회일각의 반대도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사금융의 다양함과 제도권 금융보다 간편한 여신은 반드시 사금융이 나쁘다고 만은 할 수 없는 현실을 제공하고 있다. 사금융이 필요악이라면 양성화를 통한 흡수와 규제만이 음성화에서 비롯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질서 확립과 세원발굴 이전에 국가의 신성한 의무인 국민보호의 대전제를 위하여 대금업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철저한 실태파악과 치밀한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연구가 사금융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In the event of 1998 when the highest figure was shown since the investigation of the government on the underground economy first began in 1962 (28.0% in comparison with GDP), 120 billion dollars (144 trillion won) or approximately 38% of GDP for Korea (321.3 billion dollars) is the underground economy. In this aspect, the economic reform under the IMF system is somewhat remote from succes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auses and forms of private financing are closed examined, and the results of status survey on financing companies by the government institutions like the Financial Supervising Service, and forms and sizes of financial company operations that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recently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lso, a study was undertaken on the discussion process and foreign case studies on the matters of private financing market that the Ministry of Finance sought from the Korea Financial Research Institute from October of 199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is study, that it is intended to raise the needs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Money Lending System], and grant the justifiability on the introduction of money lending business.
The composition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are defined in the Chapter One,
The reasons and problems of the needs for private financing are described in the Chapter Two,
The status and trend of changes of private financing is explained in the Chapter Three,
The change of policy on the legalization of private financing is studied in the Chapter Six,
The case study of foreign countries are analyzed by using the documents in the Chapter Seven and examined the far-reaching effect when the money-lending business in introduced to the domestic market in the Chapter Eight and Chapter Nine
Also, through the Chapter 4 and Chapter 5, the status and problems on the finance companies that provided motivation on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the information of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others and the result of it is classified.
Through this course, the conclusions are drawn up on the securing of soundness of national economy, protection of consumers and reduction of underground economy and finding the source of taxes, and the like.
Private financing is a matter of inconsistency of demand and supply, and the idle thinking that it only expands the supply side in the modern credit society that the existence can be denied would only worsen the situation. The unconditional opposition on the money lending business only basing on the existing loan-sharking business is also not wise.
The variety of private financing and the simpler loan processing than the existing financing system provides reasons to think that the private financing is not absolutely bad in itself. If the private financing is deemed as a necessary evil, only the absorption and regulation through the legalization may improve the serious nature of social problems coming from the current dormant system.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to implement the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money lending business within the fastest period of time for the good of all people before thinking of establishing the economic orders and seeking for sources of taxes, and it shall seek ways to have the support of majority of people. For this purpose, the plan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by thorough status survey and flawless preparation has to be sought and expected.
To conclude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of help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privat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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