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에 있어 參與 活性化에 關한 硏究 : 富川市 住民과 市民團體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地方自治는 2기 民選自治團體長 시대를 맞이하면서 行政需要와 配分의 決定過程에 住民을 參與시킴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에 따른 住民들의 다양한 요구를 그들의 協助와 支持를 받아 效率的 執行을 도모할 必要性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91년 地方議會選擧로부터 2기 民選自治團體長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住民이 선출한 地方自治團體長 및 地方議會議員은 住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行政官僚에 비해 專門性과 權能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官僚에 의한 政策決定의 독점을 막고 代議制의 보완으로서 住民參與가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住民은 自治團體의 政策立案이나 行政過程에 個別的으로 參與할 수도 있고, 일부 住民들이 集團的으로 參與할 수도 있다. 그러나 住民 개개인은 시간상의 제약과 行政施策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參與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都市化, 産業化에 따른 個人主義 傾向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 參與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개인적 參與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媒介集團에 의한 參與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住民과 政府를 연결해 주는 媒介集團으로는 市民組織(團體, 集團), 政黨, 言論媒體 등이 있다. 이들은 參與를 통하여 여론을 정확하게 政策過程에 반영시킴으로써 公益이 증진될 수 있으며, 客觀的 立場 또는 公益次元에서 參與를 중개하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政黨은 政黨加入이 普遍化되어 있지 않고 政黨員 수도 소수에 불과하며 가입된 政黨員 조차 地緣, 學緣, 血緣 등 傳統的 關係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다반사이다. 政策과 理念 보다는 특정 政治指導者와 地域主義에 便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言論媒體의 경우도 商業主義와 또는 不公正한 報道에 따른 弊端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客觀性과 公正性을 갖춘 市民團體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住民參與를 활성화하기 위한 市民團體의 位相定立과 관련하여 文獻調査를 통해 理論的 검토를 한 후, 住民들의 參與와 市民團體의 역할에 관한 의식을 調査해 그 問題點과 解決代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調査를 통해 밝혀진 바는 住民들의 參與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行政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行政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住民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情報傳達媒體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서도 여전히 住民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치단체에 대한 住民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地方自治團體長, 地方議員, 公務員 순이라는 인식을 보여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낮은 신뢰와 住民의견 불충분한 반영정도와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소수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市民團體의 行政 參與의 경우 일반 住民의 參與 지지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이는 市民團體의 住民의견 반영정도와 전문성및 정책판단능력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결국 市民團體는 특정 집단이나 정파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住民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地方自治의 핵심은 자치와 參與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는 개인적 參與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住民 스스로도 개인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市民團體의 경우는 住民을 대표하고 住民들이 신뢰할 만한 집단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住民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조직운영과 住民들의 參與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를 통해 정책과정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