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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분석: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의 전환 = The Change in the Institution of Personal Seal Impression Certificate and its Path-dependency Analysis: From the Certification Method of Direct to Indirect
저자
김건위 ( Kim Kun-wee ) ; 현승현 ( Hyun Seung-hyun ) ; 최인수 ( Choi In-su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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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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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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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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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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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 변화를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감증명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긍정적 환류와 부정적 환류의 두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감증명제도 변화의 한계와 제3의 제도 형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우선, 긍정적 환류의 자기강화요인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요건 완화와 대리인 발급 허용이 있었으며, 정보통신발달로 인한 인감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전산발급시스템 구축과 담당공무원의 책임 경감을 위해서는 종전의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정적 환류의 자기부정요인으로는 인감증명을 둘러싼 각종 범죄사건 발생, 무분별한 인감요구에 따른 2차례에 걸친 인감요구사무 감축,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찬반 갈등 등이 있었다. 이러한 2가지 흐름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인인증서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및 인감증명서 발급목적 명확화, 본인서명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제도의 경로진화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공증제도 확대, 전자인증 및 전자위임제도 도입,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등 다른 대체수단이 활성화될 경우 인감증명제도의 존치에 대한 새로운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is about the path-dependency analysis of Personal Seal Impression Certificate system in Korea. It was analyzed by two viewpoints - `positive feedback`(self-reinforcing factors) and `negative feedback`(self-restriction factors) in order to explain limits of its change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First of all, the positive feedback is relaxation of issuance requirements and authorization for a legal representative to be issued And also, it became possible to build up a database of personal seal, to issue a seal by computer system and it was converted from a direct certification to an indirect method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public officials.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feedback is the incidences of crime related to the seal certificate and reckless issuance of the certificate of a seal, which generated conflicts, both for and against the aboli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It seems to reach the limits of the development of path of the Seal certificate due to the use of accredited certificate, sending text messages for privacy purposes and use of personal signature.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notary system, use of accredited certificate and the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verification of personal signature and the other alternatives, the personal seal certification system will be standing at the new crossroads of its keeping and disc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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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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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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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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